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빠르다"는 尹‥실제로는 박근혜보다 더뎌

2025.01.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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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 심리에만 몰두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진행이 오히려 늦습니다. 혼란을 만든 장본인이, 신속한 재판으로 혼란을 끝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 ◀ 리포트 ▶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은 두세달이면 결론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최장 180일 심판기간을 꽉 채우겠다고 주장합니다. [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3일)]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매주 두 차례씩 한달치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측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늦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첫 변론기일은 가결로부터 25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변론기일까지 31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더 지체된 겁니다. 헌재 심판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이 연쇄적으로 재판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시간끌기에 제동을 걸 정도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3일)] "추후에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당시 오히려 빠른 재판을 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이 많아지자 “재판부가 신속히 탄핵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의 직무권한 정지라는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재판부에 "왜 대통령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재환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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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흔들기' 나선 국힘에 헌재 02:30
    '헌재 흔들기' 나선 국힘에 헌재 "국민 바라보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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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재판 빠르다"는 尹‥실제로는 박근혜보다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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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무엇이 왜곡?" 질문에‥이장우 대전시장 "스토커냐, 예의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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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규정상 문제 없어" 거듭 강조‥국토부 관계자 조사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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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상가비 대납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00:22
    경찰, '상가비 대납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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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02:07
    젠슨 황 "다음 AI는 로봇·자율주행으로"‥AI가 바꾸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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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토트넘과 계약 연장‥내년 여름까지 동행 01:05
    손흥민, 토트넘과 계약 연장‥내년 여름까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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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나이 제한 규정 '새 변수' 01:50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나이 제한 규정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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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김상식 나가!' 함성 그립다"‥"춤은 내가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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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저스 2루수 트레이드‥김혜성 주전 경쟁 '청신호'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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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SK 안영준, 멋쩍은 덩크 실패‥'너무 생각이 많았어'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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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체감 온도 뚝‥충남·호남 많은 눈 01:19
    [날씨] 내일 출근길 체감 온도 뚝‥충남·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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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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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법 00:49
    대법 "가세연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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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추위 속 탄핵 찬반 집회...이 시각 관저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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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호처장, 3차 소환 통보에 출석...긴급체포 가능성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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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한파특보…서해안·제주 많은 눈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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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보23] 경북 김천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운전자 1명 다쳐 外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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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오늘도 강추위 계속, 한낮 서울 -2℃...서해안 눈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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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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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이유서 제출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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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박종준 경찰조사 반발…"경호처 무력화 시도·꼼수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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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 걸맞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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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경호처장 조사, 국가 안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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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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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오늘 긴급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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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최강 한파 계속, 곳곳 올겨울 최저...기온 차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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