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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탄핵심판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어제(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내린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하고, 의회는 그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 역시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윤석열 #탄핵 #트럼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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