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尹체포기간 연장 신청…오늘 재집행 무산 무게

2025.01.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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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공수처, 尹체포기간 연장 신청…오늘 재집행 무산 무게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오늘 공수처가 영장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신 영장 집행은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영장 재집행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공수처의 재집행 시도를 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밤 자정까지로 만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조금 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체포와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초 공수처가 오늘 중 직접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거나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법 등이 선택지로 거론됐는데, 이런 선택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경찰로 업무가 넘어온 만큼 윤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할까요? 만약 경찰에 업무를 넘긴 후에도 영장 재집행이 불발된다면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윤대통령이 법원에 나올까요? 이와는 별개로 경호처가 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세우고 경내 여로 곳에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영장 재집행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조본 입장에선 정당한 법집행 시도를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선 셈이거든요.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별도의 회신이 없던 상황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지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발포 명령이 있었다면 경호처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반대로 민주당이 밝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요? 윤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요.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윤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4일까지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한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윤대통령 측에선 언제쯤 출석하는 것이 적절한 때라고 볼까요?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제외했는데요.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당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0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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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경찰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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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집행 위임' 없던 일로…尹측 02:47
    공수처 '집행 위임' 없던 일로…尹측 "수사 하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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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尹영장 저지' 관저 집결…야 03:47
    여, '尹영장 저지' 관저 집결…야 "내란옹호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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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02:47
    국수본 "집행 일임 법적 결함"…공조는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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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39
    헌재 "탄핵사유 변경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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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만난 블링컨 00:41
    최상목 만난 블링컨 "최 대행 리더십 완전히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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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감 속 찬반 집회 계속…경호처도 체포 대비 02:10
    긴장감 속 찬반 집회 계속…경호처도 체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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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00:50
    이복현 "과도한 주장으로 권한대행 부담 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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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첫 도발 02:24
    북한,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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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사고기 비행기록장치 미국으로 이송 00:33
    제주항공 사고기 비행기록장치 미국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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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눈이나 비…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 01:30
    전국 곳곳 눈이나 비…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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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송민호 곧 소환 조사 00:40
    경찰,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송민호 곧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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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내륙고속도 공검터널 인근 5중 충돌…차량 전도·화재 00:46
    중부내륙고속도 공검터널 인근 5중 충돌…차량 전도·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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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거리 뒀던 美 기업들 돌변…취임식에 거액 기부 02:03
    트럼프와 거리 뒀던 美 기업들 돌변…취임식에 거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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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24년 10개월 만 00:45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24년 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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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02:11
    하마스 "인질 34명 돌려줄 테니 철군 약속해라"…가자 휴전협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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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첫 징집…'하레디 부대' 창설 00:45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첫 징집…'하레디 부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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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화 유통·서비스부문, 출산 예정 직원에 1천만원 지원 外 01:59
    [비즈&] 한화 유통·서비스부문, 출산 예정 직원에 1천만원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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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1.91%↑…코스닥도 강세 00:32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1.91%↑…코스닥도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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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의협 회장 선출 초읽기…의대생은 올해도 집단휴업 02:06
    강경파 의협 회장 선출 초읽기…의대생은 올해도 집단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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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시민들 데리고 간 '응원봉 신부님'…클래식 공연장엔 '은박담요' 등장 01:13
    [씬속뉴스] 시민들 데리고 간 '응원봉 신부님'…클래식 공연장엔 '은박담요'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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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2:21
    젤렌스키 "트럼프, 전쟁 끝낼 수 있는 강자" 구애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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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진료비 치과 '임플란트' 최다 00:45
    비급여 진료비 치과 '임플란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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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소스류 가격 평균 19% 인상…환율 상승 여파 00:50
    대상, 소스류 가격 평균 19% 인상…환율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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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총수 10명 중 6명, 1년새 주식 자산 감소 00:51
    기업 총수 10명 중 6명, 1년새 주식 자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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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크래프톤·넥슨·엔씨 제재 00:39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크래프톤·넥슨·엔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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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운항했나…제주항공, 작년 상반기 정비 지연 '최다' 01:48
    무리한 운항했나…제주항공, 작년 상반기 정비 지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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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희생자 시신 전원 인도…유가족, 11일 대책회의 01:58
    참사 희생자 시신 전원 인도…유가족, 11일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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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록장치 미국 이송…무안공항선 엔진 정밀 조사 02:10
