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제재에 나랏돈 '펑펑'‥1억 4천만 원 써

2024.05.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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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 보도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소송을 하느라 쓴 비용이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날씨 예보 화면에 파란색 숫자 1을 띄웠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부가 정한 색깔을 사용했는데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선방심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언주/전 국회의원 (작년 12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당 대표를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형님 찬스를 빌어서…" '낙하산' '형님 찬스'라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한동훈 위원장과 특정 정당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MBC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MBC를 포함해 KBS, YTN JTBC 등 방송사들이 방송 심의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11건. 단 4개월 동안만 집계됐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불한 비용은 1억 3천9백70만 원으로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모두, 방송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미루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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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은 됐는데‥" '희망 고문' 사전 청약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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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비율 따져보니 '최고 65%'‥피해자들은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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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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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복덩이' 두산 김기연 "양의지 선배님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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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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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00:59
    대통령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3국 협력 정상화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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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이재명·조국에 "연대해서 성과 빨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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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관철 결의..."당원 의사 반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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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與 의원들에 편지..."특검 아닌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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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일중 정상회의 의제는 '협력' 방점...북핵 문제도 논의될까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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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00:35
    尹 "중소기업 잘 돼야 민생 좋아져...규제 혁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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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당권 후보들,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일제히 비판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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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3년 연속 중기인 용산 초청... 01:16
    尹, 3년 연속 중기인 용산 초청..."세일즈 외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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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부안 수용" 여 "정부안 둔갑"…연금개혁 막판까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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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탈당 당원에 편지..."회초리 들어 당 바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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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與 "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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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투나잇이슈] 여야, 봉하 집결…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편지 정치'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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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정책 혼선'...대통령실 "레드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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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반도체 지원, 대기업 감세 아닌 민생"...2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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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정치권, 봉하마을 총집결..."통합·상생" vs "尹 정권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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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릿수"·"한두 표"…해병특검법 이탈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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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15주기' 정치권 봉하 집결…文 "연대해 성과 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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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3국 협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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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與 신동욱 00:36
    與 신동욱 "VIP 격노설?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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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맞불 서한 "특검 반대"...민주 당선인 전원 '관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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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외기반 北 '반체제 조직' 등장…평양 김일성 기념비에 '먹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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