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속도 날듯…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가능성도

2024.11.1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정 판결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1심은 2년 좀 넘게 걸렸지만, 앞으론 재판에 속도가 붙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대선 전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2심 재판은 더 빨리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1심에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관계자 등 50명 가량의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또 1심 재판은 이 대표의 코로나 감염과 단식, 피습 등도 영향을 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 대법원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는 6·3·3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볼 때도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준/서울고등법원장 : 각 법원에서 각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최선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도 다음 대선인 2027년 3월 전에는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김준택 김진광 / 영상편집 홍여울]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15 70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력 후 도망가던 직원에 09:09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력 후 도망가던 직원에 "승진시켜줄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훈련 빙자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 12사단에서 무슨 일이… 04:56
    [백브RE핑] '훈련 빙자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 12사단에서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될 듯 01:49
    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지선 때 특정인 요청받았다"…범위 커진 '공천개입'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내 '반발' 컸지만… 02:14
    당내 '반발' 컸지만…"김태우 뛰게" 대통령 연락 이후 단수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오후 1심 선고 01:41
    이재명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오후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트럼프 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한국 기업 초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수능 문제 속 '퇴진 집회' 링크…제작자 01:29
    [단독] 수능 문제 속 '퇴진 집회' 링크…제작자 "이유 막론하고 반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59
    "이걸 푼다고?" 린가드, 직접 수능 영어 문제 풀어본 반응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예년 10% 수준, 안 잡혀 포기"…도루묵 없는 도루묵 축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전 지지 않아요."…'58세 핵주먹' 타이슨, 19년 만에 링 위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윤영구 회장 05:01
    [인터뷰] 윤영구 회장 "'K-건설' 경쟁력 위해…'건설 문화 혁신'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김도영이 다했다"…'프리미어12'에서 쿠바 꺾고 첫 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림…내일 비 온 뒤, 기온 뚝 00:19
    [날씨] 전국 흐림…내일 비 온 뒤,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질랜드 의회 울려 퍼진 '하카'…법안 사본 찢으며 항의 [소셜픽] 01:07
    뉴질랜드 의회 울려 퍼진 '하카'…법안 사본 찢으며 항의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가 '돈줄' 끊으면... 우크라 01:55
    트럼프가 '돈줄' 끊으면... 우크라 "핵폭탄 금방 만든다" 보고서 내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45
    이재명 "혜경아, 미안하고 사랑", 친명계 "울컥"…이상민 "놀고 있네, 쓰레기 같은 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균택 02:38
    박균택 "김혜경 유죄? 주식 23억 수익은 사형감 농담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초고지능만 DM 줘"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주80시간 이상, 무보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야생곰인 척 '쓰윽'…잡고 보니 보험 사기극 00:49
    야생곰인 척 '쓰윽'…잡고 보니 보험 사기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서 '하늘 나는 자동차'...2026년이면 탈 수 있다 01:03
    중국서 '하늘 나는 자동차'...2026년이면 탈 수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지지 vs 규탄 집회 서초동 집결…1심 선고 결과 '촉각' 02:55
    이재명 지지 vs 규탄 집회 서초동 집결…1심 선고 결과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의원들과 악수…별도 입장은 없어 [현장영상] 02:38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의원들과 악수…별도 입장은 없어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골프 제보자 색출하나"…민주, 경찰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50
    "안전관리 만전" 경호 인력도…전운 감돈 법원, 재판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38
    이재명 "항소할 것…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이른 교체' 홍명보 감독 01:26
    '손흥민 이른 교체' 홍명보 감독 "좋았을 때만큼은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복지부장관 '원픽'은? 케네디 주니어...백신 주가 '급락' 01:42
