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란 사과"…尹, 재발방지 지시·총리 회동도 취소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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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늘 윤석열 정부가 뭔가 타이밍을 놓친다, 놓친다 했는데 이번엔 그나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해외직구 KC 인증제를 철회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취소했는데, 정책 실패에 대한 일종의 질책이란 해석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소비자 정책을 대통령실이 모른 채 발표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당에선 정책을 발표하기 전 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는데, 당정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나마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거리지 않았다는 것 정도가 새로운 변화를 상징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첫 소식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태윤 정책실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이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법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네 차례 '사과'의 표현을 썼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대책을 검토한 정부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혼선의 파장이 커지자, 정책실장이 진화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을 당일 취소했는데, 여권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향한 질책의 성격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은) 정책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지난해 '주69시간 근무제' 논란에 당정 협력과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말 국정기획수석실 폐지 이후 조정 기능이 다시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대통령실이 뒤늦게 제동을 걸며 직구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2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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