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라"…딸 잃은 엄마 훈계한 경찰

2024.06.18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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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사 끝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남겨진 이 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를 했다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 모 씨 (피해자) :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아 갈게 갈게. 나 미치겠다, 진짜. 얼마나 맞았어?) 많이. (걔는 어디 갔어 지금?) 옆에 있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 와서 때렸어.] 지난 4월 1일 이 씨가 어머니에게 걸어온 전화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린 겁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씨는, 결국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씨가 폭행으로 입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고, 가해 남성은 상해치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이 씨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며, 국민 청원을 올리고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씨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했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어머니는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 청원을 올려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씨 어머니는 이대로 재판이 이어진다면, 20대 초반인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도 여전히 20대일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가해자가 받고 있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보통 4년에서 8년의 형량이 적용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영/변호사 : 상해 치사의 경우, 가중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양형 기준표 상으로는 4년에서 8년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다른 기소된 죄명까지 합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유가족분들 말씀대로 20대 때 가해자가 출소해서 번듯이 사회에 복귀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든지 이런 가까운 사이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돼서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제 폭력에 양형을 늘리는 등 교제폭력 처벌법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올라온 국민 청원은, 오늘(18일) 정오까지 4만 6천 명이 동의했는데, 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총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61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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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폭염에도 03:36
    폭염에도 "바쁘다, 바빠"...쉴 틈 없는 배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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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바다도 점점 끓어...남해안 양식장 고수온 피해 우려 01:47
    바다도 점점 끓어...남해안 양식장 고수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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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했던 황정음...카드값까지 지불 [지금이뉴스] 01:23
    '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했던 황정음...카드값까지 지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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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센터웨더] 주말까지 서쪽 폭염 계속…늦은 오후부터 제주 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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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속보]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불출석 사유서 제출 00:38
    [속보]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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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천 곳곳 '땅꺼짐'‥사흘 연속 발생 01:43
    인천 곳곳 '땅꺼짐'‥사흘 연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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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최저임금 '1만 320원'‥17년 만에 '합의'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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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순직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자택 등 압수수색 03:31
    순직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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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구속 후 첫 소환‥특검 01:54
    구속 후 첫 소환‥특검 "오후 2시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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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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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구성] 전북 군산서 음주운전 차량 신호등 충돌…20대 운전자 중상 外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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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 내란특검 소환 응할까…구치소 분위기는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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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서울 12일 만에 열대야 벗어났지만...낮엔 또 '불볕'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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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바나 협찬' 정조준...대기업 수사 확대하나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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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전학 한 달 만에 병원으로…사이버 학폭 당했는데, 반성문? (D리포트)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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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석열 구속 뒤 첫 특검 조사 예정...서초동 사저엔 압수수색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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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석열, 역대 대통령들보다 좁은 '2평대 독방' 배정 [Y녹취록]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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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감귤들 우리 돌아가면" 복귀 전공의에 도 넘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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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주말까지 찜통더위 계속…늦은 오후에 제주 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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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표절률 74%'..."김건희도 48%였는데, 상상할 수 없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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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주거지 압수수색 중"…'VIP 격노 참석자' 김태효 공개 소환한 특검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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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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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채 상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주거지 압수수색...오늘 김태효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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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풀장 출입 통제된 당시...한강공원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 [지금이뉴스]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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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서울 12일 만에 열대야 벗어났지만...한낮은 불볕, 서울 '36℃' 02:23
    [날씨] 서울 12일 만에 열대야 벗어났지만...한낮은 불볕, 서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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