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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 해명, 설득력 없고 궁색…참모 질책해야 - 대응책? 확실한 사과와 잘못 인정부터 시작하자 - 위법성 따지며 '결사옹위'하는 건 잃는 게 더 많아 - 시간 걸리더라도 국민 눈높이 맞는 신중한 해명을 - 임기단축 개헌은 '연성 탄핵'…한 명 때문에 법 바꾸나? - 한동훈, 尹 내외에 전화해 맥락 파악 후 대응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육성 '빼박' 담긴 녹취, 내용 '공천 상납' 준해 - 해명 말도 안 돼, 인수위·당선인 모두 국가공무원법 적용 - 녹취 더 나올 것...임기단축 개헌으로 안정적 정권 이양을 - 개헌은 징계 아닌 입법 절차, 탄핵보다 정치적 부담 적어 - 與중진들, 지금이야말로 성명서 발표할 때 아닌가? - 명태균 검찰 수사 지지부진, 김여사 특검만이 답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안녕하신 분과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고 싶은 사람 맞죠?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김재섭 의원, 어떻게 오늘 그럼 장경태 의원 독상 드릴까, 그냥? 오늘 별로... ▶김재섭 : 일단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하시고 저도 할 말 하겠습니다. ▷김태현 :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저의 예측이 1초 만에 틀렸어요. 오늘 날씨 좋을 것 같아요. 기상청 연결합니다. 오늘 흐립니다라고 해서 제 예측이 틀렸다는 거. 흐리답니다. ▶김재섭 : 저도 좀 흐리네요, 오늘따라. ▷김태현 : 이쪽은 너무... 한쪽은 너무 맑은데 한쪽은 너무 흐려서. 이거 봅시다, 일단 통화 녹취. 의원님, 어제 녹취를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육성이 나왔어요. 그거 듣는 순간 일단 첫 번째 일감. ▶김재섭 : 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김태현 : 왜요? ▶김재섭 : 사실 그전까지는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지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전언 내지는 주변 인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누가 뭐래도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 안에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의원님도 미리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장경태 : 아니요. 사실... ▷김태현 : 지금은 지도부가 아니니까. ▶장경태 :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졌기 때문에 저도 당일 아침에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 예정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내용만 보면 너무 저도 충격적이라 사실 좀 놀라기는 했어요. 이 정도까지 적나라하게 대통령의 육성이 나올지 몰랐죠, 솔직히. 그냥 막 에둘러서 표현하는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또 김영선은 좀 해줘라. 그냥 너무 빼박이라. ▷김태현 :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장경태 :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김태현 : 일단 대통령실이 해명했어요. 공천 관련 보고를 공관위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위원장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이거든요. 김재섭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라면 이렇게 해명하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했겠습니까? ▶김재섭 : 이렇게 해명한 분에게 강한 질책을 하겠죠. 매우 강한 질책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명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게 이미 나왔고 그 안에는 내가 공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내가 그래서 김영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해명이 공천 지시받은 적 없다는 건 육성이랑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에 준하는 근거를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조금 시차를 두고 나서 충분히 메시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육성이랑 반대되는 메시지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져온 건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이준석 대표랑 각을 세우던 대통령실이 이준석 대표의 논리를 가져왔다는 건 그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대단히 궁색해 보인다는 거죠. 마음이 급해 보이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하물며 이준석의 이야기까지도 가져와서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명이 대단히 설득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온 여당의, 일부 여당의 메시지에서도 위법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태현 : 당선인이니까. ▶김재섭 : 거기는 이제 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당선인 신분에서 공천 지시를 한 것이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우리가 대통령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나라는 데 저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데 과거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실수나 과오, 이게 대부분 정치적 실수나 말실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이거는 사실 이런 맥락입니다를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이런 발언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여당의 상황도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대통령실 또 해명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명태균 씨가 자꾸 김영선 후보 공천을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런데 앞서 강명구 의원도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좀 신경 좀 써줬어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냥 오더 내리고 이런 건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석한다, 이 얘기거든요.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 입장도. ▶장경태 : 저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나 싶고요. 대통령실 해명은 제가 보기에 해명 글 쓰신 분은 아마 경질을 당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결정했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저도 지금 너무 이 심각성을 인지한 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김영선이를 해줘라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서 공천 개입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공천 상납에 준하는 일입니다. ▷김태현 : 상납. ▶장경태 :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 녹취가 사실상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다가 공천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명태균 씨에 대한 공천 상납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명태균 씨는 결국 여론조사를 상납하면서 공천을 받아온 거고 또 김영선 의원은 세비 절반을 뚝 떼서 세비 상납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소위 이 검은 돈 뒷거래, 검은 어떤 여러 정치자금의 뒷거래가 명확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5월 9일 취임식, 5월 10일 취임식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김태현 : 국민의힘의 법사위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장경태 :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대통령직 인수법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10조에 대통령직 인수위의 위원과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조에 