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안 받으면 한덕수 탄핵" vs 국힘 "거부권 안 쓰는 게 위헌"

2024.12.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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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안 쓰는 게 오히려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안은 내년 1월 1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한을 일주일 앞당기며 그 전에 특검법안을 수용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당 차원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제소를 검토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이지혜]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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