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수긍 어렵다"

2024.11.1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이자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고 민주당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았던 434억원을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소식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1심 재판부가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재명/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늘(15일)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김준택 김진광 정재우 / 영상편집 김지훈]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15 70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력 후 도망가던 직원에 09:09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력 후 도망가던 직원에 "승진시켜줄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훈련 빙자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 12사단에서 무슨 일이… 04:56
    [백브RE핑] '훈련 빙자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 12사단에서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될 듯 01:49
    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지선 때 특정인 요청받았다"…범위 커진 '공천개입'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내 '반발' 컸지만… 02:14
    당내 '반발' 컸지만…"김태우 뛰게" 대통령 연락 이후 단수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오후 1심 선고 01:41
    이재명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오후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트럼프 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한국 기업 초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수능 문제 속 '퇴진 집회' 링크…제작자 01:29
    [단독] 수능 문제 속 '퇴진 집회' 링크…제작자 "이유 막론하고 반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59
    "이걸 푼다고?" 린가드, 직접 수능 영어 문제 풀어본 반응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예년 10% 수준, 안 잡혀 포기"…도루묵 없는 도루묵 축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전 지지 않아요."…'58세 핵주먹' 타이슨, 19년 만에 링 위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윤영구 회장 05:01
    [인터뷰] 윤영구 회장 "'K-건설' 경쟁력 위해…'건설 문화 혁신'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김도영이 다했다"…'프리미어12'에서 쿠바 꺾고 첫 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림…내일 비 온 뒤, 기온 뚝 00:19
    [날씨] 전국 흐림…내일 비 온 뒤,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질랜드 의회 울려 퍼진 '하카'…법안 사본 찢으며 항의 [소셜픽] 01:07
    뉴질랜드 의회 울려 퍼진 '하카'…법안 사본 찢으며 항의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가 '돈줄' 끊으면... 우크라 01:55
    트럼프가 '돈줄' 끊으면... 우크라 "핵폭탄 금방 만든다" 보고서 내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45
    이재명 "혜경아, 미안하고 사랑", 친명계 "울컥"…이상민 "놀고 있네, 쓰레기 같은 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균택 02:38
    박균택 "김혜경 유죄? 주식 23억 수익은 사형감 농담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초고지능만 DM 줘"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주80시간 이상, 무보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야생곰인 척 '쓰윽'…잡고 보니 보험 사기극 00:49
    야생곰인 척 '쓰윽'…잡고 보니 보험 사기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서 '하늘 나는 자동차'...2026년이면 탈 수 있다 01:03
    중국서 '하늘 나는 자동차'...2026년이면 탈 수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지지 vs 규탄 집회 서초동 집결…1심 선고 결과 '촉각' 02:55
    이재명 지지 vs 규탄 집회 서초동 집결…1심 선고 결과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의원들과 악수…별도 입장은 없어 [현장영상] 02:38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의원들과 악수…별도 입장은 없어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골프 제보자 색출하나"…민주, 경찰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50
    "안전관리 만전" 경호 인력도…전운 감돈 법원, 재판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38
    이재명 "항소할 것…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이른 교체' 홍명보 감독 01:26
    '손흥민 이른 교체' 홍명보 감독 "좋았을 때만큼은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복지부장관 '원픽'은? 케네디 주니어...백신 주가 '급락' 01:42
    트럼프 복지부장관 '원픽'은? 케네디 주니어...백신 주가 '급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테이블에 돈만 없으면 돼"...'환전 앱' 불법홀덤펍 운영한 일당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연세대 합격자 발표 정지 01:34
    법원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연세대 합격자 발표 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진각 대관 취소' 반발…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01:28
    '임진각 대관 취소' 반발…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애플의 새 '공간 컴퓨터' 비전프로 국내 출시...기자가 직접 써보니 02:45
    애플의 새 '공간 컴퓨터' 비전프로 국내 출시...기자가 직접 써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03:05
    추미애 "윤 대통령, 전용 카트 가져와 골프" 한기호 "노무현, 별장 짓고 영부인도 자주 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커뮤니티 홍보하려 자작극"…'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민주당 05:47
    [현장영상] 민주당 "윤 정권의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구성] 01:40
    [영상구성] "법대로 하겠지"라고 했지만…"도저히 수긍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당, 긴급 최고위 개최 27:29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당, 긴급 최고위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03
    "확 다 불어버릴까"…구속된 명태균, 폭로전 시즌2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2:42
    이준석 "윤 대통령, 역정내며 공천 얘기… 당 대표 신나게 자르는데 공천 별일 없었겠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법치주의를 다시 떠올려 본다 01:11
    [오 앵커 한마디] 법치주의를 다시 떠올려 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은 01:41
    미국은 "김도영 게임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오타니”…도영아, 너 땜시 살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 02:10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수긍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용산·여당 '반사이익' 전망은 25:38
    [단도직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용산·여당 '반사이익'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으로 갈라졌던 서초동…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실신도 01:35
    반으로 갈라졌던 서초동…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실신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25
    이재명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즉각 항소 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43
    법원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이대로면' 피선거권 박탈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심 선고 나오기까지 '2년'…쟁점별로 본 법원 판단의 이유 02:56
    1심 선고 나오기까지 '2년'…쟁점별로 본 법원 판단의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심 속도 날듯…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가능성도 01:38
