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지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공소장에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담겼는데,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는 물론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용현 측에선 반박하고 있죠?
검찰은 선관위 대상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송곳과 망치는 물론, 케이블타이와 안대, 포승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온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죠.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던 배보윤 변호사 등도 참여했는데요. 대리인단의 면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소송 전략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해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기일변경 신청이었습니다.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와 송달의 적법성 등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다만 헌재는 '6인 체제'로 이번 탄핵 심판 선고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의 CCTV 자료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이렇게 계속 불응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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