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경찰 "음주량 입증 집중"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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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의혹이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죄가 죄를 부른다"며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량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공연을 마치고 돌연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안지성] 일단 아무래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아무래도 시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동석한 지인들 또한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국과수에서 대사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정 결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구속 수사를 하려면 수사협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지성] 일단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지침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 사건 아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 더 나아가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 지난 후에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게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고 직전에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가 김호중 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오늘 오전에 4명에 대한, 김호중 씨를 포함해 소속사 대표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출국금지가 승인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지성] 출국금지라는 게 사실상 음주 사건에서까지는 신청을 대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이미 했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을 넘어서서 도주할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바서 지금 출국금지 신청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서 잘 협조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어쨌든 경찰에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희망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하고 얘기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안지성] 아무래도 그런데 이 사건 조사 자체가 지연된 건 맞습니다. 김호중 씨가 17시간 있다가 자수했고 허위의 다른 공범들을 내세워서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 자수하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에서 조사일정을 빨리 조율해서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과 조사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안지성] 아무래도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CCTV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입증이 어렵다, 이런 판단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음주운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영점 몇프로였다는 점까지 입증되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0.03 또는 0.08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치 이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소속사도 그랬고요. 김호중 씨 본인도 음주를 부인해 왔어요. 그러다가 돌연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처벌이 그동안에는 조사를 하면서 증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까? [안지성] 사실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음주 사건에 있어서의 그런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보강증거로써 기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나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보강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를 대체할 만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로 발표된 대사체도 그렇고 함께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술을 구매하거나 음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장면 같은 것도 객관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국과수에서 검사체에서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혹시 사고 이후에 마신 술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안지성] 아무래도 그런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기획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고도의 전략을 써서 음주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서 17시간 있다가 자수한 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 건 음주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고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대사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대사체가 체내에서 알코올보다 훨씬 오랫동안 검출돼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72시간까지 검출이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변 감정을 통해서 대사체가 나왔는데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검출이 된다고 하는 사정 자체는 또 오히려 우리한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것이 검출됐다고 한다면 그 검사채취일로부터 0~2일 전까지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을 뿐이고 사실 당시에 음주했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사고 이후에 음주를 했다는 사정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사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써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사고 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 대사체는 나중에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검찰 측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건의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안지성] 사실상 그런 수법으로 많이 지금까지 피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적용의 공백이죠, 그 부분을 노려서 피해 왔었는데 사실상 추가 음주라고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음주를 한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 이후에 운전하였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음주했다고 하는 건 사실행위만 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와 목적을 봤을 때는 음주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검찰청의 입장입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안지성]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건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렵게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하는 기법을 말하고요. 보통 음주 종료 이후 90분을 기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 이후에 0.015%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와 하강기를 분석해서 실제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해 보고자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입니다만 이 사건, 17시간이나 지났거든요. 어쨌든 거꾸로 역산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기준점이 되는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0.01이든 0.005든. 그런데 17시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김호중 씨가 아시다시피 체구도 크고 성인남성이다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 분해 속도가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17시간 뒤에 측정된 결괏값이 0%는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산할 수 있거든요. [앵커] 위드마크는 어쨌든 추정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라든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게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겁니까? [안지성] 그래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법에 위험운전치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뤄지는데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져보게 되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정만 입증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0.03이든 0.08이라고 하는 수치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이제 사고를 내고 도망갔을 때 아니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음주측정거부죄와 위험운전치상죄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가 공연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 금, 토에 이루어지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걸까요? [안지성]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사실상 공연업계에 위약금이라는 게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창원 공연으로 보더라도 공연수익이 50억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약금은 사실상 그걸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공연 같은 경우에도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 그 위약금을 감당이 안 돼서 소속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러면 예매자들이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혹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있습니까? [안지성] 지금 일각에서는 이른바 기획소송이라고 해서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연 약관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주최 측의 사정이냐 아니면 고객의 단순 변심이나 이런 고객 측의 사정이냐. 