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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핵심 쟁점들을 두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여도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이곳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실무자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땐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2009년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세미나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 시장 시절, 호주 출장에서 찍은 사진에도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검찰은 사진도 찍고 출장 가서 같이 골프도 쳤는데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직원들과 출장은 잦은 일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행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골프' 발언은 유죄로 봤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몰랐다는 행위가 아니고 골프를 쳤다는 건 행위기 때문에 유죄로 본 겁니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협박 발언입니다.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땅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을 4단계 한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간의 공문입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묻자 국토부는 '시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공문을 토대로 협박은 없었다고 했고, 국토부 압박을 느꼈다는 이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공문과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패널까지 준비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집중되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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