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철회된 해외직구 대책…유해제품 관리는?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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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던건지, 직구로 들어오는 유해제품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산업부 장윤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번 대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아시다시피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 3월 7일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했고, 두 달여 만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당초 정부 발표를 보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겠다, 다시 말해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조치다 라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정부가 안전성 기준으로 KC 인증을 내세운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도 KC 인증이 없으면 국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건데, 해외 판매업자들이 한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겠냐며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작년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액이 6조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해외 직구가 일상화됐는데요, 하루아침에 직구가 막히게 되자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앵커] 해외 직구가 새로운 트랜드도 아니고, 소비자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기자] 정부 합동 TF 내부에서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들의 걱정과 반발이 심해지자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KC 인증 의무화는 일단 없던 일이 됐는데, 이러면 직구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위해성 물품 관리,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KC 인증 의무화는 철회하지만,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위해성 검사를 강화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직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이미 관세청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온라인 거래로 국내에 들어온 통관 물량이 올해 1분기에만 4133만 건인데, 하루 46만 건에 달하는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앵커] 결국 '유해물품 관리하겠다' 이런 선언적 대책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정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요? [기자]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실태 분석이 부실했다는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지', '국내 제품과 해외 직구 제품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 먼저 소비자 중심에서 철저한 시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굳어진 해외 직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2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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