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의 '주말 여론전'…권한대행 압박 '초강수' 배경은?

2024.12.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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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출입하는 박사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주말에 그것도 비슷한 시간에 각각 간담회를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한 건데, 그 배경이 뭡니까? [기자] 원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열겠다고 하자, 권 권한대행도 11시 반으로 급하게 간담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할 게 예고되자 국민의힘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방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란 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두는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은 수사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이미 윤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다음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같은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결국 들러리 역할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배경에 깔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더해지면 각 수사기관들의 수사경쟁이 우려된다며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건의할지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오늘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인사청문 위원회엔 이미 여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빠르게 청문회를 진행해 24일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들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하는 건 비판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 지연하는 건 비판 안 하느냐"고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 한덕수 대행 측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JTBC에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안에만 공포 또는 거부하면 되기 때문에, 내달 1일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한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안이 발의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사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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