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소득대체율 45%'는 정부안?…1%p 진실은

2024.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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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이라며 소득대체율 45%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아니다,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45%'를 둘러싼 진실 공방, 누구 말이 맞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지금 여야가 연금을 매달 얼마나 더 받을지 결정하는 비율을 놓고 설전 중인거죠? [기자] 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바로 이게 소득대체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 기간 4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5%라고 가정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45만원이 되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끝내 합의를 못하면서 연금 특위가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당초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막판엔 45%를 제안했습니다. 여야 개혁안이 2% 포인트 차로 좁혀졌지만 합의는 못하고 연금 특위는 종료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정 안정화 조항 도입 등 부대 조건을 내걸고 44%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정부 안이었던 소득대체율 45%를 수용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나온 겁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45%를 제안했던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논의 간극이 벌어지니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즉,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도 협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5%를 비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비공식적 제안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할지는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 복지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4가지 국민연금 시나리오에도 소득대체율 45%안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45%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고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정치적 속내나 의도가 어찌됐건 여당 측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45% 제안을 수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자] ​​​​​​​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이죠. 합의되면 26년 만의 개혁입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13%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이고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득대체율 43 또는 44 또는 45 이것은 지속 가능성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하는 안이기 때문에 역사적 책무감을 가지고 통과시켜야지 되는 범주에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문제잖아요.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생각하면 네탓내탓할 시간이 없을 거 같은데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2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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