    2심 속도 날듯…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증교사' 1심도 예정…남은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03:23
    '위증교사' 1심도 예정…남은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01:58
    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야권 지형 변화 불가피" 전망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김영선 구속의 이유… 02:00
    명태균-김영선 구속의 이유…"정치·경제적 공동체이자 갑을관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 들여다본다…검찰 수사 확대 어디까지? 01:43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 들여다본다…검찰 수사 확대 어디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9
    [단독] "명백한 허위"랬는데…명태균 "여사 가족과 자택서 식사"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톡 속 오빠는 여사 친오빠… 02:16
    카톡 속 오빠는 여사 친오빠…"명태균이 오해하게 언론플레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윤 대통령, 포항시장 공천 개입 정황…당 지도부에 '특정 룰' 적용 언급 02:12
    [단독] 윤 대통령, 포항시장 공천 개입 정황…당 지도부에 '특정 룰' 적용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5
    [단독] "윤핵관 여럿에 얘기해놨다 해" 윤 대통령, 공천 관련 소통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개된 녹취 속 김 여사, 이준석에 01:50
    공개된 녹취 속 김 여사, 이준석에 "맛있는 것 사드릴까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태우 공천개입 보도에…여당 내부서도 02:02
    김태우 공천개입 보도에…여당 내부서도 "폭발성 있는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권 관계자도 03:43
    여권 관계자도 "이준석 주장, 당시 맥락 모두 맞다"…잇따르는 공천개입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전용 카트 공수" "민간인 사찰"…국방위 '대통령 골프' 의혹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37
    법원 "공정성 훼손"…'문제 유출 논란' 연대 논술 합격자 발표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덕여대 침입한 20대 남성…'젠더갈등' 번진 공학 전환 논란 01:46
    동덕여대 침입한 20대 남성…'젠더갈등' 번진 공학 전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주 80시간 무보수" 효율부 구인…트럼프표 '괴짜 내각' 면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년 만에 다시…미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02:18
    1년 만에 다시…미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줄을 서시오? 02:05
    줄을 서시오? "우린 원할 때 입장"…일본 맛집 '패스트패스'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3:59
    [밀착카메라] "6·25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접경지 주민들 4개월째 '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한국의 오타니를 경계해야 한다"…김도영 활약에 놀란 일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걸 어떻게 풀어?' 영국인 린가드도 수능 영어는 어려워! 00:44
    '이걸 어떻게 풀어?' 영국인 린가드도 수능 영어는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01:14
    [날씨] "비 그친 뒤 추워져요"…배우 김민주가 전하는 주말 날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 소각 01:20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 소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 11:40
    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검찰, 즉각 대통령 석방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현장연결] 尹측 13:09
    [현장연결] 尹측 "헌재, 최고 헌법기관 아닌 최대 난타기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최장 9일' 황금연휴…공항 인파 역대 최대 기록할 듯 01:34
    '최장 9일' 황금연휴…공항 인파 역대 최대 기록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02:28
    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거미줄처럼 찰싹'…도주차량 쫓는 발사부착탄 01:59
    '거미줄처럼 찰싹'…도주차량 쫓는 발사부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1:37
    "음복술 한잔도 절대금물"…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시각헤드라인] 1월 25일 토요와이드 01:23
    [이시각헤드라인] 1월 25일 토요와이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귀성길 내륙 맑고 포근…모레 전국 많은 눈 01:25
    [날씨] 귀성길 내륙 맑고 포근…모레 전국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01:21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04:50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연장 불허 확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뉴스1번지] 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여야, 명절 민심 촉각 17:30
    [뉴스1번지] 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여야, 명절 민심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최장 9일' 황금연휴…공항 인파 역대 최대 기록할 듯 01:36
    '최장 9일' 황금연휴…공항 인파 역대 최대 기록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1:50
    "양가 부모님 찾아봬요"…연휴 첫날 귀성길 풍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2:13
    "부모님 뵈러 가요" 귀성길 시작…이 시각 서울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직전 '조류 활동' 경고받아 00:37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직전 '조류 활동' 경고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내일 예년보다 온화…모레부터 눈 내리며 추워져 01:14
    내일 예년보다 온화…모레부터 눈 내리며 추워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최장 9일 황금연휴…청주공항, 들뜬 여행객들로 '북적' 02:06
    최장 9일 황금연휴…청주공항, 들뜬 여행객들로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12:54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구속기간 연장 청구 불허는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곽노현, '불법사찰' 국가배상소송 패소… 00:43
    곽노현, '불법사찰' 국가배상소송 패소…"시효 끝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구속 연장' 허가 시 2월 6일까지…불허 시 27일 구속만료 예상 02:47
    '구속 연장' 허가 시 2월 6일까지…불허 시 27일 구속만료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13
    "부모님 뵈러 가요" 귀성길 시작…이 시각 서울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내일도 내륙 맑고 포근...월요일부터 날씨 급변 01:50
    [날씨] 내일도 내륙 맑고 포근...월요일부터 날씨 급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설 연휴 첫날 인천공항 '북적'...이용객 214만 명 예상 01:51
    설 연휴 첫날 인천공항 '북적'...이용객 214만 명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귀성객에 여행객까지...설렘으로 가득한 부산역 01:30
    귀성객에 여행객까지...설렘으로 가득한 부산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윤 대통령 지지자들 01:26
    윤 대통령 지지자들 "즉각 석방"...이 시각 서울구치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내일까지 온화…월요일 전국 눈·비, 기온 '뚝' 01:22
    [날씨] 내일까지 온화…월요일 전국 눈·비,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단독] 아버지 대신 참전했는데…90대 노인의 감사 인사 (D리포트) 03:33
    [단독] 아버지 대신 참전했는데…90대 노인의 감사 인사 (D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뉴스초점] 전국 대설에 한파·강풍까지…설 연휴 날씨 '비상' 13:26
    [뉴스초점] 전국 대설에 한파·강풍까지…설 연휴 날씨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곧 기자회견 04:45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곧 기자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설 연휴 출국 인파…인천공항 북새통, 오늘 가장 혼잡 01:41
    설 연휴 출국 인파…인천공항 북새통, 오늘 가장 혼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