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vs 280만…"미래 세대 연금 5배 더 낸다"

2024.04.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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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개혁 논의는 노후보장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히려 부담을 더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될지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베이비붐 세대인 1958년 개띠와 현재 6살인 2018년생 개띠를 비교해봤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대로라면, 58년 개띠는 보험료를 매달 55만 원을 냈는데, 2018년생은 280만 원씩 낼 수 있습니다.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게다가 2018년생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더 가중된 세금 부담까지 져야 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 두 배 정도 차이만 나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러 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은 다섯 배를 더 부담하는….] 시민대표단 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한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다은/30세 : 미래 세대에만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고 적당히 절충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게, 좀 적당하게 나눠서….] 반면 '더 내고 덜 받은 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심각해진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연금 같은 사적 연금 강화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 보장이냐, 지속 가능성이냐를 놓고 17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시민 대표단에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문항도 정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설문) 문항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또 자료의 정확성, 그리고 숙의 토론 과정 속에서 전문가끼리 상호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대표단의 가장 젊은 사람마저 연금고갈 시점에는 모두 수급자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의 목표와 방향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43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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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살해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엇갈린 반응 [앵커리포트] 02:18
    살해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엇갈린 반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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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 출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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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하이트진로, 주입기 관리 미흡...맥주 응고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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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경직된 은행 판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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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주변 500m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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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공방 속 김호중 음주 수사…"술잔 입만" vs "대리기사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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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찰 "명백한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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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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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찬란한 슬픔의 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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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폭설 뒤 바로 여름?...일요일 대구 31℃, 극과 극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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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앞둔 광주, 추모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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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대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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