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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 드린다"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4년여 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뒤 했던 한마디입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오늘(15일) 1심 선고가 나온 뒤 했던 한마디입니다. 결론이 어떻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판 가능성 때문에 3심제를 두는 것도 법치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든 법의 심판대를 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혹, 혐의, 수사, 기소, 재판… 이 법적 절차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을 계기로 다시 묻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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