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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0일 (화) 진행 : 김준호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OBS 뉴스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앵커]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조사의 여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도 그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살펴볼 부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도 좀 억울할 텐데 고발을 당했네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한 건데 민주당과 내통했다 뭐 이래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원석 총장 자체가 사실은 5월달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천명하고 검사를 3명을 파견했잖아요 배당을 하고. 그런데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발 검찰 공습 인사가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1, 2, 3차장을 바꾸고 중앙지검장을 지금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꿨거든요. 이미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원칙을 천명했던 이원석 총장은 팔다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입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거꾸로 이런 고발도 당하게 되고 민주당은, 말은 그렇게 하고 이원석 총장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월달 대통령발 공습 인사로 패싱 당하고 팔다리 잘리고 아무것도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퇴임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총장 추천위는 이미 떴고 그래서 지금은 입만 살았던 상태에서 입만 뻥긋대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공염불이 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고발 내용도 어처구니없고 통용될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고발까지 당하게 된 거죠. [앵커] 이 당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지 않고 출장조사를 했을 당시에도 보고가 뒤늦게 가서 발끈했다 격노했다. 격노란 단어는 잘 쓰면 안 됩니다만 일단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고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종배 시의원 고발을 좀 자주 하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안에 고발하는 분이기는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법조인이 분명히 많아요 지금 의원 중에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들도 계신데 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발언 내지는 이런 거는 지금 다 거의 보복을 당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종배 시의원에 의한 고발이죠.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 김경률 당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걸로 김건희 여사가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던 문자에서도 보여지지만 몹시 불쾌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윤한 갈등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 시켜서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밝혀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종배 의원의 고발도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등등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종배 의원이 거기로부터 시작된 저는 고발이라고 봐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패싱 당하면서 오히려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굳이 뭐 보고해서 껄끄럽게 할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두면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권력 누수가 되면서 자리를 떠나실 분인데 이렇게 들쑤셔서 불을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일단 뭐 이종배 시의원의 고발은 고발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저는 5월달에 이미 대통령발 공습인사로 김건희 여사 수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손발 잘린 검찰총장 놔두면 퇴임할 텐데 그러기에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서 종결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예상했듯이 저거는 면죄부를 보주고 무혐의 종결로 가는 수순이다 5월달 대통령 인사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시간표라는 게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로 의도하고 가더라도 그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여사님 소환, 여사님 조사는 불가피했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유 어떻게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맡기고 그리고 출장조사를 그것도 경호처에서 했느냐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권력을 쥐고 나서 뭐 다 꾸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냥 불러서 했으면 될 거를 왜 가서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금 문제죠. 문제라는 거는 국민도 알고 다 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부적절했다고. 그런데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한 갈등이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은 한동훈이냐 다른 후보의 당선이냐 이 구도가 아니고 대통령과 한동훈의 대결 구도처럼 전당대회가 이 밑바닥을 관통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숨 고르기라도 하고 윤한 갈등이라든가 한동훈 대표 당선은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뭐 원희룡 대타로 내보내고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는 압도적으로 됐지만 좀 숨 고르기는 할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3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하나는 정책위의장 정점식 의원을 교체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 문제가 하나 터졌고 하나는 채 해병 특검법 제3자 이 특검을 대법원장이 한다는 한동훈 중재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확인을 해줬어요 변함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갈등 요인으로 확실히 또다시 부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과의 갈등이 아니고 여권 내에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하고 또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걸 소환하지 않고 가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은 그전에 있었던 여권 내 갈등 사안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정점식 의장에 대한 교체 여부나 이거는 새로 발생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숨 고르기도 하지 않고 바로 갈등의 뇌관들이 지금 지뢰밭이 밟혀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그다음에 하나가 검찰 조사에서 휴대폰 있잖아요. 저는 다른 각도로 보거든요. 뭐냐 하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조사하는 검찰이 휴대폰을 맡기고 그런데 이 휴대폰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대통령은 그렇게 해요. 대통령이 수석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전부 휴대폰을 회의장 대통령 주재 회의장 전에 다 수석들도 저도 다 그거 보관함에 맡기고 들어갑니다. [앵커] 녹취나 이제 촬영이 되면 기밀 사항이 누설될 수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거는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엔 이 제안을 누가 하고 이 발상을 누가 했는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V1 대통령 정도의 권력자라는 것을 이 발상한 사람도 그것을 전제로 발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검사들도 그것도 수사하러 가서 그거를 또 맡기고 한 거는 이미 V1이라는 대통령 그 자체다 그 정도의 권력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권 초에 부부 공동정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V1의 위치에서 벌어진 풍경이 이번에 수사 검사들의 휴대폰을 맡기고 조사한 사건이다. 이거는 발상한 사람도 이거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응했던 검사들도 김건희 여사의 존재 자체를 권력의 정점으로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발상이고 불가능한 응낙이죠. [앵커] 최지우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휴대폰 무선으로 폭발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면은 이런 우려 때문에 놓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쨌든 피의자로 수사를 하러 가는 과정이었고 검찰에서 불러들이지 않고 가는데 휴대폰까지 놓고 들어가서 굴욕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듣고 나왔다 이런 지적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데 검사도 피의자도 일반적으로는 조사받을 때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폰 그냥 갖고 한다는 얘기를 전 들었는데 조사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렇죠. 압수수색 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해명 자체가 너무 우스워 가지고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의 그 해명 자체에 대해서 아 뭐라고 또 반박하기도 사실 구질구질한 해명이거든요. [앵커] 뭐 영화 같은 얘기인데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으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샌드위치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미를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휴대폰에 폭발물이 들어있거나 그런 장치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 김 여사한테 제공된 샌드위치도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기미 상궁처럼 사전에 [앵커] 먹어보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폭발물이나 독약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김 여사의 이 비공개 검찰 조사에 대한 여진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결론을 내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 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에 파견됐던 부부장검사가 벌써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을 때 항의성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었던 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미 조사가 지난 20일이었는데 부서에 복귀를 했습니다. 