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집값 안정은 미미, 공급엔 걸림돌

2024.07.3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시세 차익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로또 아파트' 청약에 수백만명이 몰리면서 어제 오늘 청약홈 사이트 접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약 시장이 도박판이 됐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는 없는건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전 가격인 4억원대에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이틀동안 290만명 넘게 청약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약 294만대 조예린 / 인근 공인중개사 "지금 전세는 7억 전후고요. 매매는 한 15억에서 16억 사이요. 전세를 줘도 돈이 남으니까 난리인 거죠." 시세 차익만 2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반포의 한 아파트의 일반공급 경쟁률도 527대 1에 달했습니다. 두 아파트의 공통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개발업자의 폭리 방지와 집값 안정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 이러다보니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집값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낮더라도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적어서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시세 차익이 큰 고가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나오지 않다보니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것도 문젭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억-30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청약 안 받아도 다른 집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걸 줘야 되느냐…" 여기다 요즘처럼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 운정 지구에서는 시행업체가 분양가 상한제탓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아파트 분양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730 36

  • 7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8
    7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방송4법' 무제한토론 엿새째…野, 오늘 처리할 듯 01:45
    '방송4법' 무제한토론 엿새째…野, 오늘 처리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진숙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0:09
    [이슈분석] 이진숙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0㎝ 흉기로 아파트 주민 살해…30대 긴급 체포 01:26
    80㎝ 흉기로 아파트 주민 살해…30대 긴급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가 자전거만 골라 49대 절도…동종 전과만 8범 01:39
    고가 자전거만 골라 49대 절도…동종 전과만 8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메프' 대표, 국회 출석…기업회생 기습 신청도 01:57
    '티메프' 대표, 국회 출석…기업회생 기습 신청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구영배 큐텐 대표, 기업회생 신청한 의도는? 06:23
    [이슈분석] 구영배 큐텐 대표, 기업회생 신청한 의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리 올림픽] 7월 30일 오늘의 경기 00:40
    [파리 올림픽] 7월 30일 오늘의 경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시아 열차-트럭 충돌 140명 부상 00:22
    러시아 열차-트럭 충돌 140명 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열기구 성화대의 비밀 01:35
    [아침에 한 장] 열기구 성화대의 비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무더위 계속…수도권·강원 가끔 약한 비 00:48
    [날씨] 오늘도 무더위 계속…수도권·강원 가끔 약한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7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원전 생태계 복원 말하며 02:11
    [티조 Clip] 원전 생태계 복원 말하며 "제가 직접 체코에 방문해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방송4법' 강행처리 與 02:11
    [티조 Clip] '방송4법' 강행처리 與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00:37
    [티조 Clip]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메프 사태' 용산 전자상가 '직격탄'… 01:33
    '티메프 사태' 용산 전자상가 '직격탄'…"한 달도 못버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일 만에 나타난 구영배 01:49
    22일 만에 나타난 구영배 "동원 가능 800억…당장 쓸 수는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처음부터 먹튀 노렸나'…기업회생은 면피용 꼼수? 03:17
    '처음부터 먹튀 노렸나'…기업회생은 면피용 꼼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내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2인 방통위' 복원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할 듯 01:38
    尹, 내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2인 방통위' 복원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02:11
    野 "공영방송 이사 의결 즉시 이진숙 탄핵할 것"…與 "의혹 입증된 게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방송4법' 입법 강행→거부권 수순 '도돌이표'…개원 61일째 법안 의결 '0건' 02:19
    野 '방송4법' 입법 강행→거부권 수순 '도돌이표'…개원 61일째 법안 의결 '0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2부속실' 설치 착수… 01:45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2부속실' 설치 착수…"특별감찰관 국회 추천시 임명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신발 밑창에 '가속페달' 흔적 01:39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신발 밑창에 '가속페달' 흔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29
    [단독] "도박 빚 갚으려고"…무인매장 턴 고교생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홀덤협회 만든 유명 바둑인…52개 소속 업소와 불법 도박장 운영 01:53
    홀덤협회 만든 유명 바둑인…52개 소속 업소와 불법 도박장 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러니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가…짬짜미 감리 담합 적발 01:39
