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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리며집행 저지에 가담하면 누구든 체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체포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얘기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장된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지만 설 연휴 전까지 3주가량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개 수사가 된 셈인데 영장 집행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기간 자체가 6일까지다라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언제쯤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말보다는 평일이 높다. 그리고 예의를 지켜서 집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간보다는 주말이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간 자체를 공수처 측에서 알리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알리지 않음으로써 언제 집행이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아마 영장에 야간집행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집행도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야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3주 중에 언제 들어가도 이상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양측 다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체포전략의 첫 번째 시나리오로 경호처의 수뇌부를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김성수] 지금 공수처나 경찰 측에서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상이 발생할지 충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막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불식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경호처의 수뇌부들이 체포된다든지 아니면 체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경호처의 내부 기류도 변경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경호처 간부나 수뇌부들에 대한 체포 자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발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잠시 뒤 10시에 3차 소환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응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개인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당시 집행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 다 서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관련 혐의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박 경호처장에 대해서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해 달라고 했었고 1차, 2차 출석 통보가 있었는데 1차 당시에는 6일 전까지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에 2차 출석 당시에는 2차 출석을 위해서 내가 변호인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가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 예정인데 현재 알려지고 있는 소식은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식까지는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오늘, 어제 선임되었다고 하면 변호인도 출석 일정 조율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출석 일정이 맞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변호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출석 일정 조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체포영장의 발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출석 불응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어야 체포영장 발부가 되는 것인데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발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영장에 대한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전략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10시까지인데 출석을 한다면 긴급체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김성수] 경호처장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관련 사령관들의 사건을 보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보통 수사하게 되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 진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중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긴급체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긴급체포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쉽게 출석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소환에는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찰은 이번에 수도권에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기존 인력까지 합치면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국수본은 경찰특공대, 장갑차, 헬기 동원 같은 것은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고 특수인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 현실적인 방법은 뭐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형사총동원령이라든지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고 경기권에 있는 반부패수사대라든지 마약수사대, 현행범을 체포한다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럽을 짜서 팔짱을 끼고 못 움직이게 하면서 막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뇌부에 대한 체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스크럽을 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현장을 이탈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양측 다 서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현행범 체포의 경력이 많고 또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체포 자체를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협조 요청 관련해서 언제 출동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현행범 체포를 포함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충분히 전망되지만 어떤 유혈사태 같은 것만은 막기 위해서 강경진압까지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취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자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수처와 경찰도 전화로만 협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발을 제대로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측에서 전화로만 소통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결국 경찰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 내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일자를 할 것이다라는 걸 경찰 내부에 알리게 되면 이게 유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어떤 안을 짜면서 어떤 팀이 언제 출동하고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용을 상의한다든지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결국 경호처에서는 경호처는 우리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경호처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기나 이런 동원은 불가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그 부분 관련 만약에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일부 장비도 동원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고3주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한 차례 집행의 시도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 차례 이후에 여러 차례 집행 시도가 더 있을지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기한이 3주라고 하는 것은 추측일 뿐인 상황이긴 하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금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과 어떤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라고 경호처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김성수] 국회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영장은 적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 집행 과정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앞에 스크럽을 짜고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있었습니다. 헌법 44조 1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단 이렇게 공수처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까지 이 정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범인은닉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김성수] 경호처가 대통령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수색이나 어느 부분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수뇌부가 체포영장의 대상이 된다면 수뇌부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형사소송법 110조에 대해서는 영장에 기재돼 있는 부분 때문에 법적인 쟁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만약에 수뇌부 체포를 막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범인은닉죄 같은 경우 151조 1항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인은닉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가 아니라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서는 것을 저지할 경우에 이것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범인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찰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 서로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했는데 이건 어떤 목적입니까? [김성수] 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일단 각각 서로가 지금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정해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신원확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고발이라든지 고소 같은 경우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신원 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 신원확인 특정을 미리 해서 고소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호처나 서로 간에 우리가 이렇게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서로 간 각각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뇌부 외에 다른 참가인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기저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호처 지휘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 공수처법을 보니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관련해서 일체의 관여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법리상 충돌이 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11조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다면 경호처장을 통해서 경호처의 기류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방의 주장인 것이고 다른 일방의 주장은 이에 대해서 공수처법 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업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등 일체의 관여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방의 주장이고. 다른 일방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직무유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결국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헌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심리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위헌성 여부를 결론내렸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포고령의 성격에 대해서 진술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재의 사무처장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 자체가 헌재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고 다만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 사무처장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구분해서 봐야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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