어떤 사정으로 볼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김호중 씨 개인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 측에서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고객한테 부과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라도 김호중 씨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취소를 한다든가 주최 측에 사정을 해서 취소 수수료만큼은 부과 안 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떤 분들은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봐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호중 씨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 이유가 콘서트를 강행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더라고요. [안지성] 아무래도 음주 사실을 뒤늦게라도 인정한 부분이 사실 구속 수사의 전환을 조금 늦춘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당장 구속이 되게 된다면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호중 씨 측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또 자수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뒤늦은 공연이라도 좀 더 해 보고 손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경찰수사 단계입니다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계획적인 허위진술 또 은폐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안지성] 사실 김호중 씨 사건 자체가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러한 대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 태양으로 볼 때는 음주측정거부죄와 비슷한 행위 태양을 비슷하게 보이이것도에 기본적인 처벌 수순은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운전자 바꾸어치기라든가 계획적인 허위 진술, 진상은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도 처벌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범인도피, 범인 증거 인멸죄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를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겠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형량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그렇고 또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 다 같이 출국금지됐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안지성] 일단 범인도피 교사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수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실 교사 내지 방조범까지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김호중 씨 측이 수사 협조를 해야 경찰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보일 텐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 그건 뭐로 봐야 됩니까? [안지성] 일단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부분 자체가 구속을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구속 사유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 주거 부정,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이미 증거 인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요건은 사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에 있어서 김호중 씨가 유명 연예인이고 또 얼굴이 알려져 있는 공인이다 보니까 도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이유로 출국금지까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속영장도 얼마든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영장도 그렇고 나중에 처벌이 됐을 때 혹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지성] 지금 사실 인정된 혐의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혐의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또 하나가 그리고 도주치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로 불려지는 도주치상죄 또한 특가법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량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범이라든가 범인도피죄의 공범,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넘겨볼까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고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이른바 스파이앱을 깔아서 불법으로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 파일은 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안지성] 일단 아내 A 씨가 있었고요. 의사인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처음에 외도 정황을 확인한 것은 2019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A 씨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또 커뮤니티에 글도 남기는 등으로 이혼을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혼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있다가 남편이 아내 A씨의 외도 정황을 또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에 협의이혼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아내 A 씨가 남편의 상간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증거로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녹음파일이거든요.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위자료 1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고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사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론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고 일단은 증거 중의 하나인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런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유지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형사소송과 다르다, 가사소송 절차는. 그래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안지성] 일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획득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이 됐다고 한다면 그 증거능력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소송 절차, 즉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법하게 녹음해서 얻은 이런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가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건 감청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제한 거죠. [앵커] 위법하게 획득한 증거, 이런 녹음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혹은 협박을 한다든지요. [안지성] 일단은 제일 많이 이뤄지는 건 사실 이러한 동의 없는 녹음이고요. 그다음에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각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는 이런 AI를 활용한 위작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이게 만들어져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좀 이번 판결을 통해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남편만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내도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아내에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안지성] 일단 위자료라고 하는 건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간통을 했고 남편도 간통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책임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간녀와 남편의 그런 외도행위가 먼저 있었고 사실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법원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사실은 남편 쪽에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아내만 남편의 상간녀한테만 소송한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위자료 산정할 때 있어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의아했던 것이 올해 1월에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배우자 몰래 휴대폰에 자동녹음앱을 설치해서 얻게 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지성]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최 모 씨의 부산 수산업협동조합 사건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넨 행위. 즉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적발이 됐었는데 통화녹음파일의 핵심증거가 됐습니다. 이 통화녹음파일 역시 최 모씨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 몰래 통화 녹음기능을 활성화해서 체득한 증거거든요. 그런 경위를 봤을 때는 사실 이 사건 판결과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 수산업 협동조합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통화녹음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대화 당사자 간에 스스로 녹음하게 한 거거든요. 이건 아예 스파이앱을 설치해서 녹음 자체를 제3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살짝 다릅니다. [앵커] 전화통화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음할 때 합법, 불법. 그러니까 증거 인정 여부의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안지성] 쉽게 말씀드리면 대화 당사자 간에는 녹음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용이 되고요.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가령 앵커님과 저의 대화를 다른 누군가가 사실 녹음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 한 대화라고 한다면 해당 녹음은 불법이 되는 거고. 지금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상 내가 직접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간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불법 앱을 통해서 취득한 그런 녹음파일은 제3자가 녹음을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안지성] 그건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도청기 몰래 설치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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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총통 오늘 취임...中 견제 속 의회에선 육탄전 02:13
    타이완 총통 오늘 취임...中 견제 속 의회에선 육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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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동댕이치고 발길질...힙합거물 '퍼프대디' 전 여친 폭행영상 파문 02:14
    내동댕이치고 발길질...힙합거물 '퍼프대디' 전 여친 폭행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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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흑인대학 졸업식 찾아 00:36
    바이든 흑인대학 졸업식 찾아 "중동 휴전 요구...평화시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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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 꺾인 흑인 최초 우주인 후보, 민간 로켓으로 우주여행 00:45
    꿈 꺾인 흑인 최초 우주인 후보, 민간 로켓으로 우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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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비가 막은 산불...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02:09
    봄비가 막은 산불...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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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추락...생사 확인 안 돼 00:36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추락...생사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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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90세에 이룬 꿈"...민간 우주선 타고 무중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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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공범 수사...범인 체포 뒤 SNS 삭제돼 00:33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공범 수사...범인 체포 뒤 SNS 삭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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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억 원 들인 속초 '수상 산책길'...2년여 만에 철거 수순 02:23
    26억 원 들인 속초 '수상 산책길'...2년여 만에 철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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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재생에너지' 열쇠 쥔 '케이블'...세계 시장 노린다 02:36
    'AI·재생에너지' 열쇠 쥔 '케이블'...세계 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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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오늘] 02:05
    [미리보는오늘]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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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날씨 START 5/20] 02:02
