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바지, 잠자는 법안 수두룩…민생 법안 폐기되나

2024.04.2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 기대 속에서 발의는 됐지만, 결국 폐기될 운명에 놓인 법안이 1만 6천 개가 넘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5천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제정된 법안은 9천400여 건으로, 20대 국회에 이어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미쳤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 각각 관련법을 발의 한 고준위 폐기물관리 특별법.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은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저장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이른바 '과로사 예방법'. 여야가 우선 협의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에 야당 주도로 올라갔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여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21대 국회에서 공청회 정도만 하고 사실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의 적기, 골든타임 3~4년은 사실은 국회가 손 놓고 방치한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죠.] 여야가 쟁점 법안에만 집중하는 사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들도 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까지 개정해야 했지만, 3년 넘게 시한을 넘긴 낙태죄 처벌규정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421 35

  • 02:01
    "국정 파트너로 인정"…의제 조율 곧 시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거부… 전공의 00:37
    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거부… 전공의 "행정소송 준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전 옥계동 빌라 화재로 1명 사망 · 4명 경상 00:23
    대전 옥계동 빌라 화재로 1명 사망 · 4명 경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 야간훈련중 태평양 추락 00:33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 야간훈련중 태평양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공기 깨끗 · 곳곳 비 이어져…서울 낮 최고 22℃ 01:08
    [날씨] 공기 깨끗 · 곳곳 비 이어져…서울 낮 최고 2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4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국에 221년 만에 '매미겟돈' 경고… 01:32
    미국에 221년 만에 '매미겟돈' 경고…"1천조 마리가 만들 제트기 소음" [1분핫뉴스]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1:40
    한동훈 "배신 안 할 대상은 국민 뿐"…신평 "유치하고 비겁한 변명" [1분핫뉴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표 효력…현장 공백 우려 00:31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표 효력…현장 공백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84조 원 규모 지원안 미 하원 통과…러, 반발 01:48
    우크라 84조 원 규모 지원안 미 하원 통과…러,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율, 올해 7.3% 고공상승…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00:40
    환율, 올해 7.3% 고공상승…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 동안 포근…동해안 중심 '비' 01:03
    [날씨] 낮 동안 포근…동해안 중심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1시간에 6번 낙뢰 맞은 건물…광둥성 내 70개 폭우 경보 01:51
    [글로벌D리포트] 1시간에 6번 낙뢰 맞은 건물…광둥성 내 70개 폭우 경보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윤 대통령 오찬 초청 거절… 02:06
    한동훈, 윤 대통령 오찬 초청 거절…"건강상 이유로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일 만에 침묵 깬 한동훈… 01:47
    9일 만에 침묵 깬 한동훈…"잘못 바로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01:51
    "TF 만들어 시기·의제 준비"…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SPC그룹 허영인 회장 재판행… 02:00
    SPC그룹 허영인 회장 재판행…"노조 탈퇴 실적 경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0
    "위원장 내정" 특위 출범 눈앞…의료계 입장은 '그대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쿠팡 인상은 기회다?… 02:28
    쿠팡 인상은 기회다?…"탈팡 잡아라" 고객 쟁탈전 '후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1년 만에 최대 1천 조 마리 덮친다… 01:59
    221년 만에 최대 1천 조 마리 덮친다…"제트기급 소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 내리 올랐다… 01:54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 내리 올랐다…"하늘의 별 따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8
    "360일 내로 팔아라"…'틱톡 금지법' 중국 반발 예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13
    "좋은 건 다 일본 간다"…미중 갈등에 반사이익 '톡톡'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차 저작권까지 마음대로?…공정위, 대형 플랫폼에 '제동' 02:08
    2차 저작권까지 마음대로?…공정위, 대형 플랫폼에 '제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1
    "제철인데 안 잡혀" 사라진 멸치 어디로?…속 타는 어민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시골 마을 가구매장서 1박 2일…이색 쇼핑 공간 '눈길' 02:16
    시골 마을 가구매장서 1박 2일…이색 쇼핑 공간 '눈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대 국회 막바지, 잠자는 법안 수두룩…민생 법안 폐기되나 02:02
    21대 국회 막바지, 잠자는 법안 수두룩…민생 법안 폐기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살짝만 당겨도 냉장고 문이 '탁'…작은 아이디어의 힘 02:15
