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가능성은?…"헌법 절차라 따라야"↔"긴급체포는 어려울 것"

2024.12.1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체포 등 강제수사도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장이 필요없는 긴급체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 받는다면 체포가 불가피할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뒤로도 삼엄한 경비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관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대로변에서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호 구역이라서 촬영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진 직무가 정지될 뿐, 대통령 신분은 유지합니다. 또 탄핵안이 인용돼더라도 5년 동안은 경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긴급체포'는 경호처에 막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영수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게 더 심각한 나라 망신이죠.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 실무자가 긴급 체포를 하는 건 무리다" 다만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헌법 절차'를 막아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임지봉 "영장 발부까지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은 굉장히 헌법 합치적이고 정당한 권한인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도 "유레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 경우에는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석민혁 기자(musthavemh@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15 41

  • 한덕수 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16분 통화…美 00:39
    한덕수 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16분 통화…美 "한국 민주주의 신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국민의힘 최소 12명 이탈한 듯 01:51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국민의힘 최소 12명 이탈한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직무정지…탄핵 가결 후 01:46
    尹, 직무정지…탄핵 가결 후 "포기하지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권한대행,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00:27
    한덕수 권한대행,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미동맹, 흔들림 없이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최고위 총사퇴 '사분오열'…혼돈의 여권 01:41
    與, 최고위 총사퇴 '사분오열'…혼돈의 여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3:54
    이재명 "한덕수 탄핵 절차 밟지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방사령관 '영장 청구'·참모총장 피의자 조사…내란 수사는 계속 01:26
    수방사령관 '영장 청구'·참모총장 피의자 조사…내란 수사는 계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美 바이든 16분 통화…대통령실 인수인계 받을 듯 01:56
    한덕수·美 바이든 16분 통화…대통령실 인수인계 받을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7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與 "한동훈 사퇴" 체제 정비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곧 01:26
    檢,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곧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법 51조 변수…동일사건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 01:39
    헌재법 51조 변수…동일사건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차츰 눈·비 대부분 그쳐…동해안 불조심 00:53
    [날씨] 차츰 눈·비 대부분 그쳐…동해안 불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예방…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02:4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예방…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09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與 '한동훈 사퇴 요구' 커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진우 수방사령관 오늘중 구속영장 청구…檢, 수사 속도 01:41
    이진우 수방사령관 오늘중 구속영장 청구…檢, 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02:10
    한덕수 "헌법 따라 국정 이뤄질 것" 美 바이든과 16분 통화…국회의장 예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석, 권한대행에 보좌 방안 보고…17일 국무회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주목' 02:14
    정진석, 권한대행에 보좌 방안 보고…17일 국무회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5일 '뉴스 7' 헤드라인 01:16
    12월 15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교장관 01:51
    외교장관 "美트럼프 출범 대비 차질 없이 준비"…행안부도 "송년모임 예정대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05
    이재명 "한덕수 대행 일단 탄핵 않기로"…"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제안에 與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0
    이재명 "尹 파면절차 신속 진행해야"…'사법리스크'엔 "기소 자체가 정치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30
    與 "이재명 재판도 빨리해라"…'고의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16일 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최고위원 줄사퇴'에 대표직서 물러날 듯…16일 오전 '입장발표' 01:32
    한동훈, '최고위원 줄사퇴'에 대표직서 물러날 듯…16일 오전 '입장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당헌상 대표에게"↔"당대표 이미 권한 상실"…'비대위원장 임명권' 해석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후폭풍에 與 '사분오열'… 01:46
    탄핵 후폭풍에 與 '사분오열'…"몰염치의 끝" 한동훈 책임론에 친한계 반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넉달 만에 멈춰선 '한동훈 리더십' 정치적 미래는? 04:09
    넉달 만에 멈춰선 '한동훈 리더십' 정치적 미래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16일 첫 재판관회의…'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01:54
    헌재, 16일 첫 재판관회의…'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영합니다' 전광판 꺼진 대통령실, 침묵 속 업무이전 준비 01:54