    [오늘 날씨 START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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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대교에 '다리 위 호텔' 만든다...7월 16일 개관 00:34
    한강대교에 '다리 위 호텔' 만든다...7월 16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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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뉴럴링크' 00:26
    머스크 '뉴럴링크' "두 번째 컴퓨터칩 이식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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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신분증 챙기세요"...오늘부터 병원에서 본인 확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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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무주서 트럭 배수로에 빠져...외국인 노동자 5명 부상 00:25
    전북 무주서 트럭 배수로에 빠져...외국인 노동자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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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방화 가능성 조사 01:35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방화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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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공보의까지 차출했더니...의사 한 명 없는 마을 02:19
    보건소 공보의까지 차출했더니...의사 한 명 없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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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미·유럽 02:09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미·유럽 "긴밀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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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유세 연설 도중 30초 '얼음'...발언 멈추고 침묵 00:52
    트럼프 유세 연설 도중 30초 '얼음'...발언 멈추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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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 02:01
    [자막뉴스]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생사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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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늘부터 병원·약국 방문 시 신분증 필수 00:18
    [YTN 실시간뉴스] 오늘부터 병원·약국 방문 시 신분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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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호중 동선 따라 수상한 정황 속속...'음주 뺑소니' 새 국면 01:33
    [자막뉴스] 김호중 동선 따라 수상한 정황 속속...'음주 뺑소니'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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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오늘] 이스라엘 시위 물대포 진압 00:34
    [포토오늘] 이스라엘 시위 물대포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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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정부가 던진 '직구 금지' 직구...사실은 변화구? 01:06
    [영상] 정부가 던진 '직구 금지' 직구...사실은 변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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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간 브리핑] 05:23
    [조간 브리핑] "후배 을질도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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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경제] '해외 직구 차단' 논란...정부 'KC 인증 필요' 철회 13:20
    [스타트경제] '해외 직구 차단' 논란...정부 'KC 인증 필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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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애초에 설치하지를 말던가"...허탈하게 돈 날린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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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7
    [자막뉴스] "싸니까 막는거냐"...민심에 무너진 '해외 직구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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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더위 계속...서울 등 중북부 약한 비 02:45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더위 계속...서울 등 중북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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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머스크 경고에 주목받는 韓 기술...美·유럽까지 정조준 02:22
    [자막뉴스] 머스크 경고에 주목받는 韓 기술...美·유럽까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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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밤 하늘을 가르며 빛나는 유성... 00:36
    스페인 밤 하늘을 가르며 빛나는 유성..."운석 발견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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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인도 측, 아내라도 대신 보내달라고..." 文, 회고록서 처음으로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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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보좌관, 이스라엘 방문...가자 전쟁 해법 논의 00:37
    美 안보보좌관, 이스라엘 방문...가자 전쟁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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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주스도 못 사는 일본인, 이제 한국행" 日 탄식 글에 폭발적 반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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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흘 만에 '음주' 인정한 김호중...음주운전 입증 가능할까? 01:32
    [영상] 열흘 만에 '음주' 인정한 김호중...음주운전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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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이어 EU도 칼 빼드나...중국 전기차 업체 '긴장' 02:26
    [자막뉴스] 미국 이어 EU도 칼 빼드나...중국 전기차 업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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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UP]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열흘 만의 번복, 결정적 이유는? 20:08
    [뉴스UP]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열흘 만의 번복,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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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UP & 키워드 5/20] 02:09
    [날씨UP & 키워드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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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INSIDE] OTT 콘텐츠가 바꾼 일상 18:52
    [컬처INSIDE] OTT 콘텐츠가 바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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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INSIDE] 불황에 숨 죽인 미술시장…언제 기지개 켜나? 03:39
    [컬처INSIDE] 불황에 숨 죽인 미술시장…언제 기지개 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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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 회의 개최 [앵커리포트] 01:31
    금융위, 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 회의 개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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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시, 제2회 '쌀밥데이' 성황리 개최 00:20
    [경기] 이천시, 제2회 '쌀밥데이'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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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서 '지구촌 어울림 축제' 열려...24개국 5천여 명 참석 00:15
    [경기] 성남서 '지구촌 어울림 축제' 열려...24개국 5천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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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건만 걸치고 뛰쳐나와 '퍽퍽'...8년 만에 드러난 범죄 02:02
    [자막뉴스] 수건만 걸치고 뛰쳐나와 '퍽퍽'...8년 만에 드러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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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INSIDE] 뮤직비디오 아이브 - 해야(HEYA) 00:53
    [컬처INSIDE] 뮤직비디오 아이브 - 해야(H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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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여사님이 결정적 역할" 김건희 여사, 169일 만에 등장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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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식대학 사과문 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영양군도 '깜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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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구조 난항 [앵커리포트] 01:55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구조 난항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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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석자의 주효한 진술?...김호중 음주운전 인정, 묘한 시점 [Y녹취록] 02:03
    동석자의 주효한 진술?...김호중 음주운전 인정, 묘한 시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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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복귀 압박... 00:33
    정부, 전공의 복귀 압박..."사직 3개월 넘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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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홈택스 확인해야겠네'...혹시 환급 조회 눌렀다면 [지금이뉴스] 01:24
