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사실상 끝…미 특검, 기소 2건 공식 포기

2024.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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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잭 스미스/미 연방 특별검사 (2023년 8월)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속이고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 했으며,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공모하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등 혐의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지시간 25일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의 법원에 해당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압승하자 기소를 포기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 때문입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법무부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면서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제도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은 스미스 특검의 기소 취하 요청으로 이제 2개 사건만 남겨뒀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아직 취소되지 않은 2개 재판에 관련된 검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공소 취소를 압박했습니다. [화면출처 트루스 소셜 'realDonaldTrump'] [영상편집 박인서 / 영상디자인 신하경] 홍지은 특파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2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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