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헌재…尹 탄핵 심판 이끌 '8인 체제' 구성은
[앵커]
헌법재판관 충원으로 새해부터 헌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재판관의 면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는데요.
8인 체제의 헌재 구성을 이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 몫 세 명 가운데 새로 임명된 두 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과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조한창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습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 현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군으로도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두 재판관이 본격 합류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 헌법재판관들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구도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3명이 됩니다.
여전히 중도 보수 우위 구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성향이 직접적으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 8명 가운데 중도·보수가 6명, 진보가 2명이었지만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인용됐습니다.
헌재가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탄핵 심판에 임하는 윤 대통령 측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헌재는 오는 3일 2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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