    비행기록장치 미국 이송…무안공항선 엔진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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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 일임' 없던 일로…尹측 02:42
    공수처, '체포 일임' 없던 일로…尹측 "수사 하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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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03:01
    국수본 "공수처와 공조 유지"…2차 집행 적극 시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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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00:36
    블링컨 "한국,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한미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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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조본, 법원에 윤대통령 체포영장 연장 요청 00:24
    [속보] 공조본, 법원에 윤대통령 체포영장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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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尹 체포영장 만료일…'체포영장 일임' 논란 28:22
    [뉴스잇] 尹 체포영장 만료일…'체포영장 일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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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강추위…충청이남 최대 20㎝ 대설 01:19
    [날씨] 내일부터 강추위…충청이남 최대 20㎝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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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시즌2 美골든글로브 작품상 불발 00:42
    '오징어 게임' 시즌2 美골든글로브 작품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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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국 기온 뚝…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 01:39
    내일부터 전국 기온 뚝…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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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 위임' 통보에 국수본 반발…결국 없던 일로 02:11
    공수처 '체포 위임' 통보에 국수본 반발…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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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34
    경찰 "경호처, 2차 영장 집행도 막으면 체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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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봉합은 됐지만…이견 드러낸 공수처-경찰 02:14
    일단 봉합은 됐지만…이견 드러낸 공수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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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부팅 지방시대] 전교생 7명 16:13
    [리부팅 지방시대] 전교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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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지시 00:52
    감사원장 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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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공수처 '체포 일임' 없던 일로…영장 연장 신청 17:50
    [뉴스프라임] 공수처 '체포 일임' 없던 일로…영장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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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내일부터 충청 이남 많은 눈…주 중반 최강 한파 12:29
    [뉴스프라임] 내일부터 충청 이남 많은 눈…주 중반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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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이웃 살해한 남성 체포… 01:25
    고시원 이웃 살해한 남성 체포…"고백 거절당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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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심리 위축에 비용 절감…카드사, 할부 혜택 축소 01:57
    소비심리 위축에 비용 절감…카드사, 할부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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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교체 갈등…유통 차질 우려 02:15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교체 갈등…유통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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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 개막 이틀 앞으로…삼성·LG TV 기술 경쟁 02:03
    CES 개막 이틀 앞으로…삼성·LG TV 기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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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이웃 살해한 남성 체포… 01:25
    고시원 이웃 살해한 남성 체포…"고백 거절당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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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6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월 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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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1,800명 필라테스 '먹튀'…방지법안은 국회 계류중 02:12
    회원 1,800명 필라테스 '먹튀'…방지법안은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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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 위임' 통보에 국수본 반발…결국 없던 일로 02:14
    공수처 '체포 위임' 통보에 국수본 반발…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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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봉합은 됐지만…이견 드러낸 공수처-경찰 02:14
    일단 봉합은 됐지만…이견 드러낸 공수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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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교체 갈등…유통 차질 우려 02:15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교체 갈등…유통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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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집행이 원칙" 뱉은 말 못 지킨 공수처…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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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02:17
    국수본 "방해시 현행범 체포 검토"…적극 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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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심리 위축에 비용 절감…카드사, 할부 혜택 축소 01:57
    소비심리 위축에 비용 절감…카드사, 할부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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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급격히 추워져…충청·호남 폭설 01:33
    [날씨] 내일부터 급격히 추워져…충청·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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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1:52
    尹측 "공사 하청 주나" 반발…공수처장 등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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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공방 가열…여 02:25
    내란죄 공방 가열…여 "재의결해야" 야 "권성동에게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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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02:18
    尹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어설픈 영장 집행 경악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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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00:34
    공조본,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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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경호처 병력 동원 논란에 00:46
    국방부, 경호처 병력 동원 논란에 "장병 인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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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경호처, 운영위 불출석 통보…野 00:42
    대통령실·경호처, 운영위 불출석 통보…野 "안 나오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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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7
    민주 "공수처, 무능의 극치"…연일 '최상목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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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9
    정부 "권한대행이 공수처-경호처 중 한쪽 편 못 들어…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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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레 쌍특검법 등 8개 거부권 법안 재표결 00:38
    여야, 모레 쌍특검법 등 8개 거부권 법안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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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운항했나…제주항공, 작년 상반기 정비 지연 '최다' 01:52
    무리한 운항했나…제주항공, 작년 상반기 정비 지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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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서 보잉 여객기 이륙 중 바퀴 터지며 운항 중단 00:42
