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중인 민주당이 검찰을 또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내놓은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권은 총리실 산하 중대범죄 수사처가,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도록 해 지금의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는 중수청 관리감독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공소청 견제를 위해선 국회 또는 법무부에 독립적인 감찰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TF는 이같은 개혁안을 조만간 당론 발의할 예정입니다.
TF 소속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 추진 사유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재정권 하수인, 개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등 탄압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시도했던 '검수완박'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 연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기바랍니다."
한편 검사 탄핵안에 일부 기권표를 던졌던 곽상언 의원은 당내에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원내부대표단에서 사퇴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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