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당연" "내란공범 자인"

2025.03.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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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최 부총리가 내란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를 제한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임명되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여당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려던 정략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환영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하며 자신이 내란 공범 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여야는 주말을 앞둔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고, 의원들의 1인 시위와 단식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헌재 주변을 행진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고재민 기자(jm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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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민연금 여당안 전격 수용‥ 02:28
    민주당, 국민연금 여당안 전격 수용‥"이재명 대표 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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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01:52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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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사들이고 영화 팔고‥트럼프식 '권력 사유화' 02:18
    암호화폐 사들이고 영화 팔고‥트럼프식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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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6
    트럼프 "김정은 '핵파워' 분명‥집권 1기 북미대화는 "대단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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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입틀막' 미국은 '해고'‥대통령이 불러온 과학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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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159km/h' 한화 문동주‥결정구 스플리터로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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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따뜻한 봄‥모레 강원 산지 폭설 01:17
    [날씨] 내일까지 따뜻한 봄‥모레 강원 산지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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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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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상목,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 00:41
    최상목,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헌법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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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헌이라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위헌인데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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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안세영, 전영오픈 8강 진출...상대는 천위페이 00:27
    안세영, 전영오픈 8강 진출...상대는 천위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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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몇 주 결장 불가피"...대표팀 소집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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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최정, 시범경기 이틀 연속 홈런...위즈덤도 첫 손맛 02:01
    최정, 시범경기 이틀 연속 홈런...위즈덤도 첫 손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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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당 이상휘 00:39
    여당 이상휘 "AI 시대, 언론 공정성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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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00:34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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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잇단 탄핵기각 여진... 02:44
    잇단 탄핵기각 여진..."한총리 탄핵 철회" "윤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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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최상목 01:08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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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연금개혁 급물살...민주 02:38
    연금개혁 급물살...민주 "43% 안 수용", 여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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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투나잇이슈] 이번 주 넘긴 '尹 선고'…여야, 막바지 여론전에 총력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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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NIGHT]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줄탄핵 기각' 파장 44:20
    [뉴스NIGHT]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줄탄핵 기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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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권영세·이재명 02:03
    권영세·이재명 "결과 승복", 하지만...계속되는 '거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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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당 01:58
    여당 "당연한 결정"...야당 "내란공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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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엔 02:03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엔 "국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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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TK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 참여..헌재 앞 시위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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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스텔스 전투기 F-35 연합 공중훈련…항모서도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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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잠정 합의…野 '수용불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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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성 상당"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野 "단죄할 것" 반발하면서도 탄핵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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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소득대체율 43%' 공감…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02:15
    '소득대체율 43%' 공감…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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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광화문 최고위' 연 野, 주말에도 장외집회 총동원령…당내선 01:46
    '광화문 최고위' 연 野, 주말에도 장외집회 총동원령…당내선 "운동권식 전략"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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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 8명 직무정지 기간만 '1261일'…與 "줄탄핵 민주당 민형사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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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선고 전 마지막 주말?…여야 장외투쟁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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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野 추천' 2·3차 변호인들도 추가 자수서 작성 후 떠나…곽종근 "변호인 모두 사임해 많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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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곽종근, '尹탄핵 국회측 법무법인 출신' 변호인 만난 뒤 '尹 지시' 자수서 작성…한 차례 조력 후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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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다시 국회로…최 대행, 8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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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로 넘어간 탄핵 시계…숨 고르는 여권 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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