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존중한다" 말했지만‥'마은혁 임명'에 침묵한 최상목

2025.0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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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해 위헌 논란을 일으킨 최상목 권한대행이, 향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최 부총리가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즉각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확실히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존중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임명하겠다라는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앞서 헌재는 최 부총리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다른 2명의 재판관과 달리 마 후보자 추천은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최 부총리를 엄호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를 했던 것이지요? " 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결론 내야 한다며, 형평성과 순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사자인 한 총리도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원론적 수준에서 절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과 발을 맞췄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자신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 의결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장동준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20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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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TK 탄핵 반대 집회 참여 "과오 반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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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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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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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8
    "빨리 탄핵" 민주당, 장외 총력전…'테러 위협' 이재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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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야당, '민감국가 지정' 정부 책임론 맹공...'윤 파면' 촉구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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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미로 달려간 국힘…"박정희 정신으로 윤 구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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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한목소리 낸 야5당…도보 행진·집회로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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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와이드] 미 정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정부 "적극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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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위성락 "민감국가 지정…한국 내 핵무장 담론이 영향 끼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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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미·여의도·헌재' 곳곳서 세 결집…"박정희 정신" 언급, 탄핵 각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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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장외 집회 "헌재 지켜줄 것...빨리 윤 파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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