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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혁신당도 동의를 하십니까?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공식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법안도 아니고 특검법안 특히 내란특검법안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저는 레드라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덕수 탄핵 저지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기에 응할거라고 보시나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건희 특검도 그렇지만 내란특검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쨌든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본인도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스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분이니까 설마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부터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여당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상식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다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할 것 없이요.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 내로남불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지금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끌기 전략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능하다고 한순간 한덕수 총리는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고요.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임명 안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처벌하자라는 것은 결국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헌정질서 유린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에 공수처에 출석을 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어떨까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안 할 것 같아요. 말로는 뭐 수사 다 받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약간 방구석 엄포 같고 실제 하는 행태는 법꾸라지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지금 아주 조금 남은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극성 지층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순교자처럼 내가 체포당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소추단에서도 지연전략 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꼽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저희가 다 송달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대응전략들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같은 제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연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변론으로 들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길게 놓고 봤을 때 이건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소추단이나 대리인단에서도 굉장히 자주 변론기일을 사실상 거의 매일 여는 수준으로 헌재의 재판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신속한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시기를 윤 대통령은 잦은 출석보다는 강제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가능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모두 가능하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경호처에서 이걸 거부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도 많이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예외 규정이 있기 마련인데 신병구속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가 사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호처가 이걸 방해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또 법적조치를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뭉쳐서 윤 대통령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범죄공동체, 최소한 이익공동체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인사청탁이라든지 뭐 공천권의 부당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로 엮여 있고 또 그에 대한 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캐비넷에 없다한다면 이렇게는 못 할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 손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범죄공동체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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