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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YTN이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고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짚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 명단에 최근 한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죠. 민감국가 지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조한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적성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들.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에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그다음에 핵확산, 테러, 이런 것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지금 말했던 미국이 적성국가로 취급하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기타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범주의. 그러나 동맹이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따라서 한미관계사에서 거의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중앙행정부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트럼프 내각의 국가안보, 이런 데서 결정한 게 아니고 에너지부가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의 자체 기준에 따른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취한 조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지난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굳이 임기가 끝나갈 때 직전에 지정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우리 정치문화와 똑같이 대입하면 안 되고요.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에너지부는 에너지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미국의 각 부처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고 독립적으로 행정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나 개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성향과 관계없이 에너지부의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취임식에 이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쓴 게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수치는 대부분 틀립니다. 예를 들면 4배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처음 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처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두 번 썼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명자 시절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 감정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북한 문제, 김정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별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내가 만날 거고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렇게 나쁜 대접은 안 할 거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세한 의도는 두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백악관의 입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대통령과는 다른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임기 때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건 두 개로 나뉘잖아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방점이 있지만 앞에 첫 임기 때에 방점이 있지만 첫 임기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미북 공동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안 들어 있어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확산되니까 그걸 진화하려고 백악관이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에 통일된 대북정책 로드맵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바이든 정부 때도 대북정책 재검토한다고 해 놓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15~1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는 러우전쟁부터 관세 문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대북정책 로드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따로, 백악관 따로, 국무장관 따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해 봐야 돼요. [앵커] 통일된 화법이 아니어서 혼란이 오고 해석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같이 얘기했더라고요.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는 핵보유국, 사실상 핵보유국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한범]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보유국이죠. 국제법적인 차원의 용어가 있거든요. 뉴클리어 파워는 공식용어는 아니에요. NPT, 비확산조약 안에 들어 있는 용어가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입니다. NPT조약이 체결된 시점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핵을 가진 걸 인정한다. 대신 남을 위협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나머지는 넌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핵 가진 것도 인정받고 안보리에서 국제정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인도, 파키스탄, 북한 같은 경우는 몰래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국제적인 인정을 못 받는 국가들이 뉴클리어 파워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 국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많아요.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뉴클리어 파워국이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용례와 국제법적인 용례는 다르죠.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와 파워는 다르다. 그런데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핵보유국이 되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앵커] 이렇게 여러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조한범] 너무나 말을 많이 했죠. 취임 당일에도 주한미군에 전화해서 김정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김정은을 3번 만났죠.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판문점 회동까지. 본인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도 자기 때문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힐러리 후보가 됐으면 핵전쟁 나는데 내가 막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뭐냐 하면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핵을 가진 김정은에게서 핵을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식 차이가 있죠. 우리 입장은 김정은이 손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많은 말을 분석해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과 우리 국가안보에는 간극이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현재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직접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게 패싱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패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한범] 우리나라만 패싱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바로 옆 나라 우방 아니에요. 나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인 해법이나 완전한 문제해결 이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국의 이익이면 언제든 패싱할 수 있고 거꾸로 아무리 나빠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간이건 쓸개건 다 빼줄 수 있는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예외일 수 없죠. 