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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접경지역에 가평군 포함…행·재정 지원 수혜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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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이나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수급이 가능한 법률상의 '낙후된 접경지역' 분류 범위에 가평군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추가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소멸 우려 지지체인 가평군은 다른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데도 수혜 법률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해왔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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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202412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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