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동훈을 위하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진심으로 위한다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위해서 지금 총선백서 TF 면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진심일 수 있다고 봐요. 총선백서라는 것이 잘못됐던 과거의 일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먼저 부르는 것보다는 용산에 가서 대통령실에 어떠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황상무 회칼 테러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했는가까지도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용산부터 만나는 것이 백서를 쓰는 데는 훨씬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면담에 부른다고 나올까.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용찬]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백서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응할 거라고 보세요?
[박용찬]
저는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면담 부르겠다, 부르겠다 얘기하고 날짜도 나중에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 주기 아니냐,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승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총선백서라고 하는 것이 총선 패배의 책임인데 조용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국민들께 발표하고 자신들에게 되새기는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월 며칟날 만납시다라든가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것들을 언론에 내놓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의 책임도 있고 또 한동훈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민들 다 알아요, 누구 책임인지. 그렇기 때문에 백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자체가 이 백서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원톱 체제가 적절했느냐,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투톱, 스리톱 간다면 인물은 있었느냐, 이 반문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사실 원톱이냐 투톱이냐 스리톱이냐, 그 대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원톱일 수도 있고 투톱일 수도 있고. 그 부분보다도 역시 우리 당이 선거에 임하는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 어떤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느냐, 그 대목을 우리가 백서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톱 체제의 한계가 명확히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용찬]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원톱 체제의 한계도 있었죠. 아주 무리한 스케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10분 이상 머무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반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톱 체제가 문제였다, 투톱 체제로 가야 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견강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문제니까 계속해서 얘기해볼게요. 백서를 만드는 작업,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정훈 위원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오해를 산 부분도 있고, 지금 전당대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오해 살 것 없이 전당대회 치르고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백서는 전당대회 전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총선백서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만 이 총선 백서를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내홍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백서가 나오는 게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에 그런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박용찬]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감지한 당내 여론은 전당대회 이후에 발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정훈 의원 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위해서 조언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인데요. 그 발언 내용도 들어보시죠.
[앵커]
진짜 진심이라고 자꾸 그런데 진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출마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안 하실 것 같아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자를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출마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뛰어왔고 평생 검사와 법무부 장관밖에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금방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필요하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기회가 올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고요. 보궐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용산과의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 그런 기회를 대통령이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소중한 대권 후보니까 아껴야 된다. 나경원 의원, 정말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박용찬]
나경원 의원의 저 같은 발언은 나 나경원이 한동훈의 정치권 선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한 발언 아닌가. 그래서 어드바이스 또 진심이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정치권 선배이기도 하지만 또 잠재적인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관점에서 나경원 의원의 저 같은 발언은 여러 가지 수가 깔려 있다라고 분석...
[앵커]
견제입니까? 어드바이스입니까?
[박용찬]
견제적 성격이 아무래도 강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물론 지금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2위가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만 안 나오면 혹시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안 나온다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견제하는 거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강력한 대통령 후보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한 말씀한다면 너무 검사스럽잖아요. 이런 모습을 당 대표가 됐을 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검사스러운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벗어내야 되고, 또 이준석, 유승민을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저번에 비대위원장 돼서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끌어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포용력이 있느냐. 검사가 포용력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문제고 보여도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치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극복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변호사님도 진심의 조언을 하시는 겁니까?
[이승훈]
저도 진심의 조언입니다.
[박용찬]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일종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저게 항구적이지는 않다. 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저희 당 대표 경선 때 출발은 나경원 전 대표가 1위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준석 대표와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버리다가 결국 이준석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전에 서울시장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나경원 대표가 1위로 출발했다가 결국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든지 당 대표 선거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앵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인지 조언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은 굳힌 것으로 봐야 될까요?
[박용찬]
당 대표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
아직 결심 전이라고 보십니까?
[박용찬]
결심 단계는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특히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당 밑그림 다 그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지구당 부활 얘기까지 꺼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구당이라고 그러면 정치 관여층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승훈]
지구당을 예전에는 많이 알았지만 2004년에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차떼기 사건 이후로 없어진 거든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인데 국회의원에 떨어졌다 그러면 사무실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들과의 합동사무소를 내는 편법을 한다거나 정치연구소를 내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정치적인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1억 5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원외위원장들은 후원금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의 측면에서 떨어진 원외위원장에게도 그런 기회들을 주자 이런 차원의 논의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원외위원장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이승훈]
원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당협위원장이시니까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박용찬]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쉽게 표현하자면 중앙당이 우리 사람의 뇌, 심장 역할을 한다면 지구당이라는 것은 혈관, 핏줄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군 조직을 비유하자면 일선 지역 사단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황우여 위원장이 이거 지구당 부활, 의미있다.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부활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인가요?
