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2024.04.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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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재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다음 달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 속에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회의 부의가 요청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생산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기존 개정안의 구체적 매입 기준이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매입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완화됐습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새 양곡관리법과 함께 상정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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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물축제'‥송끄란 기간 200여 명 사망 01:53
    '위험한 물축제'‥송끄란 기간 2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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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02:09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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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향년 77세 00:41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향년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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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KIA는 MZ 야구" 김도영 "매달 인터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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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최대어' 정우주 02:02
    '고교 최대어' 정우주 "목표는 드래프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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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모레 제주·남해안 강한 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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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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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IA, NC 꺾고 단독 1위 수성...LG 임찬규 시즌 첫 승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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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00:42
    尹 "370조 투입하고도 출산율 떨어져...저출생 극복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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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수처장 청문회... 00:48
    공수처장 청문회..."채상병 특검밖에", "정치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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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고록 낸 문재인 전 대통령..."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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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48년 만에 '최소 규모'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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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투나잇이슈] 여, 총선백서 공방 격화…민주, '김경수 역할론' 부상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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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정훈 02:29
    박정훈 "혐의 빼라고 하지 않았냐" 유재은 "그런적 없다"...이종섭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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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수처장 청문회... 02:40
    공수처장 청문회..."채 상병 특검밖에", "정치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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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尹 00:35
    尹 "국가유산 널리 알려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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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北, 8월 한미연합훈련에 00:42
    北, 8월 한미연합훈련에 "재앙적 후과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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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北 김여정 담화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정부 02:17
    北 김여정 담화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정부 "후안무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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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NIGHT] 민주, 의장 경선 '여진'...與, '한동훈 책임론' 공방 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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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文 회고록 02:01
    文 회고록 "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없다고 해…트럼프, 하노이 노딜 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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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北 해킹조직, 이신화 北인권대사 사칭 계정으로 대북전문가 접근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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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尹 01:52
    尹 "R&D 예타 전면 폐지…저출생 사업구조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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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사처 00:40
    인사처 "저출생 극복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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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출생 극복 전력...성장 토대 R&D 예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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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홍준표, 전 공천위원장에 00:33
    홍준표, 전 공천위원장에 "참패 원인 제공자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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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환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서 與에 6석 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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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02:51
    이재명 "28일 전세사기법 처리"...황우여 "거부권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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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6월 중 원 구성"...다음 주 '상임위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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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수사 놓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성역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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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김정은, 도보다리서 '북미 회담 장소' 고민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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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후보자,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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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초선 만난 尹 "거부권 적극 활용" 주문…추경호 "원포인트 개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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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백서특위, '한동훈 책임론' 파열음…공관위원 "정치적 의도 의심" 대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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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에 사과" 정청래에 우원식 "갈라치기" 충돌…野 당원 수천명 '탈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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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패배' 한동훈 책임 묻기용?…외부 위원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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