    살짝만 당겨도 냉장고 문이 '탁'…작은 아이디어의 힘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외교부, 일 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00:23
    외교부, 일 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00억대 편취' 라임사태 관계자 전 임원 2명 기소 00:25
    '500억대 편취' 라임사태 관계자 전 임원 2명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매너 논란' 황성빈의 반전…오늘만 3홈런 01:47
    '비매너 논란' 황성빈의 반전…오늘만 3홈런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갤러리 맞고 기사회생…행운의 역전 우승 00:57
    갤러리 맞고 기사회생…행운의 역전 우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KCC, DB 꺾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 00:32
    KCC, DB 꺾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역시 허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륙 곳곳 가끔 빗방울…서울 최고 기온 24도 00:59
    [날씨] 내륙 곳곳 가끔 빗방울…서울 최고 기온 24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10
    클로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 대북 확성기 전격 '중지'‥'평화' 공약도 시동 02:21
    대북 확성기 전격 '중지'‥'평화' 공약도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오광수 '차명 대출' 의혹까지…야 02:04
    오광수 '차명 대출' 의혹까지…야 "즉각 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2:23
    "배당 촉진…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회복 '마중물'‥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가닥 02:11
    회복 '마중물'‥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가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거래소 나타난 대통령‥ 02:21
    거래소 나타난 대통령‥"주식으로 국민 생활비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첫 원내대표 선거 D-1...김병기·서영교 '당심 경쟁' 치열 02:24
    첫 원내대표 선거 D-1...김병기·서영교 '당심 경쟁' 치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우의장 00:33
    우의장 "개헌 시기 잘 조절해야…대통령 의지 확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대화시 중단·대결시 재개...남북관계의 상징 대북확성기 01:52
    대화시 중단·대결시 재개...남북관계의 상징 대북확성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대통령실 00:36
    대통령실 "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북 호응 주목 01:45
    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북 호응 주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02:04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북한 반응 아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아들 취업 청탁' 의혹 파문… 02:13
    '아들 취업 청탁' 의혹 파문…"수사 의뢰"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16
    "배당 촉진…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위원장 들이받은 원내대표‥대놓고 '정면충돌' 02:18
    위원장 들이받은 원내대표‥대놓고 '정면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2:34
    "검찰청 폐지" 발의‥檢 해체, 시동 걸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거래소 나타난 대통령‥ 02:22
    거래소 나타난 대통령‥"주식으로 국민 생활비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대북 확성기 전격 '중지'‥'평화' 공약도 시동 02:24
    대북 확성기 전격 '중지'‥'평화' 공약도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한화 이원석, 첫 그랜드슬램...두산은 4연패 수렁 01:49
    한화 이원석, 첫 그랜드슬램...두산은 4연패 수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 대통령, 기자식당 즉석 오찬...이틀 연속 '깜짝' 소통 00:25
    이 대통령, 기자식당 즉석 오찬...이틀 연속 '깜짝' 소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대통령실 00:33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만천여 건 접수...법무부 장관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45
    "오광수 즉각 사퇴"..."일부 부적절, 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철수설'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배치 완료 00:32
    '철수설'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배치 완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공군 KF-16 전투기, 미 알래스카서 훈련 중 사고...조종사 비상탈출 00:39
    공군 KF-16 전투기, 미 알래스카서 훈련 중 사고...조종사 비상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투나잇이슈] 여, 3대 특검 추천 속도…국민의힘, 깊어지는 내부 갈등 21:42
    [투나잇이슈] 여, 3대 특검 추천 속도…국민의힘, 깊어지는 내부 갈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NIGHT] 이 대통령 취임 1주차...국민의힘 의총 전격 취소 40:35
    [뉴스NIGHT] 이 대통령 취임 1주차...국민의힘 의총 전격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민주 '김병기·서영교' 당심 경쟁 치열...국민의힘 원대 선거전 '고차방정식' 02:47
    민주 '김병기·서영교' 당심 경쟁 치열...국민의힘 원대 선거전 '고차방정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추경에 속도 내는 민주…'전 국민 지급' 힘 싣기 02:13
    추경에 속도 내는 민주…'전 국민 지급' 힘 싣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한·체코 정상 통화… 01:55
    한·체코 정상 통화…"원전 넘어 첨단·인프라·에너지 포괄적 협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윤정호의 앵커칼럼] 적재적소 02:55
    [윤정호의 앵커칼럼] 적재적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홍준표, 국민의힘에 00:31
    홍준표, 국민의힘에 "정권이 정당 해산절차 들어갈 것...각자도생 준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