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9일 선고

2024.11.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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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민간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민간 이첩보류 지시에 대해 박 전 수사단장은 안 받은 거로 하겠다고 말하거나, 이첩 당일에도 사령관이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인계 중이라고 말하는 등 명령에 불복종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의 명령 불복종은 군 지휘체계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만 있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소였다고 반박한 뒤, 최후 변론을 통해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고,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고 채 해병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21일) 결심공판이 마무리되고 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모두 9차례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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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당원게시판 고발인 재소환…한동훈 "불필요한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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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선거법 완화 논의‥ 01:46
    선거법 완화 논의‥"대표 구하기" "오래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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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명 01:52
    명 "김진태도 내가 살렸다"‥또 등장한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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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7
    "건건이 설명은 부적절"‥또 '회피'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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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40
    "기자 무례" 사과‥맹목적 '윤 감싸기' 결국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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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0
    "명태균 압박에 억지 투자계획"‥기업들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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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행정관, 사의 표명 00:33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행정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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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군 검찰, 박정훈 대령에 최고형‥탄식 쏟아져 02:29
    군 검찰, 박정훈 대령에 최고형‥탄식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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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사의 표명 00:42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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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안보·경제 다진 '남미 순방'...인적 개편·양극화 타개 집중 02:33
    안보·경제 다진 '남미 순방'...인적 개편·양극화 타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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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직무 정지' 이기흥 회장, 올림픽회관 출근...노동조합 규탄 시위 00:43
    '직무 정지' 이기흥 회장, 올림픽회관 출근...노동조합 규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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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 00:38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좁쌀 규제' 1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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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선호 국방 차관 00:46
    김선호 국방 차관 "아세안과 협력 발전...러북 불법 군사협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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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반도 포커스] 줄줄이 사라진 아버지와 네 자녀…북한에서 무슨 일 있었길래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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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9일 선고 01:02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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