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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치권이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다만 구조개혁 완성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6년부터 인상한다." 군 복무 시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렸고, 자녀 출산에 따른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 겁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고,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오늘(20일)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정말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통 끝에 모수개혁에 합의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연금개혁의 완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섭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제도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꼽힙니다. 일단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논의를 벌여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특위에는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재정 안정'과 '연금 삭감'을 내세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세부 사안마다 견해차를 보여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조한대기자> "모수개혁이란 첫번째 관문을 넘어선 여야가 '복합 방정식'인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합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본회의 #연금개혁 #모수개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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