    '당장 홈택스 확인해야겠네'...혹시 환급 조회 눌렀다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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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북부 약한 비 01:31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북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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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기숙사 붕괴' 불안감 확산...학교 측 01:26
    '연대 기숙사 붕괴' 불안감 확산...학교 측 "문제 없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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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이란 대통령 헬기에 9명 탑승"...잔해추정 열원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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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만의 음주운전 인정 / 논란의 중심에 선 여사들 / 군 지휘부 대질 [앵커리포트] 06:54
    열흘 만의 음주운전 인정 / 논란의 중심에 선 여사들 / 군 지휘부 대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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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욱이 가스라이팅을..." 전 직원 폭로글에 논란 확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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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비 많이 온다고 불평했는데...봄비 덕분에 '이것' 줄었다 02:04
    [자막뉴스] 비 많이 온다고 불평했는데...봄비 덕분에 '이것'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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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다뉴브강서 또 유람선 충돌 사고...2명 사망·5명 실종 02:14
    헝가리 다뉴브강서 또 유람선 충돌 사고...2명 사망·5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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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술자리 동석자' 루머 휩싸인 연예인들이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01:08
    '김호중 술자리 동석자' 루머 휩싸인 연예인들이 SNS에 올린 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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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01:50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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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06:37
    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수용 촉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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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눈물·콧물 흘리며 라면 '풀매수'...새 역사 쓴 한국 01:44
    [자막뉴스] 눈물·콧물 흘리며 라면 '풀매수'...새 역사 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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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5
    [자막뉴스] "흉물스럽고 위험해"...주인들 '비양심'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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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모 고교 급식에 파리...학교 00:21
    천안 모 고교 급식에 파리...학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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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병원도 약국도 없는데...의사까지 0명 된 마을 02:02
    [자막뉴스] 병원도 약국도 없는데...의사까지 0명 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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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은 기준치의 '60배'...국과수가 포착한 결정적 단서 [Y녹취록] 02:30
    김호중은 기준치의 '60배'...국과수가 포착한 결정적 단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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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에 뺑소니·술 대신 차 마셔"...결국 탄로 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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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주호 04:52
    [현장영상+] 이주호 "5월 31일까지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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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불 직접 끈 경찰관...'담뱃불' 실화범도 검거 00:57
    주택가 불 직접 끈 경찰관...'담뱃불' 실화범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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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지자체 첫 '로봇 배달 서비스' 8월 시작 00:20
    [경기] 성남시, 지자체 첫 '로봇 배달 서비스' 8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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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3
    [자막뉴스]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폭풍"...초토화 된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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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끈한 매운맛이 이끈 라면 수출...1억 달러 처음 넘었다 01:47
    화끈한 매운맛이 이끈 라면 수출...1억 달러 처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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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e뉴스] 폭우 / 퍼프대디 / 김호중 / 성심당 / 피식대학 06:52
    [지금e뉴스] 폭우 / 퍼프대디 / 김호중 / 성심당 / 피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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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쿠팡 결제창에 뜬 문구...무심코 눌렀다간 '아뿔싸' 01:54
    [자막뉴스] 쿠팡 결제창에 뜬 문구...무심코 눌렀다간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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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1위 유튜버가 쏜 테슬라, 한국인 여성 당첨됐다 [지금이뉴스] 01:29
    세계 1위 유튜버가 쏜 테슬라, 한국인 여성 당첨됐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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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때리고 굴러떨어지고...타이완 의회에서 벌어진 일 02:03
    [자막뉴스] 때리고 굴러떨어지고...타이완 의회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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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억 원 들인 속초 '수상 산책길'...2년여 만에 철거 수순 02:23
    26억 원 들인 속초 '수상 산책길'...2년여 만에 철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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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01:51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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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07:38
    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수용 촉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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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3
    정부 "복귀"·의료계 "재검토"...서로 다른 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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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 01:43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잘못된 판단으로 실망감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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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제주에 퍼진 '정체불명 치료제'... 수상한 사무실 정체 02:48
    [자막뉴스] 제주에 퍼진 '정체불명 치료제'... 수상한 사무실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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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장관, 文 회고록 비판... 00:33
    통일부장관, 文 회고록 비판..."北 의도와 능력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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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부·경북 북부 약한 비 01:38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부·경북 북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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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인정' 김호중 곧 소환 조사...출국금지 04:00
    '음주운전 인정' 김호중 곧 소환 조사...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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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공개 행보 vs 단독 외교' 정치권, 영부인 공방...왜? 37:12
    [시사정각] '공개 행보 vs 단독 외교' 정치권, 영부인 공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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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02:56
    로이터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등 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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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돌아올 결심' 할까?..여전히 안갯속 [앵커리포트] 03:44
    전공의 '돌아올 결심' 할까?..여전히 안갯속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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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중심에 선 여사들 01:38
    논란 중심에 선 여사들 "국민 감정 맞지 않아" vs "의혹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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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조사...향후 수사 방향은? 21:15
    [뉴스나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조사...향후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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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37
    [자막뉴스] "이란 대통령, 유감스럽게도..." 외신이 전한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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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인 25명 희생' 헝가리 다뉴브강서 또...충돌 사고 발생 02:02
    [자막뉴스] '한국인 25명 희생' 헝가리 다뉴브강서 또...충돌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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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서 양귀비 몰래 불법 재배' 7명 적발 00:28