    '환영합니다' 전광판 꺼진 대통령실, 침묵 속 업무이전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판관 3명' 임명도 속도…이르면 연내 '임명동의안' 통과 01:41
    '재판관 3명' 임명도 속도…이르면 연내 '임명동의안'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01:36
    檢 "尹 대통령, 소환 통보에 불출석"…2차 소환 통보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체포 가능성은?… 01:51
    尹 체포 가능성은?…"헌법 절차라 따라야"↔"긴급체포는 어려울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영장…경찰 02:21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영장…경찰 "계엄 투입 군인 1500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강조…탄핵 재판 변수와 향후 수사는? 04:00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강조…탄핵 재판 변수와 향후 수사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우외환' 경제팀, 시장 안정에 총력전… 02:02
    '내우외환' 경제팀, 시장 안정에 총력전…"국회와 긴밀히 소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폭풍' 속 대왕고래 이번주 출항…반도체·원전도 동력 약화 02:00
    '탄핵폭풍' 속 대왕고래 이번주 출항…반도체·원전도 동력 약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로 향하는 집회… 01:48
    헌재로 향하는 집회…"긴장 늦춰선 안 돼" "탄핵 막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긴급진단] 헌재로 간 '윤석열 탄핵'…법적 쟁점은? 36:23
    [긴급진단] 헌재로 간 '윤석열 탄핵'…법적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로들 02:10
    원로들 "역사와 국민의 시간…87년 체제 바꾸고 포용 정치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2기 외교 공백 비상…주미 한국대사관 긴급 회의 02:27
    트럼프 2기 외교 공백 비상…주미 한국대사관 긴급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 전국 대부분 눈·비…동해안 건조특보 01:02
    [날씨] 월요일 전국 대부분 눈·비…동해안 건조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5일 '뉴스 7' 클로징 00:11
    12월 15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단독]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 착수…헌재 출신 전관 물색 02:06
    [단독]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 착수…헌재 출신 전관 물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클로징 00:1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응원봉 들고 K팝 불렀다…2030이 달군 광장 02:27
    응원봉 들고 K팝 불렀다…2030이 달군 광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경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윤 대통령 '군 동원' 지시 수사 01:49
    경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윤 대통령 '군 동원' 지시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12월 15일 '뉴스 7' 클로징 00:11
    12월 15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드러나는 계엄 책임자들…수사 상황은 02:40
    드러나는 계엄 책임자들…수사 상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경찰, '계엄 투입'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0:30
    경찰, '계엄 투입'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탄핵 이튿날 서울 도심 행진 01:41
    탄핵 이튿날 서울 도심 행진 "조속히 파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검찰 특수본,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 청구 00:38
    검찰 특수본,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 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03:57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스트레이트 예고] 다시 만난 민주주의 -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00:21
    [스트레이트 예고] 다시 만난 민주주의 -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찰 02:12
    경찰 "계엄에 군인 1,500여 명 동원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검찰 01:50
    검찰 "윤대통령, 오늘 소환요구 불응…2차 통보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수방사령관에 02:36
    수방사령관에 "왜 못 끌어내냐"…세 번째 '체포 지시'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내일 첫 재판관 회의 02:2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내일 첫 재판관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다시 만난 세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이것이 'K집회' 02:40
    '다시 만난 세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이것이 'K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 02:07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내일 2차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단독] 02:04
    [단독] "수방사 특임대, 계엄 30분 전 비상소집"...사령관, 미리 알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밤늦게까지 '질서 있는 퇴장'‥ 01:43
    밤늦게까지 '질서 있는 퇴장'‥"국민의힘, 아직 정신 덜 차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18
    "이 XXX 배신자들!" 보수단체 격분…윤 향해선 "전화위복 삼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월요일도 종일 추워…서울 아침 영하 3도 00:22
    [날씨] 월요일도 종일 추워…서울 아침 영하 3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검찰 특수본 01:34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소환 조사 불응"...지난 11일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검찰 01:46
    검찰 "2차 소환 통보 예정"...불응 시 체포영장 가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2:19
    "이제부터 시작"‥국회 향했던 시민 목소리 헌재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복잡할 것 없는 쟁점‥ 03:28
    복잡할 것 없는 쟁점‥"위헌·위법성 뚜렷"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내일 첫 회의가 '가늠자'‥ 02:07
    내일 첫 회의가 '가늠자'‥"신속 판단 가능" 관측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0:27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헌재로 향하는 집회… 01:48
    헌재로 향하는 집회…"긴장 늦춰선 안 돼" "탄핵 막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윤 대통령 '내란 담화', 소환 통보 다음 날 내놨다 02:12
    윤 대통령 '내란 담화', 소환 통보 다음 날 내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