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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집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인데요.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오늘 사안, 대선 기간 허위발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된 건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재판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죠, 하나는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건데요. 이 대표 측은 "친분이 없다는 주관적 표현이었을 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서는요.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인데요.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만큼, 두 발언이 선거와 연관이 있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검찰의 주장은 이 발언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돼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 쪽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는데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판례들에 비춰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양형 기준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시 의원직 박탈과 함께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고 하죠. 왜 그런 겁니까? 오늘(15일) 1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기소 2년 2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편,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됐죠?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보다 낮은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 판결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사유는 뭡니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만큼 앞으로 수사의 흐름, 방향도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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