[박용찬]
상당히 높다고 보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 가서 똑같은 입장을 피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다가 저희 당 대표 경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곧바로 법안을 발의하겠다. 또 나경원 대표도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런데 그런 당권 주자들도, 당 대표들의 입장 못지않게 지금 저희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164명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이 164명인데 이들 당협위원장들의 의지가 무척 강하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구당 부활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당선자, 낙선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협위원장들의 여론에서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찬]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확히 문제를 핵심을 짚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황우여 위원장이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여야 모두 움직임이 구체화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인물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죠.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지시 없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가 연달아 있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통화였죠.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은 지금 알려진 게 없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이승훈]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일단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죠. 통화 이후에 지금 보직 해임이 됐어요, 박정훈 대령이. 그리고 사건을 이첩 보류가 내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첩이 되니까 다시 기록을 회수했어요. 이게 통화 전후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든 거짓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특검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국민께. 밝혀지면 그때 변명하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민들께 밝히는 게 올바른 자세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그래픽 아니고 다음 그래픽 보여주세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번에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되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은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 대통령의 어떤 지시도 없었다라고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박용찬]
이번 사건을 외압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관성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 군사법원법에 보면 군 내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병대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권한에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 자료는 수사 자료라고 볼 수가 없고 일종의 참고 자료, 의견 자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마치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기정사실화해서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 그건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군사경찰조직직무법에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군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얼마든지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얼마든지 정부 부처와 주요 현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화로 논의할 수 있고 수사 기본 원칙은 그렇고,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의 답변이, 입장이 지난해와는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용찬]
현재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안 했다, 그 부분보다도 통화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할 것이고 그 통화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트리거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결정적인 증거로 본다는 뜻인가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관여 안 했다고 해버리면 밝혀지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기록 자체는 대통령이 관여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종섭 장관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이 수사 방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다시 또 더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더 큰 문제를 낳기 전에 말 그대로 탄핵으로 가기 전에 진실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 국민들 다 알 수 있는 서류 아니겠습니까?
[박용찬]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승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자료들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그 자료를 참고 자료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없어요. 조사 자료 또는 수사 자료이고요. 그건 정당하게 조사해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입하고 수사 외압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8명으로 넘긴 것을 2명만 기소할 수도 있고 8명을 다 기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꼭 외압을 행사해서 2명을 줄여야 됐었냐. 이게 진실이 어떤 의미냐. 이건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용찬]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내부 사망사건, 인사 사고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여러 가지 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 주요 이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통화가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 이첩되기 전에 국방부 내에서 벌어진 일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업무 협조를 한다, 업무 협의를 한다, 소통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같은 관점에서 한번 민주당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자연스러운 건데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물살이 세고 폭우가 나와서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휘부에서는 들어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외압으로 볼 수 있다, 충분히.
[박용찬]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지시를 했다라고 벌써 단정을 해버리시는데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아까 질문드린 걸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논의의 범위를 좁혀봐서 지금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문제. 이걸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잡혔다. 일종의 정청래 최고위원 표현으로는 박근혜 태블릿PC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암묵적인 주장을 했더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의견 개진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외압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국방부, 즉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은 전화통화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외압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업무 협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통화 내용은 확인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에서 추측을 근거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22대 국회 오늘 문을 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죠? 채 상병 특검법.
[이승훈]
그렇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거짓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리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1호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전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고 국민이 받아들여서, 빨리 이것을 가지고 할 일이 많잖아요. 민생 경제 할 일이. 빨리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찬]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 사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연 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탄핵 이야기를 꺼내요. 실제 목적은 탄핵에 있는 것이 아닌가. 탄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대통령이 관여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탄핵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진술들이 사실관계가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은 사실관계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사실과 달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또 상정되면 또 한 번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딱 8표만 이탈을 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번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언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김태흠 충남지사,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럴 거면 당 나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또 한 번 재표결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찬]
지금 김태흠 지사는 또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정당이고 소통이 되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병대원 사망사고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탄핵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과 이렇게 자꾸 특검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전략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더욱더 결속시키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탈표 8표 안 넘는다?
[박용찬]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신하고 계시는군요.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9~10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승훈]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단합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두 표 나왔을 수도 있고 새로운미래라든가 개혁신당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뭉침이라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탄핵, 탄핵 운운해서 불리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진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위기로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의 위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채 상병 특검 포함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어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시죠. 민생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 주자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원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전 국민 안 되면 그러면 차등으로라도 주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 때문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승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론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요.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했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마중물로써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일부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에 맞게 주장을 수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반대만 하기보다는 지금 고통받는 국민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재정건전성 건전성 하면서 경기회복에는 미흡하면서 또 부자감세에는 열심히 나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거부하거나 안 된다기보다는 대신 뭘 해 주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않으면 무능한 정부로서 계속 국민들께 낙인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차등 지원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받겠다 이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용찬]
한마디로 오십 보 백 보다.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13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7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 13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영 앵커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에 25만 원씩 일회성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 공장 7개가 더 국익이나 민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승훈 변호사 민생, 민생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에서 그토록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원하던 K칩스법, 왜 통과 안 시켰습니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설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정말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차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어요. 계속 쟁점이 되는 법안들만 국회 본회의에 올리고 아무 쟁점이 없는, 논란이 없는 민생 법안들은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다.
[앵커]
오늘 박용찬 당협위원장 모셨는데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승훈 변호사님도 짚어부신 부분인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시청자가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도 그렇고 제안을 많이 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거절하는 모양새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여당이 소극적이거나 대안 제시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국민의힘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 아닌가요?
[박용찬]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도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대안, 정책이나 법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어떤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꼼수를 선택하고 있다. 편법을 선택하고 있다. 국민연금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 대안을 제시 안 한 게 아니고 구조개혁을 하자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더니 그 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금 다시 소득대체율을 1% 조정해 주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있어서 20초만 드릴게요.
[이승훈]
답답한데요. 연금개혁도 한꺼번에 못 하면 일부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3% 보험료 올리고 43% 소득대체율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개혁하고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하면 되죠. 지금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 때 못 합니다.
[앵커]
22대 국회가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