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세 과시' 총력전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고 정치권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과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광화문 일대가 탄핵 찬반 집회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했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일단 여당 발언부터 볼까요? 증거와 증언이 오염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진녕] 흥분하면 진다. 싸울 때면 차분하게 싸우는 사람이 전략적인 대응인 것 같은데 예전과 달리 여당 국회의원들은 차분한 논조로 좀 전에 김민전 의원처럼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탄핵 인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지 조금 전에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증거와 증언이 오염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얘기하신 것처럼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했던 것 자체, 그 7만 쪽에 이르는 증거 자체가 위법수집증거로써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점, 두 번째가 설령 구속기간이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관할이 없다, 권리가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했던 모든 증거는 사실상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쉽사리 사실확정을 못하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서면으로 낸 7만 쪽의 증거 외에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두 달간 심리를 하면서 16명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그분들의 증언도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하기 전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 내가 한때 협조 안 하면 내란죄로 엮겠다 하는 그런 녹취록까지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선서하고 했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옆에서, 민주당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술과 증언을 오염시킨 것이 있는지 이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가 없으면 기각 내지 각하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대부분 지지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의 증언, 증거에 더불어서 공수처의 7만 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왜 자꾸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어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라고 단호히 생각하고 있고 또 더 놀란 것은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계층 간의 통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반면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집회에 있어서는 어르신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어르신들 너무 고생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어차피 탄핵될 건데 왜 자꾸 탄핵되지 않을 것처럼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수사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자료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속이 취소되면 헌법재판소가 각하되고 기각되는 건가요? 구속취소는 검찰이 황당하게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고 법원도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날로 계산하겠다고 대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줘서 구속취소시켜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절대 정당해서 구속이 취소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발 국민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승훈 변호사가 참석하셨다는데 종로 일대에서 탄핵 찬반집회 있었는데. 구미에서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참석했던 대규모 반대집회 있었던 것 같아요. 참석하셨습니까? [최진녕] 제 고향입니다. 사실 참석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다른 선약이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드렸는데요. 구미에 가면 구미역 앞에 있는 큰 길이 1번 도로, 그 뒤를 2번 도로, 3번 도로가 있는데 구미역 앞에 있는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마치 3월 1일에 여의도 대첩, 광화문 대첩 할 만큼 구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득가득 채웠던 것 같은데요.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구미로 오기 전에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에도 갔다 왔고 또 구미에 있는 사곡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도 갔다 왔다고 해서 보수의 결집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했습니다. [앵커] 고향 이야기 나오니까 최 변호사님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집회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도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역별로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집회 참석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야당은 당 차원에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당은 지도부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까? [이승훈] 최소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끄러운 걸 아는 거죠. 내란이 정당하다고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탄핵이 되면 조기대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결국 위헌정당이 되는 것인데 조기대선 과정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 지지층은 설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떠나버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역사 속에서 소멸하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나마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념 전쟁 이제 그만하십시오. 최근에 미국이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러시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이냐 친북이냐 또 한미동맹이냐. 이런 과거의 관념이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손잡는 방향이 자꾸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의 사고에 뭉쳐져서 중국은 싫어요라고 하고 있으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실용주의로 그리고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는 민생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념전쟁은 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대집회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구미 말고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편지가 공개됐는데 옥중편지에 대한 내용들이 수위가 높거든요. 누가 죄인인가라고 시작해서 완장 찬 헌법재판관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처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성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직관적으로 느껴진 것이 계엄 포고령 작성자가 본인이 얘기하듯이 김용현 전 장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결국 육사를 나와서 현역 군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단어를 익숙하게 쓰면서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단어가 들어갔고 이번 옥중편지를 쓰면서도 그와 같은 용어가 상당히 강한 용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김용현 전 장관으로서 본인이 지금 그때 있었던 계엄 자체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결단이다라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본인이 형사사건이나 탄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입장에서 내는 것이지 현재의 국방장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개 사인으로서 본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나 이런 식으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 결국 김용현 전 장관으로서는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변론요지서로서의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이고. 대신 최근에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마치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감방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김용현 장관으로서는 본인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일 뿐이지, 그것이 자유우파 진영의 전체적인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이것이 마치 자유우파 진영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프로파간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사적인 입장발표였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집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증폭될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승훈] 김용현 전 장관이 처단하라고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포고령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한다. 의사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고 했는데 포고령은 대통령이 만들었지 어떻게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드나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걸 김용현 전 장관이 할 수 있나요?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란을 민주당이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을 바로 곁에 뒀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옥중편지랍시고 굉장히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거의 처단하라는 정도 수준의 말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있겠습니까?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야5당의 탄핵 찬성집회에서는 앞서 녹취 들은 것처럼 이언주 의원이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워낙 경찰들도 드론까지도 막을 정도로 진공상태로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서부지법 난입사태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실제 헌법재판관들이 심각하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 집 앞에서 계속해서 위협 협박 같은 시위를 하고 마치 음란물을 보고 그걸 했던 것처럼 거짓뉴스들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 중의 하나도 자꾸 절차적인 하자를 주장하면서 위협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모드로 가고 있고 그것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혹세무민에 흔들리지 마시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민생이 너무 파탄 날 지경이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팩트체크, 사실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 있는 안국역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헌법재판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집회의 주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고 민노총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훌쩍 떨어져 있는 광화문 앞,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님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바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안국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헌법재판관들한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죠? 오히려 민주당이고, 거기에 같이 보조하고 있는 민노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조금 전에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 안심하고 탄핵 결정 빨리 해, 대한민국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지 오히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와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임명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론이 재개돼서 그것이 변론갱신하면서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 느리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지금 마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님들한테 위력을 행사해서 탄핵 결정을 늦추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훈] 첨언하면 안국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에 안 가본 것 같은데요. 