    '세종서 양귀비 몰래 불법 재배'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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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할 필요가 있다"...경찰이 밝힌 '김호중 음주운전' 검증 절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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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0대 추정 '차량털이범' 3명 수사 착수 00:37
    경찰, 10대 추정 '차량털이범' 3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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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제1순환고속도로 달리던 차량 불... 00:25
    시흥 제1순환고속도로 달리던 차량 불..."기계적 요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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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실 밝혀질 것"이라던 김호중, 영장 검토되자 음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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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창고 비닐하우스 화재...2시간 반 만에 진화 00:18
    광명 창고 비닐하우스 화재...2시간 반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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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플에스, 24인 완전체 모아 커리어하이 꽃길 03:27
    트리플에스, 24인 완전체 모아 커리어하이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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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시인? "죄수의 딜레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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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절기 '소만' 충청 이남 여름 더위...중북부 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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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33㎞ 강풍에 날아간 남성들...中 휩쓴 '공포의 바람' [지금이뉴스] 01:28
    시속 133㎞ 강풍에 날아간 남성들...中 휩쓴 '공포의 바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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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42
    [YTN 실시간뉴스]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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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02:27
    檢,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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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33
    정부 "복귀"·의료계 "재검토"...서로 다른 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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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07:26
    尹,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수용 촉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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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추락으로 이란 대통령 등 탑승자 전원 사망 02:48
    헬기 추락으로 이란 대통령 등 탑승자 전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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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3:08
    [현장영상+] "대통령 지시 따라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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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명품가방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 00:49
    '김 여사 명품가방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 영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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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집에 있는 것도 팔까'...미친 금값에 조용히 돈 몰리는 곳 [지금이뉴스] 01:20
    '우리 집에 있는 것도 팔까'...미친 금값에 조용히 돈 몰리는 곳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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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생닭을 더러운 바닥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위생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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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TV 안 본다"...OTT가 바꾼 콘텐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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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면 '강력 봉쇄'...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화되는 장치 [지금이뉴스] 01:13
    술 마시면 '강력 봉쇄'...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화되는 장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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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회 포장육에서 식중독균 검출...판매중단·회수 00:25
    육회 포장육에서 식중독균 검출...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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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에 00:40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에 "혼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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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검찰총장 01:06
    '음주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검찰총장 "엄정 대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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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경찰 조사 연기된 이유... 00:40
    김호중 경찰 조사 연기된 이유..."며칠 안에 자진 출석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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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소만', 남부 여름 더위...내일은 중부도 맑고 더워 01:57
    [날씨] 절기 '소만', 남부 여름 더위...내일은 중부도 맑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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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일성 03:56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일성 "양안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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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기숙사 무너질 조짐? [앵커리포트] 01:20
    연세대 기숙사 무너질 조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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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연기 '펄펄'...'이란 대통령 탄 헬기' SNS 확산 영상, 알고 보니 [지금이뉴스] 01:20
    검은 연기 '펄펄'...'이란 대통령 탄 헬기' SNS 확산 영상, 알고 보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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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퇴사하고 정신과에"...강형욱 보듬컴퍼니 논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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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정치의 언어... 34:49
    [뉴스퀘어 2PM] 정치의 언어... "긁어 부스럼" vs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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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분향소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추적 중 01:43
    세월호 분향소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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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도 마르고 돈줄도 말랐다...위험수위 치닫는 韓 [지금이뉴스] 01:31
    피도 마르고 돈줄도 말랐다...위험수위 치닫는 韓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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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병원 본인 확인...'파란 여권·신분증 사진'은 안 돼요! [앵커리포트] 01:47
    오늘부터 병원 본인 확인...'파란 여권·신분증 사진'은 안 돼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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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대교 위에서 꿈 같은 하룻밤!...'다리 위 호텔' 어때요? [앵커리포트] 01:06
    한강대교 위에서 꿈 같은 하룻밤!...'다리 위 호텔' 어때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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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밤하늘 수놓은 유성 [앵커리포트] 00:57
    스페인 밤하늘 수놓은 유성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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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2
    "노망 났다" 말 나온 트럼프...연설 중 갑자기 보인 행동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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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판매 시작... 00:18
    [기업] 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판매 시작..."7단계 안전점검 거친 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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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55층 2개 동' GBC 조감도 공개... 00:21
    [기업] 현대차, '55층 2개 동' GBC 조감도 공개..."조속한 인허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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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7당,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해병 특검 수용 압박 00:32
    野 7당,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해병 특검 수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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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36
