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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여야, '윤대통령 체포' 대응 논의…'내란죄 철회' 공방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불발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1] 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 윤 대통령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2]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질문3]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이죠. 공수처는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집행 재시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혹은 추가 집행에 나서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공수처,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질문3-1]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회신하지 안핬는데요, 이번에도 불응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4] 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내의 군과 경찰은 공수처에 길을 터주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군경이 항명한 것"이라 반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경호처와 공조본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동원됐는지를 놓고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을 반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는 "경호처와 군인들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들어갈 수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질문6]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의총 끝에 의견을 내놨습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 혐의를 빼는 건 밀실에서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며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 밝혔어요? [질문7] 민주당은 내란죄 철회 이유는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만 다투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권성동 의원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여당을 비판했어요? [질문8]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에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문의했고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를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질문9]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선택지로 고려해 왔는지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선포 열흘 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이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에 본격 나섰다는 건데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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