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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SBS 김태현의 정치쇼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데요. 짧은 보도자료만 보는 데도 1시간 넘게 걸렸고, 1시간 넘게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가 한 20 몇 년 법조 생활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YTN 뉴스파이팅 저는 검사 시절에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했다고 인정해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 혐의가 무죄라는 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YTN 뉴스파이팅 그 위증이 교사 행위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까지 자백을 하고 있어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교사가 유죄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위증을 할 때는 그 재판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시키거나 뭔가 그거를 권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해버리면 위증 교사는 유죄가 나거든요. -- 부장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폭행 교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저 사람 가서 손 좀 봐줘'라고 야구방망이도 들려서 보냈어요. 야구방망이 들려서 보내서 그 사람이 가서 거의 뭐 죽을 만큼 두들겨 팼는데 '내가 손 좀 봐주라 했는데 진짜 때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야구방망이 들려주고 손 좀 봐주라 했지 내가 손 붙잡고 가서 때리는 장면까지는 본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결 아닐까요? --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재판부를 추켜세웠습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8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35글자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그러면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민주당을 지적했는데요.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결국 삐뚤어진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 정작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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