    野 "尹, 채 해병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특검해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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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료계, 서로 다른 대화 요구... 02:38
    정부·의료계, 서로 다른 대화 요구..."복귀"vs"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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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리 군사시설 노렸나? 북한이 개발 중인 신무기들의 정체 02:23
    [자막뉴스] 우리 군사시설 노렸나? 북한이 개발 중인 신무기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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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인정' 김호중 곧 소환 조사...출국금지 04:10
    '음주운전 인정' 김호중 곧 소환 조사...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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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대표 검찰 출석... 02:14
    '명품 백 의혹' 서울의소리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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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14
    與 "선 수사 후 특검"...野 "특검 수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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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마트24,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참여 00:15
    [기업] 이마트24,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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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 사과... 01:19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 사과..."尹에 미리 보고 안 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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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슈퍼 클래식' 공연 강행하자... KBS 01:11
    김호중, '슈퍼 클래식' 공연 강행하자... KBS "명칭·로고 사용 금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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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ON]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초읽기?...'영부인 첫 단독외교' 공방 36:03
    [뉴스ON]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초읽기?...'영부인 첫 단독외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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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란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정세 격랑 예고 00:32
    [영상] 이란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정세 격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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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02:12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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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숙박세일 페스타' 울산시 참여...숙박 할인 제공 00:22
    [울산] '숙박세일 페스타' 울산시 참여...숙박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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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현대자동차 공장 경관 개선 사업 업무 협약 00:23
    [울산] 울산시·현대자동차 공장 경관 개선 사업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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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ON] 11:33
    [뉴스ON] "대통령·외무장관 등 9명 전원 사망"...앞으로 중동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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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5] 02:21
    [경제PICK5] "흥선대원군이냐"...백기 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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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작은 불꽃이 갑자기...현장 근처엔 '한 남성' 있었다 01:38
    [자막뉴스] 작은 불꽃이 갑자기...현장 근처엔 '한 남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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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5] 01:52
    [경제PICK5] "전세금 못 돌려줘"...올해만 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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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2쪽 된 6쪽 마늘...밥상 덮친 '이상기후' 00:52
    [영상] 12쪽 된 6쪽 마늘...밥상 덮친 '이상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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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5] 12쪽 된 6쪽 마늘...밥상 덮친 '이상기후' 01:21
    [경제PICK5] 12쪽 된 6쪽 마늘...밥상 덮친 '이상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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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5] 배달 앱 '출혈경쟁'...점주 등 터진다? 01:48
    [경제PICK5] 배달 앱 '출혈경쟁'...점주 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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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5] 상습 음주 운전자...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01:52
    [경제PICK5] 상습 음주 운전자...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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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시, 포항불빛축제에 드론 천 대 띄운다 00:23
    [경북] 포항시, 포항불빛축제에 드론 천 대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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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지역 올해 산불 발생 전년보다 74% 줄어 00:22
    [경북] 경북지역 올해 산불 발생 전년보다 7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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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능력한 대한축구협회'...다시 임시 감독으로 01:40
    '무능력한 대한축구협회'...다시 임시 감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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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주 인정' 김호중 출국금지...소환 조사 임박 02:09
    경찰, '음주 인정' 김호중 출국금지...소환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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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늦은 '음주 실토' 후폭풍...팬들에겐 02:15
    때늦은 '음주 실토' 후폭풍...팬들에겐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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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혼선' 대통령실 사과...尹, 재발 방지 지시 02:11
    '해외 직구 혼선' 대통령실 사과...尹, 재발 방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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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 02:27
    오락가락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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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전망...거부권 정국은 '부담' 02:10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전망...거부권 정국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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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거부권' 임박...野 7당 용산 집결·與 이탈표 단속 03:08
    '특검 거부권' 임박...野 7당 용산 집결·與 이탈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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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01:46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양주·서적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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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시 요강 30일 발표...의대 교수들, 탄원서 제출 02:16
    정부, 입시 요강 30일 발표...의대 교수들,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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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산 마늘 전국 첫 수매...'벌마늘' 피해 농가 울상 02:45
    올해산 마늘 전국 첫 수매...'벌마늘' 피해 농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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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02:23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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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0:2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500만 도시로...경븍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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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역대급 인생샷"…셀카 찍다 유성 담아낸 포르투갈 소녀 [세계는 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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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분향소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추적 중 01:43
    세월호 분향소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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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지도자 물망 '초강경 보수'...중동 정세 촉각 02:11
    최고지도자 물망 '초강경 보수'...중동 정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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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경찰 20:00
    [이슈플러스]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경찰 "음주량 입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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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검토 01:59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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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회고록' 후폭풍...與 02:42
