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外

2024.12.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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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外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오늘은 재판과 구속심사 대상이 된 인물들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1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마스크를 낀 이 남성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그가 구속을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전 씨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검찰,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무기징역 구형 마지막 인물은 젊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데요. 지난 7월 5세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입니다. 이달 초, 그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의 사망을 유족 탓으로 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위치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건진법사 #아동학대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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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청장도 비화폰 받았다…계엄 직전 "늦어질듯"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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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김봉식 검찰 송치…윤 대통령 25일 소환 통보 02:47
    조지호·김봉식 검찰 송치…윤 대통령 25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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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7
    [단독] "우종수에게 보고" 진술 확보…검찰, 국수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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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전기차 시장이 한파? 인기폭발 중인 현실판 트랜스포머 03:12
    [현장의재구성] 전기차 시장이 한파? 인기폭발 중인 현실판 트랜스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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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방첩사 수사관 요청에…우종수 02:18
    [단독] 방첩사 수사관 요청에…우종수 "절대 명단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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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 국수본 가담 의혹' 수사 본격화…검경 갈등 확산 02:54
    '체포조 국수본 가담 의혹' 수사 본격화…검경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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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02:02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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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특검법 공포 압박…여, '투톱 체제' 가닥 04:19
    야, 특검법 공포 압박…여, '투톱 체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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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권한대행 00:44
    한 권한대행 "국회와 협치 중요…4대그룹 회장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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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대화든 '미사일 결투'든 해보자…트럼프에 공개 메시지 02:09
    푸틴, 대화든 '미사일 결투'든 해보자…트럼프에 공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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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권성동 01:26
    [현장연결] 권성동 "민생과 안보 위한 여야정 합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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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봉식도 11월에 비화폰 수령…계엄 직전 김용현과 통화 02:06
    [단독] 김봉식도 11월에 비화폰 수령…계엄 직전 김용현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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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전국으로 눈 확대…내일 새벽~오전 중부 강한 눈 01:26
    [날씨] 밤부터 전국으로 눈 확대…내일 새벽~오전 중부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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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36
    [씬속뉴스]"민주시민의 귀감" "진짜 어른" 젊은이들 울린 '눈물의 다만세'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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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공조본, 25일 尹 소환 통보…야, 한 대행 선제적 탄핵 시사 26:55
    [여의도1번지] 공조본, 25일 尹 소환 통보…야, 한 대행 선제적 탄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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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전 사령관 영장심사…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02:38
    문상호 전 사령관 영장심사…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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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조사 00:43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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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0:31
    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계속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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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02:11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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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윤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 00:53
    민주,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윤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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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문체부 장관 '계엄 옹호' KTV 감사 나선다 00:44
    유인촌 문체부 장관 '계엄 옹호' KTV 감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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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밤부터 전국으로 눈 확대…내일 새벽~오전 중부 강한 눈 01:26
    [날씨] 밤부터 전국으로 눈 확대…내일 새벽~오전 중부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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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닷새째 서류 수취 거부 윤 대통령...심판 지연 우려 02:13
    닷새째 서류 수취 거부 윤 대통령...심판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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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김봉식도 11월에 비화폰 수령…계엄 직전 김용현과 통화 02:06
    [단독] 김봉식도 11월에 비화폰 수령…계엄 직전 김용현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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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불응 땐 체포영장 청구 검토 02:48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불응 땐 체포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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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02:11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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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불응 땐 체포영장 청구 검토 02:45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불응 땐 체포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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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조사 00:43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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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문상호 전 사령관 영장심사…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02:38
    문상호 전 사령관 영장심사…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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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해도 될까?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눈 예보 02:02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해도 될까?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눈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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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씬속뉴스] 01:36
    [씬속뉴스]"민주시민의 귀감" "진짜 어른" 젊은이들 울린 '눈물의 다만세'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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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3:13
    "케이블타이 등 선관위 강제 제압 수단까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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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생식 장애에 암 위험까지...건강 위협한 해외 직구 01:09
    [자막뉴스] 생식 장애에 암 위험까지...건강 위협한 해외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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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노상원 손바닥 안 병력?...계엄 전 전차부대도 대기 01:45
    [자막뉴스] 노상원 손바닥 안 병력?...계엄 전 전차부대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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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헌재 00:46
    [티조 Clip]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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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48
    "노상원 모른다" 잡아떼더니…롯데리아 계엄 회동 멤버 문상호,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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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02:02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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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앞길에 '빨간불'... 04:32
    이재명 앞길에 '빨간불'..."방북비 대납 인정" 이화영 유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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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포조 국수본 가담 의혹' 수사 본격화…검경 갈등 확산 02:54
    '체포조 국수본 가담 의혹' 수사 본격화…검경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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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네 번째로 '수취 거절' 00:4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네 번째로 '수취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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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방첩사 수사관 요청에…우종수 02:18
    [단독] 방첩사 수사관 요청에…우종수 "절대 명단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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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BMW 멈추더니 '활활'…사고 CCTV 단독 입수 01:16
    BMW 멈추더니 '활활'…사고 CCTV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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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25일 출석 요구‥이 시각 공수처 02:38
    윤 대통령 25일 출석 요구‥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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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13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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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밤사이 전국 눈비, 중부 '폭설'...내일 낮부터 찬바람 01:59
    [날씨] 밤사이 전국 눈비, 중부 '폭설'...내일 낮부터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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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01:57
    [단독] "우종수에게 보고" 진술 확보…검찰, 국수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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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00
    "저희 같은 한부모 가정을 도와주세요"...30만 원 기부한 초등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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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지호·김봉식 검찰 송치…윤 대통령 25일 소환 통보 02:47
    조지호·김봉식 검찰 송치…윤 대통령 25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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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09
    "아이 장난감 해외 직구로 샀는데"...유해물질 '범벅'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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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42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유죄"...교과서 실린 이 사건, 60년 만에 재심 기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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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서울청장도 비화폰 받았다…계엄 직전 00:52
    [단독] 서울청장도 비화폰 받았다…계엄 직전 "늦어질듯"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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