"위장전입에 가짜 이혼도"‥'부정청약' 대거 적발

2024.04.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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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적인 수법으로 청약에 성공한 당첨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은 물론 가짜 이혼, 시행사가 청약 포기 물량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을 갖고 있던 A씨는 무주택기간 만점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가짜로 이혼을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 집에 살았고, 청약 당첨 2개월 뒤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점검 결과 1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처럼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례는 모두 7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 청약 사례는 위장 전입으로 모두 142건에 달했습니다. 공장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주소만 옮겨 놓고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입니다. 부적격자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계약 포기 물량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시행사도 적발됐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제한합니다. 국토부는 관련 형사처벌 건수가 2022년 251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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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02:09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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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향년 77세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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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KIA는 MZ 야구" 김도영 "매달 인터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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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최대어' 정우주 02:02
    '고교 최대어' 정우주 "목표는 드래프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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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모레 제주·남해안 강한 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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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심위, AI·딥페이크 악용 대비...글로벌 공조 강화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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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결제하다 멤버십 인상 동의할라...공정위, 쿠팡 또 조사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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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6천억 순매도에 하락 마감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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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의 차가운 배신" 만 2천 원 코앞...외식비 부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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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드론택시에 자율주행차까지...미리 만난 미래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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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홀인원'하면 수백만 원 준다더니...업체 감감무소식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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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외국인 차익실현에 증시 하락...원-달러 환율 9.9원↑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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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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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매물 '0'…"집주인이 2억 올려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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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45
    "나도 모르게 가격인상 동의"…공정위, 쿠팡 멤버십 '눈속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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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더니…맴버십 상품 피해 급증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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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10만 명↑..."수출 호조 속 내수 회복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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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일부 농·축·수산물값 높아...김 유통교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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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냉면 한 그릇 만2천 원 육박...김밥·짜장면도 또 올라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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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만 한 줄 알았는데‥" 공정위, '눈속임 동의' 쿠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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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상 기후에 마늘 12쪽으로 '대흉작'…여름부터 가격 인상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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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차' 전세 대란…두 달 만에 5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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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4
    "서민 음식 아니네~" 평양냉면 한 그릇 1만 6천 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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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45
    "무서워서 외식 못 해요"…냉면 한 그릇 '1만2천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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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미래 이끌 국토교통 기술 [앵커리포트]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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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49
    "홀인원 성공했는데"...상금 지급은 감감무소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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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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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법원 결정 반발…"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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