    '文 회고록' 후폭풍...與 "참회록 써야" vs 野 "尹이 참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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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시인과 입증은 '별개'...'위드마크'로 집중 규명 02:16
    음주운전 시인과 입증은 '별개'...'위드마크'로 집중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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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검찰, 처벌법 건의 01:43
    김호중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검찰, 처벌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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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 논란' 與도 공개 비판... 02:21
    'KC 논란' 與도 공개 비판..."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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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마늘' 탓에 농가 울상 [앵커리포트] 01:08
    '벌마늘' 탓에 농가 울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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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마늘'에 마늘 생산 6∼7% 감소 전망... 02:33
    '벌마늘'에 마늘 생산 6∼7% 감소 전망..."당장은 괜찮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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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날씨 캔버스 5/20] 퇴근길 선선...내일 맑고 서쪽 중심 더위 01:45
    [YTN 날씨 캔버스 5/20] 퇴근길 선선...내일 맑고 서쪽 중심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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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 세계 시장 공략 [앵커리포트] 00:55
    '케이블' 세계 시장 공략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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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우원식 겨냥한 정청래...속내는 '이재명 연임' 힘 싣기? 02:31
    또 우원식 겨냥한 정청래...속내는 '이재명 연임'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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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02:25
    황우여 "전대 뒤 룰 개정 모순"...당 원로 "민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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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폭행치사' 20대 구속...유족 01:54
    '전 여자친구 폭행치사' 20대 구속...유족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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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수산물 창고서 선원 3명 쓰러져... 02:30
    어선 수산물 창고서 선원 3명 쓰러져..."유해 가스 흡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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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0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돌아온 돈 봉투, 어느 외국인 노동자와 의사의 감동 사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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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과...전면 재검토 00:52
    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과...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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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일성 02:25
    취임 일성 "현상 유지" vs 中 해시태그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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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외국인 석·박사 천 명 유치...서울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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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전망...거부권 정국은 '부담' 02:18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전망...거부권 정국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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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거부권' 임박...野 7당 용산 집결·與 이탈표 단속 03:10
    '특검 거부권' 임박...野 7당 용산 집결·與 이탈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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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장관 00:41
    송미령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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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검토 02:01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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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01:47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양주·서적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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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주 인정' 김호중 출국금지...소환 조사 임박 02:10
    경찰, '음주 인정' 김호중 출국금지...소환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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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늦은 '음주 실토' 후폭풍...팬들에겐 02:17
    때늦은 '음주 실토' 후폭풍...팬들에겐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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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27
    경찰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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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혼선' 대통령실 사과...尹, 재발 방지 지시 02:15
    '해외 직구 혼선' 대통령실 사과...尹, 재발 방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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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 논란' 與도 공개 비판... 02:22
    'KC 논란' 與도 공개 비판..."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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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직구 혼선에 00:42
    오세훈, 직구 혼선에 "안전과 기업보호는 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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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 02:30
    오락가락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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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02:12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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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에 애도 표명 00:27
    정부,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에 애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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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지도자 물망 '초강경 보수'...중동 정세 촉각 02:10
    최고지도자 물망 '초강경 보수'...중동 정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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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시인과 입증은 '별개'...'위드마크'로 집중 규명 02:23
    음주운전 시인과 입증은 '별개'...'위드마크'로 집중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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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검찰, 처벌법 건의 01:44
    김호중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검찰, 처벌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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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앵커리포트] 01:58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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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에 비상계단 깎아내'...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01:42
    '한밤에 비상계단 깎아내'...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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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세월호 분향소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체포 01:51
    전주 세월호 분향소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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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오늘 오후 6분가량 '먹통'... 00:19
    카카오톡, 오늘 오후 6분가량 '먹통'..."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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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시 요강 30일 발표...의대 교수들, 탄원서 제출 02:17
    정부, 입시 요강 30일 발표...의대 교수들,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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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 설문조사 00:42
    의대협 설문조사 "의대생 97% 휴학계 제출했거나 수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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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협회 00:35
    간호협회 "간호사, 쓰고 버려지는 휴지 아냐"...간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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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마늘'에 마늘 생산 6∼7% 감소 전망..."당장은 괜찮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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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02:22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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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폐업, 올해 더 늘었다...4월까지 4만 3천 건 00:36
    소상공인 폐업, 올해 더 늘었다...4월까지 4만 3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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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회고록' 후폭풍...與 02:43