    트럼프 복지부장관 '원픽'은? 케네디 주니어...백신 주가 '급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테이블에 돈만 없으면 돼"...'환전 앱' 불법홀덤펍 운영한 일당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연세대 합격자 발표 정지 01:34
    법원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연세대 합격자 발표 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진각 대관 취소' 반발…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01:28
    '임진각 대관 취소' 반발…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애플의 새 '공간 컴퓨터' 비전프로 국내 출시...기자가 직접 써보니 02:45
    애플의 새 '공간 컴퓨터' 비전프로 국내 출시...기자가 직접 써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03:05
    추미애 "윤 대통령, 전용 카트 가져와 골프" 한기호 "노무현, 별장 짓고 영부인도 자주 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커뮤니티 홍보하려 자작극"…'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민주당 05:47
    [현장영상] 민주당 "윤 정권의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구성] 01:40
    [영상구성] "법대로 하겠지"라고 했지만…"도저히 수긍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당, 긴급 최고위 개최 27:29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당, 긴급 최고위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03
    "확 다 불어버릴까"…구속된 명태균, 폭로전 시즌2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2:42
    이준석 "윤 대통령, 역정내며 공천 얘기… 당 대표 신나게 자르는데 공천 별일 없었겠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법치주의를 다시 떠올려 본다 01:11
    [오 앵커 한마디] 법치주의를 다시 떠올려 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은 01:41
    미국은 "김도영 게임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오타니”…도영아, 너 땜시 살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 02:10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수긍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용산·여당 '반사이익' 전망은 25:38
    [단도직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용산·여당 '반사이익'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으로 갈라졌던 서초동…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실신도 01:35
    반으로 갈라졌던 서초동…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실신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25
    이재명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즉각 항소 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43
    법원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이대로면' 피선거권 박탈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심 선고 나오기까지 '2년'…쟁점별로 본 법원 판단의 이유 02:56
    1심 선고 나오기까지 '2년'…쟁점별로 본 법원 판단의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심 속도 날듯…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가능성도 01:38
    2심 속도 날듯…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증교사' 1심도 예정…남은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03:23
    '위증교사' 1심도 예정…남은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01:58
    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야권 지형 변화 불가피" 전망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김영선 구속의 이유… 02:00
    명태균-김영선 구속의 이유…"정치·경제적 공동체이자 갑을관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 들여다본다…검찰 수사 확대 어디까지? 01:43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 들여다본다…검찰 수사 확대 어디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9
    [단독] "명백한 허위"랬는데…명태균 "여사 가족과 자택서 식사"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톡 속 오빠는 여사 친오빠… 02:16
    카톡 속 오빠는 여사 친오빠…"명태균이 오해하게 언론플레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윤 대통령, 포항시장 공천 개입 정황…당 지도부에 '특정 룰' 적용 언급 02:12
    [단독] 윤 대통령, 포항시장 공천 개입 정황…당 지도부에 '특정 룰' 적용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5
    [단독] "윤핵관 여럿에 얘기해놨다 해" 윤 대통령, 공천 관련 소통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개된 녹취 속 김 여사, 이준석에 01:50
    공개된 녹취 속 김 여사, 이준석에 "맛있는 것 사드릴까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태우 공천개입 보도에…여당 내부서도 02:02
    김태우 공천개입 보도에…여당 내부서도 "폭발성 있는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권 관계자도 03:43
    여권 관계자도 "이준석 주장, 당시 맥락 모두 맞다"…잇따르는 공천개입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전용 카트 공수" "민간인 사찰"…국방위 '대통령 골프' 의혹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37
    법원 "공정성 훼손"…'문제 유출 논란' 연대 논술 합격자 발표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덕여대 침입한 20대 남성…'젠더갈등' 번진 공학 전환 논란 01:46
    동덕여대 침입한 20대 남성…'젠더갈등' 번진 공학 전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주 80시간 무보수" 효율부 구인…트럼프표 '괴짜 내각' 면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년 만에 다시…미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02:18
    1년 만에 다시…미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줄을 서시오? 02:05