안국역 바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경복궁역부터 안국역 사거리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왜 헌법재판을 연기시키겠습니까? 8:0으로 결정이 날 거니까요. 저는 전혀 의심치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헌법재판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계엄을 용인할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암살계획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메시지로 제보를 받은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문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까? [이승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과거 총선기간 때 흉기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분은 15년 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그때 목숨을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했더니 전혀 민주당을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고요. 특히 전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폭력적인 시위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테러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시일이 늘어날수록 친명계, 비명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똘똘 뭉치는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대 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통합하려고 한다더니 진짜 통합한 줄 알았느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면서 조기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배보다 성장이 먼저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단체를 찾아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돼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니까 바로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좌파 단체들 전체가 다 모여 있는 그 대표들을 만나러 가서 SOS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2024년 9월에 본인에 대한 구속 이런 것에 있어서 민주당의 비명계와 검찰이 짬짬이해서 나를 그렇게 엮어놓으려고 했다는 음모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증거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도 비슷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의 이해관계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비명계는 바로 툭 차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서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비명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위기감이 있으니까 자체 결집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친명 일극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가 지속되는 한 과연 이와 같은 통합의 길이 얼마나 유지될지. 오히려 다가오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공선법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는 그 순간 오히려 민주당발 내분 분열은 훨씬 더 가속화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구심력이 강화됐다고 한다고 하면 3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원심력, 한마디로 친명계와 비명계가 나눠지는 그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 출연하면서 계파갈등이 다시 한 번 올라오는가 싶었더니 구속취소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계파 갈등이 불식되고 모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계파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본인들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이 분열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이 정부는 뭔가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지 않고 검찰 이용해서 야당 대표 무너뜨려서 뭘 해보려고 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정부고 이해하기 힘든 국민의힘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두려우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과 함께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얼마나 없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야당 수사하는 것으로만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책임을 부하들한테 미루잖아요. 홍장원이 거짓말했어요. 곽종근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부하 탓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포고령도 잠깐 보기만 했어요. 부하들이 다 작성한 거예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서 0.71%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자신의 지지층 범위를 계속 좁혀왔어요. 보수로 그리고 극보수로. 누구하고 정치할 겁니까? 극보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국가단체세력으로 봐버린다고 하면 국가적인 역량이 너무나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결정은 빨리 나와야 되고 탄핵 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날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고심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에 오늘로 거의 20일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최진녕]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력한 것은 이번 주 주말, 3월 21일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금요일. 다만 그것은 플랜1이고 오히려 3월 2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유죄가 선고되고 난 이후에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12일 만에 선고가 됐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과연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다가오는 금요일. 일단 금요일에 선고되면 주중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주, 3월 28일 금요일이 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견해가 상당히 높고, 거꾸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견해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여론의 흐름이 강한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서로 중화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각의 결정이 비슷한 시점에 나옴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중화시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헌법재판관님들도 3월 말 정도에 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오롯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외전은 합니다마는 조용히 헌법재판관님들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결정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까지 나오고 난 뒤에 28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 길어져봤자 국민들의 분열과 고통만 가해지는 것이지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어차피 헌법재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 결정문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계엄면허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통령은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면허, 체포 면허를 헌법재판관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많은 쟁점에 대해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정문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까지는 분명히 결정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선거 프레임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두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의힘 후보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끌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윤석열 정권 집권이 다 끝나고 탄핵되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18일, 모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나온 이후 19일부터 2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최진녕]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8:0이라는 숫자를 두 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8:0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탄핵 기소했던 사건 4개가 연속으로 기각됐다는 점에서 8:0 승률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8:0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저 논리가 완전히 역전될 뿐인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0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금 후문을 들어보면 원래는 6:2 정도, 탄핵 인용이 6, 그리고 반대가 2 정도 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의 합치된 의사를 보냄으로써 국민 통합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두 분이 동의를 해서 8:0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적 구성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방통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문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적어도 5:3 정도 내지는 4:4 정도의 여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평의를 거쳤을 때.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3이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5명이 인용이 돼도 3명이 반대를 하면 기각입니다. 그런데 3명이 기각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그 결과에는 양측 다 상당히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각이 된다면 거꾸로 세 분이 나머지 다섯 분 내지는 나머지 네 분을 설득을 해서 거꾸로 여덟 분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8:0 기각. 실질적으로는 각하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최초에 아까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늦어지느냐. 증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 확정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위법수집증거로 해서 그걸 증거로 쓰기는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서는 쉽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재판을 KTX급으로 해서 지금 반대신문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초시계 갖다놓고 재깍재깍 재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던 그 결과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갑론을박하면서 평의에 따르는 결정문을 못 쓰고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8:0으로 뒤집어져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증거에 대한 검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그리고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일부 설득을 통해서 8:0 기각까지도 바라본다고 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님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8: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헌법재판소가 탄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란면허를 주고 체포면허를 주고 정치활동을 금지할 면허를 주는 거예요. 결국 무소불위의 요술방망이를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용인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없고요. 이건 좌냐 우를 넘어서 헌법의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어요, 너무 재판을 빨리 했어요, 너무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심리기간은 훨씬 길기 때문에 이걸 전혀 절차적 보장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국민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8:0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