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여야 모두 영장 집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최 대행이 이 같은 선택을 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대통령실은 새해 첫날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해석되는데, 최 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재판관의 면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재판관이 본격 합류하면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구도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3명이 됩니다.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이 규정에 예외를 둔다고 명시했거든요. 경호처 협조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칫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여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그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곧 재의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에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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