    이러니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가…짬짜미 감리 담합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로또판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집값 안정은 미미, 공급엔 걸림돌 02:04
    로또판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집값 안정은 미미, 공급엔 걸림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극한기상 대비해 '물그릇' 확보…전국 14곳에 댐 건설 추진 01:54
    극한기상 대비해 '물그릇' 확보…전국 14곳에 댐 건설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유례 없는 구직난" 간호사 모집에 '21대 1'…채용 문 닫은 병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소년 흡연 70% '가향담배'로 시작… 01:46
    청소년 흡연 70% '가향담배'로 시작…"전자담배 규제 강화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보사 01:47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 해킹 아닌 유출"…군무원, '기밀누설' 혐의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軍 '블랙요원' 정보 유출 파장 어디까지 03:31
    軍 '블랙요원' 정보 유출 파장 어디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서부 산불에 '서울 2.5배' 잿더미…캐나다 서부도 '활활' 01:59
    美 서부 산불에 '서울 2.5배' 잿더미…캐나다 서부도 '활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01:49
    손흥민 "한국 방문, 많은 사랑 받아 행복"…공개 훈련으로 상암 1층 다 채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올 여름 장마 종료…당분간 무더위·열대야 01:01
    [날씨] 올 여름 장마 종료…당분간 무더위·열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7월 3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03:05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01:52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세계인이 반한 K푸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전세계 3대기금' 국민연금 수익률 높인다…리스크 우려도 02:13
    '전세계 3대기금' 국민연금 수익률 높인다…리스크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3년 만에 증가…35조원 늘어 00:44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3년 만에 증가…35조원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내집 마련 열풍에 서울 '빌라'도 뜨는데 지방은 찬바람 01:51
    내집 마련 열풍에 서울 '빌라'도 뜨는데 지방은 찬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2:02
    "20만 원 지원한다더니"‥전기료 걱정에 '한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해리스 vs 트럼프...한국 경제에 누가 유리? 02:31
    해리스 vs 트럼프...한국 경제에 누가 유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재용, 프랑스 기능올림픽 참석...유럽 일정 소화 00:47
    이재용, 프랑스 기능올림픽 참석...유럽 일정 소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치솟는 서울 집값 진정세? 추석 연휴 이후 흐름에 달렸다 01:58
    치솟는 서울 집값 진정세? 추석 연휴 이후 흐름에 달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첫 우주유영' 민간 우주인 무사 귀환…우주여행 새 역사 썼다 01:55
    '첫 우주유영' 민간 우주인 무사 귀환…우주여행 새 역사 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8
    "식혜 속 쌀알까지 0칼로리"…제로 열풍 뒤 숨은 과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08
    "한국말 몰라도 돼요"·"명함이 말을 하네"…AI 금융서비스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1:58
    "또 말아먹었네" 사라지는 김밥집…마진 줄며 줄폐업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4 황당한 탈락에 몇달째 02:27
    황당한 탈락에 몇달째 "기다려라"‥소상공인 '한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자막뉴스] 김밥천국 아닌 김밥지옥...사장님들 '줄폐업' 01:41
    [자막뉴스] 김밥천국 아닌 김밥지옥...사장님들 '줄폐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한때 김밥집 천국이었는데...사라지는 김밥·분식집 01:48
    한때 김밥집 천국이었는데...사라지는 김밥·분식집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7 난동·경증 환자 응급실서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해 02:05
    난동·경증 환자 응급실서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추석 이후 가을 분양 본격화…청약시장 열기 계속 02:02
    추석 이후 가을 분양 본격화…청약시장 열기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오명 벗나… 02:02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오명 벗나…"증편·5호선 연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0 상장사 절반 3분기 실적 추정치 낮춰…YG엔터 71%↓ 00:38
    상장사 절반 3분기 실적 추정치 낮춰…YG엔터 71%↓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임대료 받는 미성년자 3200여명..5년새 36% 증가 00:55
    임대료 받는 미성년자 3200여명..5년새 36% 증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신세계 정용진, 반년 만에 SNS 게시물 01:16
    신세계 정용진, 반년 만에 SNS 게시물 "자유는 공짜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면책 00:36
    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면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정용진, 반년 만에 인스타 재개… 00:34
    정용진, 반년 만에 인스타 재개…"자유는 공짜 아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추석 특수 맞은 여행업계…티메프발 위기 극복 노린다 01:47
    추석 특수 맞은 여행업계…티메프발 위기 극복 노린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연휴에도 응급실, 병·의원 운영…일부 의사 부족 02:05
    연휴에도 응급실, 병·의원 운영…일부 의사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외국인 '세금먹튀' 지난해 400억원·5천명 육박 00:35
    외국인 '세금먹튀' 지난해 400억원·5천명 육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하이브리드차 수출 역대 최대‥전기차는 23%↓ 00:28
    하이브리드차 수출 역대 최대‥전기차는 23%↓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추석에 문 여는 응급실 407곳…우리 동네는 어디? 02:26
    추석에 문 여는 응급실 407곳…우리 동네는 어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추석 음식도 편의점에서…간편식에 제수용품까지 01:46
    추석 음식도 편의점에서…간편식에 제수용품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