벌칙 적용 시에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아예 그냥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김태현 : 인수위 위원들이. ▶장경태 :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직원들도 다 국가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사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캠프도 아니고 정당조직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가조직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직을 인수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고 벌칙 적용 시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당선인만 쏙 빼서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위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야죠, 공무를 보는 건데. ▶김재섭 : 그런데 우리가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순한 처벌 규정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정밀한 법 조항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나 이렇게 가는 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바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앞서서 여당에서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당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이게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내지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아쉽고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진영이 분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누구 편, 내 편 갈라서 분열하는 건 안 되고 총력을 모아서 이 난관을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난관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대통령은 무오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통령은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총의를 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단결하게 뭉쳐서 대통령의 잘못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이게 또 분열이 되거나 내지는 우리는 잘못 없다고 나오는 식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 일단 김재섭 의원 얘기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이 모두 뭉쳐서 대통령의 잘못 실드 치고 방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한 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김재섭 : 그럼요. ▷김태현 :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섭 : 왜냐하면 저희가... ▶장경태 :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김재섭 : 그건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저희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를 들면 TK지역을 비롯해서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의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큰 집합이면 그 가운데 조금 작은 집합으로 국민의힘이 있는 거고 그보다 더 작은 집합으로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만약에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방식으로 우리 당이 간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스크는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이지만 보수진영 전체가 마음 둘 데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보수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 리스크를 굉장히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민의힘의 총력을 거기에 모아야 되는 거지 이게 막 대통령 이거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녹취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전에도 언제 이후로는 연락한 적 없습니다 했는데 어저께 바로 한 달 만에 그 변명이 완전히 논파가 돼버린 거잖아요. ▶장경태 : 대통령실 공식 해명으로 대선 경선 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 한두 번 연락한 게 다다 이랬는데 취임식 전날까지 나온 거죠. ▶김재섭 : 이렇게 그냥 한 달 만에 뒤집어질 변명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거를 핸들링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냐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탄핵 갑니까? 왜냐하면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 위반이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면 바로 탄핵이거든요. 그런데 탄핵 말은 안 해요. ▶장경태 :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어제 그 개헌연대 출범했잖아요. ▶장경태 : 탄핵은 징계 절차지만 개헌은 입법 절차입니다.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과정이고요. 탄핵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는 제도라면 이 개헌은, 임기 단축 개헌은 결국 국회의원 둘 다 탄핵 절차든 개헌 절차든 국회의원 200명이 의결하지만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하신다는 점에서 더 대표성도 높다고 보고요. 또 탄핵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 읽는 걸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결정하시면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대통령 선거날이 언제인지 또 인수위도 둘 수 있는. 탄핵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안정적 국정 운영과 정권 이양이 가능한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정하고 또 갑자기 임기가 시작하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탄핵 절차보다는 또 징계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탄핵보다는 원만하게 정치권이 협의를 해서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개헌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날과 인수위를 둘 수 있게 해서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간에 국회 정족수는 똑같잖아요. ▶장경태 : 200명이죠. ▷김태현 : 200명, 8표가 필요해요. 국민의힘 의원 설득하기에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훨씬 용이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경태 : 탄핵은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게 탄핵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또 과거에 탄핵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현 : 트라우마가 있죠. ▶장경태 : 조금 거리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임기 단축 개헌은 여야가 어찌 됐건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서 또 입법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귀책사유나 어떤 정치적 부담은 훨씬 덜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단축을 해서 사실상 지금 대통령의 녹취가 몇 개 더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하고 인수위를 두면서 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시게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시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또 정치적 과정을 좀 모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그 얘기.