    줄을 서시오? "우린 원할 때 입장"…일본 맛집 '패스트패스'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3:59
    [밀착카메라] "6·25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접경지 주민들 4개월째 '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한국의 오타니를 경계해야 한다"…김도영 활약에 놀란 일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걸 어떻게 풀어?' 영국인 린가드도 수능 영어는 어려워! 00:44
    '이걸 어떻게 풀어?' 영국인 린가드도 수능 영어는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01:14
    [날씨] "비 그친 뒤 추워져요"…배우 김민주가 전하는 주말 날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 소각 01:20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 소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설 앞두고 전국 '눈 펑펑'...내일까지 최고 30cm 폭설 02:15
    설 앞두고 전국 '눈 펑펑'...내일까지 최고 30cm 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서부지법 폭동' 현재까지 62명 구속...연휴에도 집중 수사 01:37
    '서부지법 폭동' 현재까지 62명 구속...연휴에도 집중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구속상태로 최대 6개월 재판...이르면 7월 1심 선고 01:41
    구속상태로 최대 6개월 재판...이르면 7월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수사 과정 곳곳 논란 01:55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수사 과정 곳곳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설레고 여유로운 귀성길...'고소한 정' 넘치는 시장 02:02
    설레고 여유로운 귀성길...'고소한 정' 넘치는 시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설 앞두고 전국 '눈 펑펑'...모레까지 최고 30cm 폭설 02:16
    설 앞두고 전국 '눈 펑펑'...모레까지 최고 30cm 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속보] 서해5도 대설주의보 발효...전국 대부분 대설예비특보 00:49
    [속보] 서해5도 대설주의보 발효...전국 대부분 대설예비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정점' 윤 대통령도 구속 기소...핵심 피의자 모두 재판 02:24
    '정점' 윤 대통령도 구속 기소...핵심 피의자 모두 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검찰, 구속 연장 불허 강력 반발... 01:45
    검찰, 구속 연장 불허 강력 반발..."이게 법의 정신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자막뉴스]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유죄' 입증 나선 검찰의 자신감 01:29
    [자막뉴스]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유죄' 입증 나선 검찰의 자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기며 조치 00:32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기며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윤 대통령 측 00:42
    윤 대통령 측 "검찰, 기소대행청으로 전락...각본대로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검찰, 조사 없이 100여 쪽 공소장으로 기소... 01:45
    검찰, 조사 없이 100여 쪽 공소장으로 기소..."혐의입증 자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01:47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자막뉴스] 계획 모두 틀어지자 긴급회의까지... 긴박했던 검찰의 하루 01:17
    [자막뉴스] 계획 모두 틀어지자 긴급회의까지... 긴박했던 검찰의 하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비상계엄 선포부터 기소까지...전례 없던 두 달의 시간 02:01
    비상계엄 선포부터 기소까지...전례 없던 두 달의 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현직 대통령 최초 기소...전·현직 통틀어 6번째 01:32
    현직 대통령 최초 기소...전·현직 통틀어 6번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혐의 전면 부인해온 윤 대통령...향후 재판 쟁점은? 02:41
    혐의 전면 부인해온 윤 대통령...향후 재판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재판·탄핵 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법무부 호송차로 법정 왕복 01:31
    재판·탄핵 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법무부 호송차로 법정 왕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수사 과정 곳곳 논란 02:03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수사 과정 곳곳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검찰총장, 긴급 회의 소집...기소 결정 긴박했던 하루 01:41
    검찰총장, 긴급 회의 소집...기소 결정 긴박했던 하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초유 07:35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초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자막뉴스] 완공 눈앞에 두고 '청천벽력'...시공사 부도에 멈춰버린 아파트 공사 02:12
    [자막뉴스] 완공 눈앞에 두고 '청천벽력'...시공사 부도에 멈춰버린 아파트 공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22:09
    [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비상계엄 54일의 기록 02:37
    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비상계엄 54일의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구치소서 설 맞는 윤 대통령...특식 없이 지상파 생방송 시청한다 [지금이뉴스] 01:42
    구치소서 설 맞는 윤 대통령...특식 없이 지상파 생방송 시청한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13:06
    [뉴스특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09:19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클로징 00:10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활주로 부지서 '푸드덕'… 02:29
    활주로 부지서 '푸드덕'…"연 최소 3번 충돌" 대책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