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린다면,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냔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에선 선고기일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되는데요. 역대 최장 기간 평의 배경,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여러 차례 짚어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엔 윤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고요.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이 두 날짜는 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질문 3-1> 선고가 아예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탄원서 전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탄원서에 개인 탄원까지 합치면 200만 건이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탄원서 규모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선고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변론에 나섰던 만큼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에 헌재 주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경찰이 불법 미신고 집회라며 시위대 일부에 대한 해산에 나서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해산 조치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오전엔 민주당의 백해련 의원 등이 헌재를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회견 도중 차도 건너편 인도에서 날계란이 날아와 백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9> 오전 11시에는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병행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이들 또한 국회 외곽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향후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내일 오전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정작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영장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질문 11>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틀 전에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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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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