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법원 재판엔 응하겠다"‥법원 쇼핑하나?

2025.0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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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오늘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는 반발하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 등등 이미 수많은 거짓말이 입증되는 와중에, 또 억지를 부리면서 법원을 무시한 건데, 이 말을 누가 그냥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특정 법원을 콕 집었는데, 피의자가 법원 쇼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돌연 제안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대신 재판을 받겠다고 언론을 통해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응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없다"며 윤 대통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판사를 골라 법원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제안을 선의로 둔갑시켰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처 직원들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체포에 동원하면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생긴 일인데, 계속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문명배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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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시받은 경찰 1·2인자 기소‥ 02:43
    尹 지시받은 경찰 1·2인자 기소‥"윤석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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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①] 법 위에 선 대통령, 체포에 응하라 03:06
    [다시헌법①] 법 위에 선 대통령, 체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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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들도 윤 대통령 지연 전략 우려‥87년 민주화에 대한 공격 02:25
    헌법학자들도 윤 대통령 지연 전략 우려‥87년 민주화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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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신문 02:16
    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폭탄주 20잔에 극우 유튜브 중독‥동트기 전까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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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은 불허, '탄핵 반대' 세미나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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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북파공작부대 방문 의혹‥김병주 02:33
    김태효, 북파공작부대 방문 의혹‥김병주 "내란 획책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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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앞에서 밀려난 '33주년 수요시위'‥인권위, 위안부 모욕단체에 '우선권' 02:57
    소녀상 앞에서 밀려난 '33주년 수요시위'‥인권위, 위안부 모욕단체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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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도 기대 이하, 삼성전자 02:28
    4분기도 기대 이하, 삼성전자 "진짜 겨울?"‥젠슨 황 "새로운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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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파와 표정 읽는 'AI 모빌리티'‥ 자율 주행에 안전까지 02:24
    뇌파와 표정 읽는 'AI 모빌리티'‥ 자율 주행에 안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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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엿새간 연휴 00:24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엿새간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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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티베트 지진 사망자 126명‥여진도 660여 회 01:40
    중국 티베트 지진 사망자 126명‥여진도 660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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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사랑' 주장 손흥민‥양민혁 챙기며 합동 훈련 01:00
    '후배 사랑' 주장 손흥민‥양민혁 챙기며 합동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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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미터 폭풍질주 골' 오현규‥'도저히 막을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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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영 01:48
    손주영 "선배 커리어 따라"‥임찬규 "네가 LG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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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르브론의 환상 덩크 '41살에 이런 덩크가 가능해?' 00:29
    [스포츠 영상] 르브론의 환상 덩크 '41살에 이런 덩크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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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남·전라권 눈 계속‥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01:09
    [날씨] 충남·전라권 눈 계속‥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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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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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차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이 시각 공수처 02:31
    2차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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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尹측 잇단 기자회견 09:11
    [현장연결] 尹측 잇단 기자회견 "계엄은 대통령 권한…체포영장, 불법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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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수처-경찰 2차 시점 '보안 유지'…尹측 기자회견 02:34
    공수처-경찰 2차 시점 '보안 유지'…尹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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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보23] 덕유산 곤돌라 30여분 멈춰… 01:43
    [제보23] 덕유산 곤돌라 30여분 멈춰…"갇혔던 승객 대부분 하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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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강추위 절정…서울 한낮 체감온도 -15도, 충청·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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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최강 한파 기승, 라면도 '꽁꽁'...충남·호남 폭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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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상병 죽음 억울함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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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 깊어지는 공수처…내일 이후 영장 집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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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163건 조사…게시자 추가 검거 00:40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163건 조사…게시자 추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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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사슬' 뚫고 尹 체포"...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 가능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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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기도, '경기 북부 대개조' 본격 추진…5천265억 투자 02:22
    경기도, '경기 북부 대개조' 본격 추진…5천265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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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짝퉁 명품 큰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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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낮에도 체감 -15도 안팎 '한파 절정'…충청 이남 대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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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성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00:24
    성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환경평가 지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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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한 늘린 체포영장… 01:38
    기한 늘린 체포영장…"속도보다 집행 완수에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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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영하 16도' 혹한 속 공중에 갇힌 탑승객들...곤돌라 고장에 악몽 01:33
    [자막뉴스] '영하 16도' 혹한 속 공중에 갇힌 탑승객들...곤돌라 고장에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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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00:3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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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천 명당 74명‥독감 의심환자 8년 만에 최고 00:34
    1천 명당 74명‥독감 의심환자 8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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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한에 해킹‥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여 원 00:53
    북한에 해킹‥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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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00:41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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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전북 대부분 '한파·대설특보'…온종일 맹추위 01:29
    전북 대부분 '한파·대설특보'…온종일 맹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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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차 앞둔 경찰‥'경호처장 먼저 체포' 전망도 02:21
    2차 앞둔 경찰‥'경호처장 먼저 체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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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에 무주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멈춤 사고..."1시간 넘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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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북쪽 한기 내려오며 전국에 '한파특보'...체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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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남동 집회' 쓰레기 처리 비용·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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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속 체포영장 2차 집행 시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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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주의보 발효된 충남 서해안...'초속 20m'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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