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권익위원이 공개 비판 "김 여사 명품백 종결, 국민적 공분"

2024.09.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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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면죄부식의 판단을 본격적으로 내려주기 시작한 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결정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익위의 최정묵 위원이 항의 차원에서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엔 또 다른 현직 위원이 권익위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최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홍봉주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면 수사 의뢰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권익위가 부패 사건을 종결 처리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사건에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지난 6월 권익위의 상반된 결론을 두고 내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먼저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데 대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은 다른 법으로도 가능한데 최소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따져보고 명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한다면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종결한 건 권익위의 부패방지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민적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한 직후에도 비상임 위원 한 명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습니다. [최정묵/전 권익위 비상임위원 (지난 6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사건 종결 처리 이후 참여연대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권익위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권익위에 재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강종수 / 영상편집:이화영 김지경 기자(ivo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2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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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폭행 피해자 정신병적 문제로"‥JMS 경찰 간부의 '수사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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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방사선 안전장치 임의 조작"‥원안위 삼성전자 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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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평가단' 없앤 KBS 사장 공모‥ 02:49
    '시민 평가단' 없앤 KBS 사장 공모‥"박 민 연임 노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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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발언 논란' 과징금 집행정지‥18건 모두 받아들여 00:35
    '윤 대통령 발언 논란' 과징금 집행정지‥18건 모두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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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 김태효, 파면 결의안에 02:20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 김태효, 파면 결의안에 "국기 못 봐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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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우리는 정치 천민"‥교육감 선거 때도 교사들은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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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백화점 식당' 믿고 창업했는데 폐업 날벼락 02:45
    [제보는 MBC] '백화점 식당' 믿고 창업했는데 폐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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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의문의 사망' 01:57
    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의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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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대로변 여고생 흉기 피습‥얼굴도 모르는 30대 남성이 범인 01:41
    한밤 대로변 여고생 흉기 피습‥얼굴도 모르는 30대 남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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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3주간 휴전안 제시‥이스라엘, 받아들일까? 01:53
    미국, 3주간 휴전안 제시‥이스라엘,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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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직접 타보니 02:19
    오늘부터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직접 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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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동아리 집단 마약 사건, 바깥까지 퍼졌다‥의사·기업 임원 등 추가 기소 01:54
    대학 동아리 집단 마약 사건, 바깥까지 퍼졌다‥의사·기업 임원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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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에 뒤늦은 소송 나선 국민연금‥손해액 산출도 못했나 02:39
    이재용에 뒤늦은 소송 나선 국민연금‥손해액 산출도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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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 안경? AI 만난 스마트 안경, 경쟁 '치열' 02:08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 안경? AI 만난 스마트 안경,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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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사 작심 발언' 손흥민 02:04
    '혹사 작심 발언' 손흥민 "우린 로봇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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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잊은 최형우'‥ 01:52
    '나이 잊은 최형우'‥"마지막 부탁은 김도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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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간절한 바람이 통하면‥오태곤 절묘한 내야 안타 00:31
    [스포츠 영상] 간절한 바람이 통하면‥오태곤 절묘한 내야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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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설악산 첫 단풍?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01:18
    [날씨] 주말 설악산 첫 단풍?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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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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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포목적' 없어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은? [앵커리포트] 01:45
    '유포목적' 없어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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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 02:05
    경찰, "딸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송치…공소시효 前 무더기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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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야당 몫' 통과 뒤 '여당 몫' 인권위원만 부결…與 02:03
    '야당 몫' 통과 뒤 '여당 몫' 인권위원만 부결…與 "사기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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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한동훈 '인천 유세'·野 호남 '신경전' 01:54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한동훈 '인천 유세'·野 호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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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6
    "박사들 자르려"‥괴롭힘 녹취 속 '평가 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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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1
    "내가 니 친구야?" 욕하고 때려놓고‥'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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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직 권익위원 01:52
    현직 권익위원 "명품백 종결 처리해 국민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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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기 경례' 안 한 김태효‥ 01:57
    '국기 경례' 안 한 김태효‥"국기 못 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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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거부권 법안' 최종 폐기…본회의 또 '파행' 02:11
    '거부권 법안' 최종 폐기…본회의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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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0
    "북 7차 핵실험, 미 대선 이후‥두 자릿수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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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또다시 폐기된 '방송4법'‥파행 거듭한 본회의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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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국회 본회의 한때 파행 00:57
    여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국회 본회의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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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반도 포커스] 지팡이 짚었던 김정은…농구 때문이었다?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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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대통령, 방한 예정 슬로바키아 총리와 30일 회담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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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대중재단, DJ 사저 재매입하기로... 00:29
    김대중재단, DJ 사저 재매입하기로..."재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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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5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본질"...제보자 '공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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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 금투세 '오락가락'... 02:32
    민주, 금투세 '오락가락'..."한 달 논의 → 조속히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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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독대' 친윤-친한 갈등 폭발?...대통령실 02:05
    '독대' 친윤-친한 갈등 폭발?...대통령실 "상황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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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에 충돌..."본회의 사기", "정권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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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27
    대통령실 "야당,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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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방송4법·25만 원법·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 부결 00:22
    방송4법·25만 원법·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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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두산, 4위 확정...LG, 역대 홈 경기 최다 관중 기록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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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NIGHT]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친한·친윤 '김건희 사과' 공방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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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본회의 파행 또 파행...멀고도 먼 '협치' 00:56
    [영상] 본회의 파행 또 파행...멀고도 먼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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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미 전문가 00:44
    미 전문가 "북, 최대 112개 핵무기 만들 핵물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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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육영수 여사 활동비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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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부결 02:08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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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국힘 "사기" 반발에 민주 "자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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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백브RE핑] '부녀 경제공동체' 반박나선 문재인 03:38
    [백브RE핑] '부녀 경제공동체' 반박나선 문재인 "딸에게 준 돈은 생활비 아닌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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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석유탐사 재개되나...'7광구' 한일대륙붕협상 40년 만에 재개 02:19
    석유탐사 재개되나...'7광구' 한일대륙붕협상 40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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