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두고 여야 '평행선'

2024.04.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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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회 연금특위가 시민 대표단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안이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2%인 소득대체율을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으로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61년까지 약 6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이 방안을 놓고 논의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모인 국회 연금특위 위원들.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대표단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 중심 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무책임한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61년 소진된 뒤에는 그 해 필요한 연금을 거둬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 대비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창현/국회 연금특위 위원 (국민의힘) :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 살, 지금 0세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40년 지나서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용우/국회 연금특위 위원 (민주당) : 숙의 과정에서도 보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 소득보장이라는게 높아졌다. 국가가 해야될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이라도 구체화하려면 한 달 안에 여야 합의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 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21대 국회 임기 중 합의는 불투명합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연금개혁은 중요 현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결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회 연금특위는 민주당 6석, 녹색정의당 1석으로 야권이 과반이지만,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의 경우 단독 처리하지 않고 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 55만 vs 280만…"미래 세대 연금 5배 더 낸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43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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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김성태와 통화? 알았나? 이게 관건 12:06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김성태와 통화? 알았나? 이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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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민의힘, 언제까지 보이콧?…'특검법' 등 재의결 참석 명분 삼아 복귀? 13:03
    국민의힘, 언제까지 보이콧?…'특검법' 등 재의결 참석 명분 삼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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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야권, 법사위서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이재명 기소 공방 04:12
    야권, 법사위서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이재명 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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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수다] 18:33
    [고수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월권‥18개 상임위 중 하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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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맞수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 46:22
    [맞수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재의결 될까,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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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동연 02:14
    김동연 "당헌·당규 개정 이의 있다···왜 하필 지금?" 반기에 개딸 "뒤통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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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상임위 '속도전'...與, 의총·당내특위 맞대응 05:54
    野, 상임위 '속도전'...與, 의총·당내특위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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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주, 법사위 단독 소집…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공방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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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7
    "루즈벨트처럼?"…'거부권 정국' 앞두고 언급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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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늘 한-카자흐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01:51
    오늘 한-카자흐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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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채 해병 특검법' 심의… 01:54
    '채 해병 특검법' 심의…"강행하면 재의요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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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부안 지진에 중대본 1단계…흔들림 신고 309건·시설피해 32건(종합2보) 02:12
    부안 지진에 중대본 1단계…흔들림 신고 309건·시설피해 32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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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르포] 은밀하게 강력하게…3천t급 SLBM잠수함 잠항타격훈련 첫 공개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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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땅엔 이스칸데르 하늘엔 킨잘…러, 전술핵무기 훈련 2단계 개시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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