    호주서 보잉 여객기 이륙 중 바퀴 터지며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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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오래 걸릴 일인가?"…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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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회복 시급한데…탄핵 정국에 밀린 법안들 02:09
    경제 회복 시급한데…탄핵 정국에 밀린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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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시위 자리 옮기나…인권위 00:59
    수요시위 자리 옮기나…인권위 "먼저 신고해야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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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강추위…충청·호남 시간당 최대 5㎝ 강한 눈 01:19
    [날씨] 내일 전국 강추위…충청·호남 시간당 최대 5㎝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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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6일 뉴스투나잇 01:23
    [이시각헤드라인] 1월 6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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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00:35
    블링컨 "러, 북한에 위성기술 공유 의도…북한군 1천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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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1:52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 안해"…8인 체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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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급장 없이… 01:46
    계급장 없이…"경호처, 1차 인간벽부터 사병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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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43
    젤렌스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3,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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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02:10
    블링컨 "한국 회복력 강해"…계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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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로 새해 첫 도발 02:16
    북한, 극초음속 추정 탄도미사일로 새해 첫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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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충청·호남 매우 많은 눈…최대 40㎝ 폭설 01:46
    내일부터 충청·호남 매우 많은 눈…최대 4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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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 23:24
    [투나잇이슈]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연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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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도 외국인 '팔자' 행렬…재정당국 자금 조달 '비상' 02:18
    국채도 외국인 '팔자' 행렬…재정당국 자금 조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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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탄소 흐름에…정유업계, '친환경 항공유' 시장 공략 02:08
    탈탄소 흐름에…정유업계, '친환경 항공유'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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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장관 00:56
    농식품장관 "배추·무 수급관리…사재기·담합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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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세계 최초 위성통신으로 원격수술… 01:53
    중국, 세계 최초 위성통신으로 원격수술…"우주인도 수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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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호남·제주산지 대설주의보…밤사이 기온 '뚝' 01:05
    [날씨] 호남·제주산지 대설주의보…밤사이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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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08:14
    [포인트뉴스] "오래 걸릴 일인가?"…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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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강추위 예보에… 01:50
    폭설·강추위 예보에…"농업 시설 피해 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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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안수, 계엄사 참모진 구성…해제 뒤에도 용산행 지시 00:56
    박안수, 계엄사 참모진 구성…해제 뒤에도 용산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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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00:48
    검찰,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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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2차 집행 임박 02:09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2차 집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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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당분간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종일 영하권 01:07
    [날씨] 당분간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종일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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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 통보 01:31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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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01:34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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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구미 교제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 00:32
    '구미 교제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범행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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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9
    "규정 위반 얼차려는 학대"...'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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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01:58
    수사기관 과욕이 부른 '계엄수사' 난맥상...시간만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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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번엔 다를거라는 경찰...요새화된 관저 뚫을까 01:35
    이번엔 다를거라는 경찰...요새화된 관저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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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만에 인상"…대학들 등록금 줄줄이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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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 불송치 방침 00:51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 불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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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불송치 결론 00:34
    경찰,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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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00: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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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1:46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1억 5천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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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자체가 명장"... 안유성 셰프, 이번엔 소방관·군경 위해 '나주곰탕' 대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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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02:03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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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유효기간 연장 19:54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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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투나잇] 강한 찬 바람 불며…올겨울 최강 한파에 30㎝ 폭설 10:15
    [뉴스투나잇] 강한 찬 바람 불며…올겨울 최강 한파에 3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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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中티베트서 규모 7.1 강진…95명 사망 속 피해 확대 우려(종합3보) 02:42
    中티베트서 규모 7.1 강진…95명 사망 속 피해 확대 우려(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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