유감스럽게도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1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 전쟁 중인 관계, 주적, 그다음에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낄 자리가 없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싱가포르, 하노이 해 봤지만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해서 별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낄 자리는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우리 내부 공백상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의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나 안전, 우리의 전략적 연결을 침해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걸 방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동안 관세 이슈로도 지금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봤을 때 대미무역 흑자 문제도 있고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도 있고 한반도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강화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모든 부분에서 비용을 요구할 거예요. 첫째, 방위비하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다른 거예요. 주한미군이 여기 와 있는데 와 있으니 돈이 되니까 돈을 내라, 그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고 그걸 더 올리라는 거고. 방위비는 우리 국방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더 올리면 주한미군의 부담이 덜어지는 거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고. 2개 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 청구할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경시론자예요. 안보에 돈 들어가는 거는 가능한 줄이고 싶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반도든 우크라이나든 나토든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해외 원정은 가 있으니 내 문제도 아닌데 드는 돈은 너네가 다 내야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관계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1기 때보다 더 독해졌죠. 그리고 1기 때보다 더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1기 때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측근들도 모두 다 예스맨을 만들어놨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저지를 해야 되는데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인사를 할 때 아버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백악관 못 들어와, 이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말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가 천재야, 이 얘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랬다, 내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중심적 동맹관계니까 돈이 되면 뭐든 다 될 수 있고 돈이 안 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옛날 짝사랑하던 생각으로 나 예쁘니까 나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주고받을 것,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 여러 면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중간선거까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은. 그러니까 그 이후도 본다면 어느 정도 유연성도 가질 필요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혼란도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띠고 있잖아요.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지지부진하다고 보면 안 돼요. 저렇게 복잡한 전쟁이 하루아침에 트럼프 말대로 24시간 내에 끝날 수 없죠. 흐름을 보면 이렇죠. 먼저 우크라이나 빼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만났어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불러다가 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만났습니다. 3자가 만난 적은 없어요. 당사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미묘한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종전은 우크라이나가 못 받아들이죠. 영토 5분의 1 뺏겨, 그다음에 희토류 절반 달라고 해. 나토 가입 안 돼, 안정보장 없어. 여기에 도장을 찍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싸우고 나서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휴전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끝난 게 아니니까 잠시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식 무리한 종전으로 가다가 이건 우크라이나가 절대 못 받죠. 그러니까 일단 휴전하자. 비극적으로 우리 한국전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쿠르스크, 빼앗긴 러시아 영토. 나머지 99%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고 쿠르스크 작은 지역인데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거의 탈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이 사이에 미국이 젤렌스키를 압박하면서 무기와 정보 중단한 게 타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니까 푸틴 대통령은 완전히 수복을 한 다음에 얘기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푸틴도 선을 못 넘죠. 왜냐하면 계속 치고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일단은 쿠르스크는 회복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으니 내가 이긴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니까 한 평이라도 뺏기면 자존심 상처거든요. 일단 쿠르스크 반환에 주력하고 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까지 상황은.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히 휴전 과정에서 쿠르스크를 염려하고 있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99% 전장은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땅을 침공했거든요. 그게 쿠스르크거든요. 1300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의 2배 내외. 그런데 이걸 잡고 있으니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1945년 5월 9일이 전승절이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본토를 뺏긴 대통령이 됐거든요. 자존심에 상처죠. 그러니까 인민군도 여기 가 있어요. 전력을 기울여서 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수복을 했어요. 어제 전황을 보면 100~15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러시아가 포위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황이 나빠지면 1, 2개 여단 규모가 수천 명 규모가 완전히 포위될 수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우크라이나군 살려주라고 얘기했다고 자랑하는 거고. 푸틴은 그거 받아서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몰라요.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에요. 고립으로 돌출부를 끊어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황을 봐야죠. 그러나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남부 99% 지역은 교착돼 있고요. 쿠르스크는 상당히 러시아군에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쿠르스크를 둘러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여부에도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2차대전 이후에 마셜플랜 이후 그 이상의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조한범] 2차세계대전 마셜플랜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나간 거고요. 그때 유럽 전역을 재건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의 1000조 넘는, 때로는 수천 조가 될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착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만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까이 돼요. 남한 면적쯤 됩니다. 전쟁 이전에 차지한 크림반도와 돈바스는 이미 내전지역이었고 크림반도는 합병했고. 나머지가 전쟁 이후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돈바스까지 치면 경기도, 제주도, 서울까지 치는 거거든요.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면 전투에서 빼갔으니까 여기가 가루가 됐거든요.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은 농업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가 재건 수요가 크겠어요. 러시아가 훨씬 커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지만 그건 서유럽이 도와주겠죠. 우리도 인도적 지원을 했으니까. 그러나 엄밀히 보면 러시아 측 재건수요가 훨씬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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