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뉴스 오늘2]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 무효" 근거는?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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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는 대통령 탄핵 가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혼란과 충격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 무효"…이유는 [질문2] 윤상현 "1997년 대법 판례 비춰 통치행위"…주장은 [질문3] 김용현 "윤 대통령, 직접 포고령 법률 검토"…의미는 [질문4]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긴급체포 가능성은 [질문5] 변호인단 꾸리는 윤 대통령 부부…의미는 [질문6] 검찰 권한남용에 유엔 움직일 가능성 있다? [원두리]

OBS 202412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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