뭐 시점을 가지고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담당 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나는 원대 복귀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종결 수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미 예정돼있는 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 위한 수순이고 김건희 여사를 다시 조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종결 수순으로 가는 거죠. [앵커] 근데 이제 권익위는 사실상 위원회고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정부 성향에 따라서 정권 성향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좀 못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물론 권익위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이 여파 파장 반발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실은 청탁금지법에 입각해서 보면 공직자인 대통령,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등이 어떤 선물 내지는 이런 것을 수령했을 때 인지하면은 바로 그것은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최소한 11월달에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명품 수수 영상이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됐을 때 그때는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지 후 조치 여부 이게 하나 있고요.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청탁금지법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걸 연말에 기록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김 여사에 대한 명품백은 청탁이나 뇌물이나 대가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무리 수순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요. 모두 다 내용도 아시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그냥 종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공범들이 실형을 받고 또 새로운 혐의들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를 못 하다가 이번에 그야말로 검찰 조사를 굴욕적이고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종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청탁금지법의 해석 여부는 말씀하신대로 이제 규정이 미비해서 관련 조항을 찾기도 애매하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이 뇌물의 정의 자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의아하고 저게 뇌물이 맞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사용 여부 아니겠습니까? 백을 받았는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겠다. 깨끗하게 쓴 사람은 뭐 그걸 검증할 길도 없을 테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받았을 경우에 돌려주려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 시리얼 넘버까지 다 적어놨다가 '봐라 이거' 그 돈에 다 시리얼 넘버가 있으니까. 다른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주면 그건 뇌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 있어서 뇌물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꿔놓는 거 아니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이런 거죠. 뇌물이라는 거는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뛰었거나 그리고 그 대가로 [앵커] 받았는데 사용을 안 했으면 뇌물이 아닌 게 되느냐 뭐 이런 차원으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명품백을 받고 최재형 목사나 최재형 목사에 관련된 어떤 부탁을 받고 김 여사가 움직였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뭐 의심되는 정황들은 꽤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하면은 이거는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청탁이 당사자인 김 여사하고 직접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뇌물죄의 기준은 그거고, 명품백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반환 의사가 있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거고요. 뇌물이나 이런 것의 기준은 하나의 대가성이 전제가 되는 그런 기준이죠. [앵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오늘 좀 길게 하고 있는데 명품백 수수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도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현안을 아주 크게 들고 나왔는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으로 유죄받은 이종호 이제 당시에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였습니다. 당시 대표가 이분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제보를 받았다. 호칭으로서 그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은 당연히 아니라고 발끈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자 보통 이제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그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소규모의 인베스트먼트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투자를 받아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자문받고 뭐 이런 회사인데 전 대표인데 어떤 사이길래 오빠라고 불렀다는 제보가 들어왔을까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 저는 뭐 이종호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가 모르는 사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경태 의원이 오빠라고 칭한다 라는 저게 이 사건과 관련된 본질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거든요. 검찰도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뭐 이화영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 갔는데 지난 4월에.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었다 이러니까 검찰이 그거를 법정에서 면회는 자동 녹음 되잖아요 그걸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언론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는데요. 대신 십자가를 걸머쥐었다 뭐 이런 걸로 막 해석을 해요. 근데 방문했던 의원들도 접견했던 의원들도 웃고 막 그랬던 지나가는 말이었거든요. 오빠라는 거는 채 해병 사건이라든가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관계 주가 조작이나 이런 등등하고 무관한 비본질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야당도 좀 검찰이나 이런 데서 뭐 피의사실 흘리거나 이럴 때 저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사한 공교롭게도 유사한 풍경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저거는 비본질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 부속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활용 가치가 없어서 일단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잡음이 일고 시끄러운 일이 등장하자 다시 설치하겠다 결국에 착수했고 이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인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2가지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게 집권 초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건희 여사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도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 당선되면 대통령이 되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그랬거든요. [앵커] 말 그대로면은 제2부속실이 사실 업무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조용히 내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권 초에 그랬어요.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사진도 대통령실 사진도 김건희 여사 팬클럽 통해서 유출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부속실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원치 않을 것이다. 다른 대통령 과거의 부인하고는 달라서 사실상의 공동권력이다 라고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안 했어요 2년 넘게. 그리고 이미 뭐 여러 가지 녹음 녹취 이번에 공개된 거 또 한동훈 대표하고 문자 읽고 그냥 제쳤다 뭐 이럴 때 나오는 김건희 여사님의 그 문자 내용 또 통화내용 이런 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에 정점에 있다는 것을 웅변을 해요 김건희 여사의 녹취나 녹음문자가. 그래서 이미 제2부속실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늦게라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2부속실을 설치한들 이런 엄청난 정치권력의 사실상의 권력자인 김건희 여사를 그 정도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정당 문제 국가 권력 문제 인사 문제 등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정리해 주는 것 이것이 상책이고 해법이지 제2부속실은 여느 과거의 대통령 부인 정도의 위상이고 그런 배우자와의 관계였을 때 필요한 것이지 이미 권력에 실존하는 정점에 있는 그런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정치적 관계는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것이 해법이지 제2부속실은 만시지탄 플러스 해결책으로써는 약효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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