    '文 회고록' 후폭풍...與 "참회록 써야" vs 野 "尹이 참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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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02:26
    황우여 "전대 뒤 룰 개정 모순"...당 원로 "민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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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우원식 겨냥한 정청래...속내는 '이재명 연임' 힘 싣기? 02:31
    또 우원식 겨냥한 정청래...속내는 '이재명 연임'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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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장 경선 뒤 지지율 하락·탈당'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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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내일 2+2 회동 00:27
    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내일 2+2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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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애도 이어져...악천후·노후 헬기 원인 가능성 02:34
    국제사회 애도 이어져...악천후·노후 헬기 원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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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 체포 영장 동시 청구 00:41
    ICC,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 체포 영장 동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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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이달 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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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일성 "현상 유지" vs 中 해시태그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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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하늘 밝힌 찰나의 아름다움... 01:54
    밤하늘 밝힌 찰나의 아름다움..."지구 상공 날던 혜성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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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기후소송' 내일 마지막 변론...초6 청구인 직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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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폭행치사' 20대 구속...유족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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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번 주 안에 하이브 측 고발인 조사...수사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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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도, LG와 3년 재계약...김시래는 DB행 00:30
    이재도, LG와 3년 재계약...김시래는 DB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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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주 홍수경보·한탄강 홍수주의보‥이 시각 불광천 01:49
    파주 홍수경보·한탄강 홍수주의보‥이 시각 불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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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폭우, 하늘길도 막아...국제선 승객 불편 잇따라 01:58
    폭우, 하늘길도 막아...국제선 승객 불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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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전역 '호우특보'…시간당 70㎜ 강한 비 주의 01:55
    수도권 전역 '호우특보'…시간당 70㎜ 강한 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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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포토오늘] '위험천만' 의정부 중랑천 00:38
    [포토오늘] '위험천만' 의정부 중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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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일부 양방향 통제 00:25
    서울 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일부 양방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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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기 북부 집중호우 계속…1호선 열차 운행 일부 중단 01:36
    경기 북부 집중호우 계속…1호선 열차 운행 일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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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파주에 다시 '호우 긴급재난문자'…경기북서부 곳곳 호우경보 02:30
    파주에 다시 '호우 긴급재난문자'…경기북서부 곳곳 호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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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 하루 최대 150mm 강우…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통제 01:51
    오늘 하루 최대 150mm 강우…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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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급류 휩쓸려 1명 실종‥전국 곳곳 600여 명 대피 01:48
    급류 휩쓸려 1명 실종‥전국 곳곳 60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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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시간당 70mm '극한 호우'…"침수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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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CCTV] 동부간선- 인천- 자유로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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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간선·내부순환 등 곳곳 통제‥이 시각 불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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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1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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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철원 310mm·화천 230mm '물폭탄'‥이 시각 춘천 공지천 01:42
    철원 310mm·화천 230mm '물폭탄'‥이 시각 춘천 공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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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수도권 '호우특보', 시간당 50mm↑...산사태도 비상 01:57
    [날씨] 수도권 '호우특보', 시간당 50mm↑...산사태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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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기 북부 밤사이 '극한 호우'‥이 시각 연천 군남댐 01:58
    경기 북부 밤사이 '극한 호우'‥이 시각 연천 군남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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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우로 학교 건물 내부로 빗물 새 00:34
    폭우로 학교 건물 내부로 빗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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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또 경기 북부 물벼락…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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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경기 파주 등 시간당 70㎜ 폭우...피해신고 수십 건 02:00
    [날씨] 경기 파주 등 시간당 70㎜ 폭우...피해신고 수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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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서울 전역 호우주의보...일부 도로 교통 통제 02:12
    [날씨] 서울 전역 호우주의보...일부 도로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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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상청, 서울 전역·경기 남부에 호우주의보 발효 00:29
    기상청, 서울 전역·경기 남부에 호우주의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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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강화·김포·파주 일대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00:34
    강화·김포·파주 일대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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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호우로 6개 시도 577명 대피…옥천서 50대 실종 00:44
    호우로 6개 시도 577명 대피…옥천서 50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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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시간당 80㎜ 폭우…파주엔 호우 긴급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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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전까지 중부 '극한호우'…경기 북부·인천·철원 호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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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신고하면 죽일 거야"...때리고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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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경기 북부 거센 비…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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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START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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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간선·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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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하천 전면 통제…이 시각 불광천 01:51
    서울 하천 전면 통제…이 시각 불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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