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탈락에 몇달째 "기다려라"‥소상공인 '한숨'

2024.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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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전기요금을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특별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몇 달째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째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A 씨. 커피 머신에 믹서기, 제빙기까지 모두 전기를 쓰는데, 여기에 여름철 에어컨까지 더하면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A 씨/카페 운영 자영업자] "한여름에는 고정지출의 거의 50%를 (전기요금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2월 처음 도입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반가웠습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면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차감해주는 특별사업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7월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고서도 아직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A 씨/카페 운영 자영업자] "'그냥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아직 순서가 안 됐다, 지원 요청 중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강원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B 씨는 아예 탈락했습니다. 첫 신청 때 매출 조건이 맞지 않아, 나중에 다시 서류를 냈는데, 그 사이 사업장 주소가 바뀐 걸 문제 삼았습니다. [B 씨-콜센터 통화내용(음성변조)] "신청하시고 나서 정보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신 이후에 우선 정보 변경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특별사업 관계자]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 갖고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마다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 씨/자영업자(음성변조)] "화가 나고 답답하고…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처음 진행한 사업이라 단순한 행정 착오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상담원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저희 잘못인 거고…" 현재 지원을 신청한 84만여 건 가운데 64%인 54만 건은 지급이 마무리됐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이번 특별사업 자금은 2,520억 원으로 현재 절반가량인 1,09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자료출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교흥 위원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안윤선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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