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실드 칠 게 아니라 이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총론적으로 되게 멋있는 말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탄핵, 조국혁신당은 탄핵 얘기하고 장경태 의원님은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고 또 다른 서영교 의원님은 앞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 가지 막 밀려오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거냐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김재섭 : 그거는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 답답해하시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김재섭 : 그렇죠. 어제 대통령실 해명은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나왔는데 그거 누가 믿어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사실은 권위와 신뢰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저번에 대통령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어저께도 거짓말인 게,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말인 게 돼버렸으니까 신뢰도 지금 없고 권위도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국정 이끌어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해명을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돌파구가 예를 들면 탄핵이나 임기 단축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탄핵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거고 그것이 정치 분란을 어떻게 일으킬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세운 임기 단축은 그냥 연성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탄핵이에요. 결국 어떻게든 권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 탄핵이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있으니까 한 1, 2년 더 줄여서 끌어내리겠다는 내용이라서 저는 사실 그렇게 헌법 개정이 누군가 하나를 특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고 현행법 위반이 아니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다시 개헌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쉽게 고치지 못하게 설계자들이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위인설법식의 헌법 개정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김태현 :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럼? 방법. 혹시 대통령 탈당 요구? ▶김재섭 : 글쎄요. 탈당 요구는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그거지만. ▷김태현 : 당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김재섭 :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요? ▶김재섭 : 지금 인식이 되게 안일하잖아요. 이거 별 문제 아니다. 이게 왜 별 문제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뭐 일개 의원의 입장에서 전체 입장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 인식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경태 :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핵과 개헌이 어떻게 차이가 크냐 하면 탄핵은 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직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박탈,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의 예우에 관해서는 다 박탈됩니다.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은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과 3일 전인가요? 국민의힘 중진 성명이 발표됐어요. 권영세, 나경원, 오세훈 시장 등이. 그때 한동훈 대표 보고 당을 이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원만하게 이끌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중진 성명이 발표될 시점은 지금이죠. 지금 5선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모여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럴 때 성명이 발표돼야 되는 거지 저는 3일 전 그 성명서 보면서도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성명을 하셨지. 대상도 없고 구체성도 없고 명확성도 없고. 지금 오히려 5선 중진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광역단체장님들이 당을 위해서 해야 될 성명서 발표해야 될 시점은 지금이다.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이제 국민의힘 멘트들 쭉 보면 친윤계 의원들,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이제 탄핵 방어 차원이겠죠. 법적으로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 같고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법적인 거는 떠나서 당무감사는 해야 된다, 이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백브리핑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어제 안 했어요. 언론 보도 해석을 보면 딜레마 상황이다. 여기서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기도 좀 등에 칼 꽂는 것 같으니까 좀 어렵고 실드 쳐주는 건 또 민심에 반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어제 딜레마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김재섭 의원에게 지금 전화해서 묻는다면 이 메시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김재섭 : 일단 대통령과 여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구체적인 맥락을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답을 바로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바로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태현 : 팩트가 뭔지? ▶김재섭 :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어떤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지, 명태균 씨는 녹취록이 중간에 잘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사께서 어떤 정도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컨대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했는데 녹취록이 또 나와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했는데 5월 가령 15일자 녹취가 비슷한 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또 이게 고스란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가 상당 부분 많이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가 온다면 일단 대통령과 여사께 전화를 하셔서 어떤 맥락이 있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논의됐는지를 알아보시라고 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 저는 김건희 특검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창원지검이 사실 9개월이나 묵혀놨다가 선거법 공소시효 다 끝나고 나서야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놨다가 형사부로 배당했잖아요, 9월이 돼서야. 그런데 지금 명 씨가 보란 듯이 아버지 산소에 증거 다 불태우러 간다. 이거 증거인멸 구속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허탕만 치고 와요. 깡통폰이나 보고 어제 압수수색해봐야 허탕 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시점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은 진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장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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