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 주부터 '신분증 확인' 시행인데…"보완 한 달 걸려"

2024.05.1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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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모레(20일)부터, 병원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신할 모바일 건강보험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8뉴스 : 그렇게 받은 인증 번호를 전달해 휴대전화에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문제없이 설치됩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면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자,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 인증을 본인 휴대전화로만 가능하게 고치겠다면서, "한 달 내에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모레까지는 개선이 완료되지 못한다는 뜻인데, 당장 발생할 인증 허점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여러 기기에 바꿔가며 설치되는지 등도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럴 경우 병원을 찾아 CCTV를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진료받은 사람이 누군지, 명의 대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본인 확인을 돕는 사진을 추가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안내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A 치과 총괄실장 : (환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알고 계시고. 환자분한테 신분증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모바일 건강보험증)는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내용을 잘 몰라서.] 환자가 신분 확인이 안 되면 비급여로 진료받은 뒤 다시 내원해 환급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당분간 병원도, 환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1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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