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2024.04.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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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21대 국회 임기 내 재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다음 달 중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 속에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회의 부의가 요청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생산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기존 개정안의 구체적 매입 기준이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매입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완화됐습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새 양곡관리법과 함께 상정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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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물축제'‥송끄란 기간 200여 명 사망 01:53
    '위험한 물축제'‥송끄란 기간 2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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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02:09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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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향년 77세 00:41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향년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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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KIA는 MZ 야구" 김도영 "매달 인터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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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최대어' 정우주 02:02
    '고교 최대어' 정우주 "목표는 드래프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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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모레 제주·남해안 강한 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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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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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푸틴, 노동신문 기고 00:40
    푸틴, 노동신문 기고 "북과 서방통제 없는 무역·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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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과방위·국토위 단독 개의…국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가동 00:33
    민주, 과방위·국토위 단독 개의…국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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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분석] 푸틴, 24년 만의 방북…의미는?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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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통화 내용 공개… 01:44
    이재명 통화 내용 공개…"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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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증거" 음성 공개 vs "검찰이 흘려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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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1:44
    대통령실 "상황 면밀히 주시"…오늘 한중 외교안보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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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종섭·임성근 부른다‥'청문회' 예고하며 압박 02:16
    이종섭·임성근 부른다‥'청문회' 예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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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세훈, 이재명 '애완견' 발언에 00:35
    오세훈, 이재명 '애완견' 발언에 "비판하면 악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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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중 외교안보대화 서울서 개최…한반도 문제 논의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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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도직입] 박범계 16:35
    [단도직입] 박범계 "이화영·안부수 판결문 직접 분석해보니…이재명 공범 관계 설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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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출연] 24년 만에 방북에 나서는 푸틴...북-러 군사동맹 복원하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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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2
    "이것이 검찰 공화국"‥"언론 탓 말고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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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동훈 '대세론'에 잇단 견제구…안철수 '불출마'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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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중 오늘 서울서 외교안보대화...한중, 북러 견제?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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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럽 전지훈련 출국 우상혁 00:27
    유럽 전지훈련 출국 우상혁 "파리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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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 00:42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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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이 정신 나갔나" vs "두려워 격해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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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출국' 우상혁 "최상의 컨디션으로...목표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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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 협상 '또 빈손'…"입맛대로 운영" "법 어기며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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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11 대 7로" 합의 촉구...여야 물밑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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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위증교사' 녹취 공개...민주 "사실 왜곡, 檢 나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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